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철희 사회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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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은 이렇고요. 이번에는 쌍방울 관련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한 뒤 적극적으로 입을 열면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본격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수행비서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데 이어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쌍방울 관계자도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입니다. 남은 쟁점은 무엇이고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뻗어 갈 수 있을지 사건 취재한 김철희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전 회장 검거 당시부터 태국 현지에서 밀착 취재한 김철희 기자와 함께 오늘 이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전 회장부터 알아볼 텐데 이미 재판에 넘겨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크게 5개였는데 대부분 구속 영장에 포함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건 19년 1월에서 12월 사이 대북 사업 과정에서 800만 달러 정도를 밀반출하고 북한에 전달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을 했고요. 또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도 들어갔고 주가를 조작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횡령과 배임 혐의도 들어갔습니다.
[앵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지금 구속영장에 빠져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죠?
[기자]
원래 구속영장에 포함이 됐다가 기소 때 빠진 건데요. 이게 협력법에 보면 대북 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원래 구속영장에는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는데 김성태의 송금이 대북협력을 위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더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귀국 뒤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비용을 냈다'.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도 여러 차례 했다'며 친분 관계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해 돈을 보낸 거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맞는데 만약에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를 위해 돈을 대신 보낸 거라면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대납 사실이 확인되면 이 대표에게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성립 요건이 몇갸지가 있습니다. 먼저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돈이 경기도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대신 송금을 해야 되고 그 대가로 나중에 쌍방울에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고 이를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남 FC 떠올려보면 비슷한데요. 다만 이 부분 역시 이번 기소에서는 빠졌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더 따져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흐름 보면 경찰이 대북송금 목적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김성태 전 회장 수행비서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변수가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전 회장과 같이 해외로 도피했던 사람이 모두 5명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은 같이 태국에서 돌아온 것도 기억하실 거고요.
또 김성태랑 같이 있다가 도망쳤다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수행비서 박 모 씨는 어제 송환됐습니다. 박 씨 자체는 중요한 인물 아니지만 김성태 쓰던 차명폰 등 물증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피 기간 누구랑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 개입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가 확 진척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5명 도피 중에 김 전 회장, 양 현 회장 들어왔고 수행비서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외국에 있는 거죠?
[기자]
지금 현재 2명이 외국에 머물고 있는 건 맞고요. 수행비서 서 모 씨 여전히 행방 오리무중입니다. 다만 제일 먼저 붙잡혀던 사람이 아직 해외에 있는데 '금고지기' 김 씨는 지난해 12월 가운데 제일 먼저 체포가 됐는데 한때 현지에서 귀국 의사 밝혔다가 이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검찰은 가족 등을 설득해왔는데 저희가 태국 쪽에 확인해보니 김 씨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4천 바트를 내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이 됐고, 이민국 산하 강제추방대기소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으로 검찰도 송환 위해 수사관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 씨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김 씨 직책은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그룹 재무 흐름 전반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귀국 직후 김성태 전 회장은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 흐름 모른다면서 "자금의 형성과 운영은 김 씨가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대북송금 당시 자금 조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만큼 입을 열기 시작하면 대북 송금 목적 등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고 검찰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 직후에 금고지기가 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와보면 두 사람의 입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있는 중간 인물, 이화영 전 부지사인데 김성태 전 회장의 이야기와는 달리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짚은 것처럼 검찰이 넘어야 하는 산이 바로 김성태와 경기도, 김성태와 이재명 사이 연결고리를 찾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 전 회장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를 자신과 이재명 사이 이어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 부지사도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옥중 서신'을 공개했는데 자신은 대북 송금에 대해 전혀 몰랐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가 오면 응할 생각이라고도 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검찰의 칼끝이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겨눈 모양새인데 이재명 대표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자]
맞습니다. '중간다리'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혐의 부인하는 가운데 이 대표 역시 혐의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을 전혀 모른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소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는 구체적으로 19년 1월 17일을 콕 집어 '김성태와 자신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 당시 본인은 오후 8시까지 재판을 받고 있어서 통화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6일) :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찬이 오후 6시부터 한 저녁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요약을 하자면 당시 만찬이 있었던 6시와 8시 사이에 본인 재판은 8시에 끝났으니까 통화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알리바이를 댄 건데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 만찬이 있었던 장소가 중국이어서 시차가 한 시간이 또 있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만찬 시간은 한국 시각으로 저녁 7시에서 밤 9시 사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재판이 8시에 끝났다면 물리적으로는 통화가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통화를 나눴다거나 친분관계가 증명되는 건 아니라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 대표 말대로 소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규명하려면 결국 관계자들 증언을 놓고 맞춰봐야 할 텐데 지금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들이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쌍방울 관련 수사, 특히 대북송금 관련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저희가 김성태 송환 당시 기억해보시면 쟁점은 '변호사비 대납'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부분을 완전히 극구 부인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또 검찰도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대북송금 쪽으로 옮겨온 측면이 있습니다. 대북송금 핵심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등을 대납했다는 건데 재판 과정에서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스마트팜과 비슷한 사업을 북한과 추진한 정황이 나오는 등 양측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역시 김성태회장 진술이 있긴 하지만 명확한 증거나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증명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수사가 길어지면서 검찰이 김성태-이재명 연결고리만 정해놓고 의혹을 마구잡이로 제기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역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귀국한 측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는지 등 증언 확보뿐 아니라 명확한 물증까지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재명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일단은 현지에서 체포돼서 귀국 의사를 밝힌 금고지기의 귀국부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부 김철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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