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법적 보장‥기소로 면직 "위헌 가능성"

2023.05.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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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두 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렵고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5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이 세금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손해를 끼쳤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돼, 임기가 8달 남은 정 사장에 대한 압박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지난 2008년 8월)]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경영부실을 이유로 정 사장을 해임했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정에선 해임 무효, 또 무죄 판결이 차례로 확정됐지만, 이미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5년 만에 이 과정이 거의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감사원의 11달 감사와 검찰의 8달 수사 끝에 결국 한상혁 전 위원장은 면직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기소만 가지고 면직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더구나 다른 장관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는데,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어진 기간 동안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일종의 법률 명령이거든요." 검찰은 네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수십명을 조사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점수를 보고받은 한 전 위원장이 "미치겠다. 욕 좀 먹겠다"고 말했고, 이걸 들은 실무자가 알아서 점수를 고쳤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한 전 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유경 기자(260@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53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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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시찰단 "설비 확인하고 원자료 확보‥과학기술적 의미 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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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시료 채취 하지 않았다"‥신뢰성 문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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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24
    민주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DNA'‥경찰청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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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DNA 나왔다‥ 02:18
    '부산 돌려차기' DNA 나왔다‥"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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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경증 환자' 빼서라도 의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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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9살 어린이 숨지게 한 '대낮 만취운전자' 징역 7년 02:31
    스쿨존 9살 어린이 숨지게 한 '대낮 만취운전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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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모든 혐의 인정"‥고 배승아양 사고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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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도 안 마신 오토바이 기사, 왜 음주 단속 무시했을까? 01:33
    술도 안 마신 오토바이 기사, 왜 음주 단속 무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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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내일 아침 음주단속"‥기강잡겠다며 '짜고치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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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 위에 정주영·최종현 회장 흉상 건립 추진‥울산시, 세금 250억 원 투입 01:49
    산 위에 정주영·최종현 회장 흉상 건립 추진‥울산시, 세금 25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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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활동중단 발표 직전 주식 매도' 하이브 직원 3명 적발 01:39
    'BTS 활동중단 발표 직전 주식 매도' 하이브 직원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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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18살 최말자는 무죄다‥다시 재판해달라"‥59년 한맺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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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02:21
    선관위 "고위직 4명 수사의뢰"‥감사원도 '특혜채용'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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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완전한 일상으로 한걸음 더" 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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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음주 논란‥ 01:42
    WBC 음주 논란‥"음주는 맞지만 밤새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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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이영하 '곧바로 계약‥내일 팀 합류'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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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임금 체불' 데이원‥'퇴출 경고 최후통첩'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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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강화도 태권브이' 배준서 01:08
    [톱플레이] '강화도 태권브이' 배준서 "가장 중요한 인생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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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탁구대표팀 금의환향 '20년 만에 최고 성적'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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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안개 자욱한 출근길‥전국 곳곳에 비 소식 이어져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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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잡습니다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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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m 넘는 독수리가 눈앞에…경남 찾는 '하늘의 제왕'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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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김하성이 폭행" 사진 공개에 "조작, 명예훼손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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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4시간째 조사 중..."시간 끈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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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관계 안 응해줘" 여성 집 현관문에 접착제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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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다시 없어야"…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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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부채용 한지, 옛 방식으로 복원… 02:03
    부채용 한지, 옛 방식으로 복원…"균일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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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논산에서 온 '육군병장'이면 안심하고 드세요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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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 산천어 축제 준비 '착착'…다음 달 6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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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고온 현상에 봄처럼 따뜻…중부 차츰 공기질 나빠져 01:35
    [날씨] 고온 현상에 봄처럼 따뜻…중부 차츰 공기질 나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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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토요일 포근한 날씨 이어져…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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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판결 확정‥일본 무대응 00:45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판결 확정‥일본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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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출석‥"시간 끌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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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반갑다, 겨울!...포근한 날씨에 스키장 구름 인파 02:31
    반갑다, 겨울!...포근한 날씨에 스키장 구름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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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송영길, 13시간 조사서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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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주말도 봄 같은 이상 고온...중부 미세먼지 '나쁨' 01:46
    [날씨] 주말도 봄 같은 이상 고온...중부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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