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유죄

2023.0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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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구체적인 판결 이유,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법원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관련 사건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아들 성과급 명목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사이에 돈 문제 언쟁이 있었던 사실과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부분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곽 전 아들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받은 성과급 일부가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된 점이 보이지 않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성과급은 직급과 담당 업무에 비춰볼 때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두 사람 관계와 법률상담의 경위를 고려할 때 법률상담 대가라는 곽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남 변호사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8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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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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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터널에서 4중 추돌...1명 중상·2명 경상 00:23
    고속도로 터널에서 4중 추돌...1명 중상·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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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청보호 바로 세워 인양 시도...실종자 추가 발견 못 해 02:32
    오늘 청보호 바로 세워 인양 시도...실종자 추가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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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0:31
    바이든 "중국이 미국 주권 위협하면 행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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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00:58
    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文 정부, 가짜 평화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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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0
    "사실상 지지 선언"..."강요받는 듯한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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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해제'에도 확진자 1주 전보다 24% 감소 02:21
    '마스크 해제'에도 확진자 1주 전보다 2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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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7
    "좋은 고용지표에 美 금리 추가 인상?"...그 맥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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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하지만, 공기 탁해...미세먼지 점차 해소 01:23
    [날씨] 온화하지만, 공기 탁해...미세먼지 점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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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지역화폐 '행복 페이'→'대구로 페이'로 전환 00:20
    대구, 지역화폐 '행복 페이'→'대구로 페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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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국회 본회의...'이상민 탄핵' 표결 결과 주목 04:59
    잠시 뒤, 국회 본회의...'이상민 탄핵' 표결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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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에 00:33
    유동규,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에 "그분 자꾸 특권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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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42
    이준석 "김기현 정해놓고 그보다 센 사람은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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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천됐던 황병서, 김정은 가족과 군복 입고 기념촬영 00:38
    좌천됐던 황병서, 김정은 가족과 군복 입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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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 구호대, 튀르키예 강진 현장 도착 00:54
    한국 긴급 구호대, 튀르키예 강진 현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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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텐트·음식 태부족 02:12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텐트·음식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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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소방본부, 시청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00:19
    [울산] 울산소방본부, 시청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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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쟁준비태세 완비' 북한 무적의 군사력? 01:31
    [자막뉴스] '전쟁준비태세 완비' 북한 무적의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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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막바지 인양 준비... 02:35
    '청보호' 막바지 인양 준비..."추가 발견 실종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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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장동 뒷돈' 곽상도 1심 벌금 8백만 원...'아들 50억' 뇌물 혐의는 무죄 00:49
    [속보] '대장동 뒷돈' 곽상도 1심 벌금 8백만 원...'아들 50억' 뇌물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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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미세먼지 점차 해소...내일∼모레, 강원·영남 15cm 폭설 01:35
    [날씨] 미세먼지 점차 해소...내일∼모레, 강원·영남 15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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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구조대 UN 최고 'S등급'... 04:55
    대한민국 구조대 UN 최고 'S등급'..."상당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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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 덕 12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 01:59
    배당 덕 12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향후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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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02:50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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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 시작...결과 주목 03:41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 시작...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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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00:34
    [현장영상+]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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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고랜드' 관련 前 강원도 고위 공직자 숨진 채 발견 00:44
    '레고랜드' 관련 前 강원도 고위 공직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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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민턴대표팀, 요넥스와 공식후원 협약...4년 계약 00:31
    배드민턴대표팀, 요넥스와 공식후원 협약...4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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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소추 04:08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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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 사망 8천 명 넘어...골든타임 필사의 수색 03:44
    강진 사망 8천 명 넘어...골든타임 필사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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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5
    [자막뉴스] "부하 직원이 상사 괴롭혔다" 인정...이례적 판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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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숨진 딸 손을 놓지 못하고...대참사 뒤 애끊는 사연들 02:18
    [뉴스큐] 숨진 딸 손을 놓지 못하고...대참사 뒤 애끊는 사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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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유죄 02:26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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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구미시, 철강 소재 기업과 1,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00:17
    [경북] 구미시, 철강 소재 기업과 1,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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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막바지 인양 준비...기상 악화에 작업 난항 02:40
    '청보호' 막바지 인양 준비...기상 악화에 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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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역사에 기록된 대지진 잔혹사...통째로 사라진 국가들 01:30
    [자막뉴스] 역사에 기록된 대지진 잔혹사...통째로 사라진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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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김성태 측근 송환...'이재명 연결고리' 찾는 檢 09:23
    잇단 김성태 측근 송환...'이재명 연결고리' 찾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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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내 아픔이 이용됐다... 악용에 상처받는 환자들 02:03
    [자막뉴스] 내 아픔이 이용됐다... 악용에 상처받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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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업무정지 요양원의 '수상한' 입소자 이동... 02:50
    [제보는Y] 업무정지 요양원의 '수상한' 입소자 이동..."꼼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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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법원 22:00
    [뉴스큐] 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책임 인정"...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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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9천 명 육박...WHO 02:17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9천 명 육박...WHO "2만 명 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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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껏 라벨 떼고 버렸더니 재활용 안 되는 투명 페트병? [쥐니어스] 07:34
    기껏 라벨 떼고 버렸더니 재활용 안 되는 투명 페트병? [쥐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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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01:49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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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U 초저가 PB상품 판매, 출시 2년 만에 1천만 개 넘어 00:11
    [기업] CU 초저가 PB상품 판매, 출시 2년 만에 1천만 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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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美 카즈닷컴 '최고의 차' 4개 부문 수상 00:12
    [기업] 현대차그룹, 美 카즈닷컴 '최고의 차' 4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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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뷔 전에 논란부터...'1순위' 한화 김서현, SNS 험담으로 징계 01:16
    데뷔 전에 논란부터...'1순위' 한화 김서현, SNS 험담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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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65개국 구조대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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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3시간 5분이 목표"...올해 프로야구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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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국이 02:16
    바이든, 중국이 "美 주권 위협하면 행동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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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주주' 카카오 vs '최대주주' 이수만...SM 지분경쟁 가열될 듯 02:26
    '2대주주' 카카오 vs '최대주주' 이수만...SM 지분경쟁 가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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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회고록 02:29
    아베 회고록 "문 대통령은 확신범...시진핑 주석은 현실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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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살리는 미래 푸드 '배양육'...쇠락한 지역도 살릴까 01:59
    지구 살리는 미래 푸드 '배양육'...쇠락한 지역도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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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 세계가 눈물지은 순간...생지옥에서 피어난 희망 01:38
    [자막뉴스] 전 세계가 눈물지은 순간...생지옥에서 피어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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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국회 간 오세훈, 00:25
    [서울] 국회 간 오세훈,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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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바이든 01:54
    [YTN 실시간뉴스] 바이든 "중국 위협에 단호히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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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02:53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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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19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공백 최소화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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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03:02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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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서도 '이상민 탄핵' 공방...한덕수 02:20
    대정부질문서도 '이상민 탄핵' 공방...한덕수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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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02:15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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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 사망 9천 명 육박...'골든타임' 필사의 수색 03:41
    강진 사망 9천 명 육박...'골든타임' 필사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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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돌입...대·중견기업들은 반발 02:18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돌입...대·중견기업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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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 숨져...유가족 02:00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 숨져...유가족 "과로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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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한껏 치켜세운 北...후계자 논란 재점화 02:15
    김정은 딸 한껏 치켜세운 北...후계자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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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7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가결,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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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밤사이 전국에 비나 눈 01:10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밤사이 전국에 비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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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바이든 견제 발언에 00:31
    中, 바이든 견제 발언에 "경쟁이 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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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05:45
    [한방이슈] "지구 최후의 날"...'중동의 북한'에 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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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제입원 거부하다 숨져... 02:32
    [단독] 강제입원 거부하다 숨져..."사설구급대원 제압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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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2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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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도 '이상민 탄핵' 공방...한덕수 02:26
    대정부질문도 '이상민 탄핵' 공방...한덕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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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D-2' 당심 잡기 총력...'나경원 회동' 신경전 02:19
    '컷오프 D-2' 당심 잡기 총력...'나경원 회동'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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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구조대 속속 도착...한마음된 지구촌 01:59
    국제 구조대 속속 도착...한마음된 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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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본격활동 시작...추가 파견 검토 01:38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본격활동 시작...추가 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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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층대 위에 세워진 '허약한 건물'이 피해 키웠다 02:07
    단층대 위에 세워진 '허약한 건물'이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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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울시,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추진하다 결국 철회 02:30
    [뉴있저] 서울시,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추진하다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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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곽상도 02:00
    [자막뉴스] 곽상도 "당연한 결과"...'아들 50억' 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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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15:28
    [뉴있저]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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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평화' 직격한 尹 02:30
    '가짜 평화' 직격한 尹 "전후방 따로 없는 총력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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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北 오늘 75주년 건군절...열병식 신무기 공개에 주목 16:53
    [뉴있저] 北 오늘 75주년 건군절...열병식 신무기 공개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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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1만 명 넘어...'딸 손 못 놓은 父情' 애끓는 생사의 갈림길 02:11
    사망자 1만 명 넘어...'딸 손 못 놓은 父情' 애끓는 생사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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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11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과잉 권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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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02:54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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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10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과잉 권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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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03:03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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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서도 '이상민 탄핵' 신경전...李·김건희 의혹 공방 02:42
    대정부질문서도 '이상민 탄핵' 신경전...李·김건희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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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D-2' 당심 잡기 총력...'나경원 회동' 신경전 02:19
    '컷오프 D-2' 당심 잡기 총력...'나경원 회동'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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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평화' 직격한 尹 02:27
    '가짜 평화' 직격한 尹 "전후방 따로 없는 총력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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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1만 명 넘어...'딸 손 못 놓은 父情' 애끓는 생사의 갈림길 02:13
    사망자 1만 명 넘어...'딸 손 못 놓은 父情' 애끓는 생사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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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취재진, 튀르키예 카이세리주 도착... 02:51
    YTN 취재진, 튀르키예 카이세리주 도착..."영하 날씨·침울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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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텐트·음식 태부족 02:12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텐트·음식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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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층대 위에 세워진 '허약한 건물'이 피해 키웠다 02:08
    단층대 위에 세워진 '허약한 건물'이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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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01:45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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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02:13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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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 숨져...유가족 02:00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 숨져...유가족 "과로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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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인천 초등생 '다발성 손상'...부모 02:04
    숨진 인천 초등생 '다발성 손상'...부모 "때린 사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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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압수수색 영장도 '판사심문' 추진...검찰 반발 02:40
    대법, 압수수색 영장도 '판사심문' 추진...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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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주주' 카카오 vs '최대주주' 이수만...SM 지분경쟁 가열될 듯 02:25
    '2대주주' 카카오 vs '최대주주' 이수만...SM 지분경쟁 가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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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자벳 25점' 인삼공사, 기업은행 꺾고 4위로 00:27
    '엘리자벳 25점' 인삼공사, 기업은행 꺾고 4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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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탄 03:20
    난방비 폭탄 "정부는 뭐 하러 있습니까?"...한덕수 '발끈'하며 한 말?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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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이 27점' LG, 가스공사 완파...시즌 5번 맞대결 모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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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심야에 '건군절 열병식' 개최...신형 무기 공개 관심 01:54
    北, 심야에 '건군절 열병식' 개최...신형 무기 공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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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한껏 치켜세운 北...후계자 논란 재점화 02:18
    김정은 딸 한껏 치켜세운 北...후계자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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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02:52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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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9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과잉 권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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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성태 도피 도운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00:38
    검찰, 김성태 도피 도운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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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금고지기' 여행증명서 발급...이르면 토요일 송환 00:39
    김성태 '금고지기' 여행증명서 발급...이르면 토요일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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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자 만 명 넘어...이재민 2천300만 명 00:46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자 만 명 넘어...이재민 2천3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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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지질조사국 00:41
    美 지질조사국 "사망자 10만 명 넘길 수도...경제타격 GDP 최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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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본격활동 시작...추가 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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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청보호 바로 세우기 완료...정밀 수색 이후 목포로 이동 02:12
    뒤집힌 청보호 바로 세우기 완료...정밀 수색 이후 목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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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비 횡령' 前 YTN 노조위원장 1심 징역 2년 6개월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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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밤사이 전국에 비나 눈 01:29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밤사이 전국에 비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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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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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협 차기 회장 02:46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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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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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블더] 01:53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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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11:56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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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블더] 02:20
    [뉴블더] "입에 물고 오더니…" 분통 터진 무인 점포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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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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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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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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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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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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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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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서 강풍으로 축제장에 설치한 천막 무너져...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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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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