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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시민의 사법부 무력화 저항 시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끝에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이른바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사법부 무력화 입법이 일시 중단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야권과 대화를 위해 크네세트(의회)의 다음 회기까지 사법정비 입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월 초에 시작되는 의회의 다음 회기까지 한달여간 야권과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핵심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법 정비' 입법은 현행법상 의회의 모든 입법행위와 정부의 명령, 행정행위 등을 무력화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대법원의 '사법 심사권'에 대한 극우 및 정통파 유대교 기반 정치인들의 해묵은 반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반대로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정착촌 확장, 정통파 유대교도 커뮤니티의 자치권 확대 등이 좌절되는 상황을 경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약진, 재집권을 노리는 네타냐후의 지지 세력으로 부상한 이들 범 우파 정당들은 연정의 주요 정책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권한 약화를 명기했다. 극우 및 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한 네타냐후 연정의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연초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레빈 장관은 이에 더해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자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총리 직무 적합성 평가 사유와 주체를 제한하는 법안, 범죄 전력 때문에 취임 한 달도 못 돼 낙마한 네타냐후의 연정 파트너인 아리예 데리 샤스당 대표를 복귀시키기 위한 꼼수 법안도 추가했다. 집권 연정은 공무원인 판사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보다 우위에 있어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사법 개혁을 포장했다.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대가 내건 야리브 레반 법무부장관(왼쪽)과 심차 로드맨 크네세트(의회) 헌법법률사법위 위원장의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깨는 사법 정비 입법을 '쿠데타'로 규정한 야권과 시민단체, 법조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연정은 크네세트(의회) 과반 의석(120석 중 64석)을 앞세워 중요 법안의 입법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시스템 마비를 우려한 시민들은 강력하게 저항했다. 처음엔 수천 명에 불과했던 반정부 시위대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수록 규모가 커졌고, 지난 11일 열린 10번째 주말 집회에는 50만명이 참여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 시위로 기록됐다. 사법정비 입법 중단 촉구하는 이스라엘 시민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들의 저항에는 작가와 예술가 단체, 정보기술(IT) 분야 노동자 등이 선도적으로 동참했고 이어 공군 조종사들을 필두로 예비역 군인들이 가세했다. 이스라엘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예비군들의 저항은 심각한 안보 위기론을 조성했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의 공개적인 입법 중단 촉구 선언으로 이어졌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입법 중단을 선언한 27일에는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트라두트(이스라엘 노동자 총연맹)가 총파업 선언을 하면서, 공항과 의료시설, 쇼핑몰 등은 물론 해외 주재 대사관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시민들의 총력 저항에 네타냐후 총리가 한발짝 물러서면서, 여야는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해 타협할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사법정비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너무 커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정 내 극우세력과 유대교 기반 정당들은 입법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대법원의 기능을 축소 또는 무력화해야 한다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연정내 대표적인 극우성향 정치인인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한때 사법정비 입법이 중단될 경우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있었다. 사법정비 입법을 심의한 크네세트 헌법법률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심차 로드만 의원도 채널7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법정비 입법 중단은 실수"라고 반발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야권은 사법정비 입법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아예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과반 의석으로 쉽게 개정할 수 없는 경성 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27일 의회앞 시위 현장에서 "이스라엘에 헌법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입을 닫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루살렘 크네세트(의회) 앞 시위현장에서 연설하는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메라브 미카엘리 노동당 대표는 "사법정비 입법을 취소하거나 법안 자체를 기해야만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못박았다. meola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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