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9살 어린이 숨지게 한 '대낮 만취운전자' 징역 7년

2023.05.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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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재판부는 경찰이 요구한 징역 20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바로 사고 현장에 돌아와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혈액암 환자인 점, 또 유족이 받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위해 3억 5천만 원을 법원에 맡긴 점도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유족은 "이 정도 처벌로 음주운전이 사라지겠느냐?"며 울먹였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 위에 놓인 흰 국화 꽃다발들. "하늘나라에서 잘 쉬어라" 친구들의 쪽지가 담벼락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수업이 끝난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SUV가 9살 어린이를 덮쳤습니다. 대낮이었는데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지난해 12월)] "…" 운전자는 어린이를 치고도, 자기집 주차장까지 20여미터 더 운전해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습니다. 6개월 만에 법원은 이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9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배수로 턱을 지나간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에 "아"하고 놀랐다 다시 "아, 말도 안 돼"라며 못 믿겠는 듯 격앙된 목소리가 녹음됐다"며 "어린이를 치고 지나간 걸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바로 현장에 돌아와 범행을 시인한 뒤 체포에 응했다며, 뺑소니는 무죄로 봤습니다. 혈액암 환자인 점, 또 유족이 받진 않았지만 합의를 위해 3억 5천만원을 법원에 맡긴 점도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판결 형량이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지,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53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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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양회동 유족에 사과"‥'유서대필 의혹' 월간조선 오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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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시찰단 01:52
    후쿠시마 시찰단 "설비 확인하고 원자료 확보‥과학기술적 의미 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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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시료 채취 하지 않았다"‥신뢰성 문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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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24
    민주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DNA'‥경찰청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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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DNA 나왔다‥ 02:18
    '부산 돌려차기' DNA 나왔다‥"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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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경증 환자' 빼서라도 의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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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9살 어린이 숨지게 한 '대낮 만취운전자' 징역 7년 02:31
    스쿨존 9살 어린이 숨지게 한 '대낮 만취운전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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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모든 혐의 인정"‥고 배승아양 사고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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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도 안 마신 오토바이 기사, 왜 음주 단속 무시했을까? 01:33
    술도 안 마신 오토바이 기사, 왜 음주 단속 무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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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내일 아침 음주단속"‥기강잡겠다며 '짜고치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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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 위에 정주영·최종현 회장 흉상 건립 추진‥울산시, 세금 250억 원 투입 01:49
    산 위에 정주영·최종현 회장 흉상 건립 추진‥울산시, 세금 25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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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활동중단 발표 직전 주식 매도' 하이브 직원 3명 적발 01:39
    'BTS 활동중단 발표 직전 주식 매도' 하이브 직원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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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18살 최말자는 무죄다‥다시 재판해달라"‥59년 한맺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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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02:21
    선관위 "고위직 4명 수사의뢰"‥감사원도 '특혜채용'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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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완전한 일상으로 한걸음 더" 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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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음주 논란‥ 01:42
    WBC 음주 논란‥"음주는 맞지만 밤새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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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이영하 '곧바로 계약‥내일 팀 합류' 01:34
    '1심 무죄' 이영하 '곧바로 계약‥내일 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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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임금 체불' 데이원‥'퇴출 경고 최후통첩' 01:45
    '10억 임금 체불' 데이원‥'퇴출 경고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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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강화도 태권브이' 배준서 01:08
    [톱플레이] '강화도 태권브이' 배준서 "가장 중요한 인생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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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탁구대표팀 금의환향 '20년 만에 최고 성적' 00:27
    [스포츠 영상] 탁구대표팀 금의환향 '20년 만에 최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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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안개 자욱한 출근길‥전국 곳곳에 비 소식 이어져 01:17
    [날씨] 중부, 안개 자욱한 출근길‥전국 곳곳에 비 소식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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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잡습니다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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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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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민판정단 '소득보장 강화' 선택...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16:23
    시민판정단 '소득보장 강화' 선택...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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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협 02:12
    의협 "증원 백지화" vs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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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간 멈춘 ‘대통령의 방’…박정희가 만들어 노무현도 머문 ‘유성호텔 313호’ 03:08
    시간 멈춘 ‘대통령의 방’…박정희가 만들어 노무현도 머문 ‘유성호텔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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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협 02:20
    의협 "증원 백지화" vs 내년도 증원 1,500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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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7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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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02:56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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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남 합천 규모 2.2 지진… 00:34
    경남 합천 규모 2.2 지진…"인근 지진동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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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세종 아파트단지서 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 숨져 00:28
    세종 아파트단지서 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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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서울 29도·경북 지역 대부분 30도 이상…낮시간 자외선 주의 01:34
    [날씨] 서울 29도·경북 지역 대부분 30도 이상…낮시간 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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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빨간날' 10명 중 6명만 누린다…양극화도 심화 02:12
    '빨간날' 10명 중 6명만 누린다…양극화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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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 00:32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4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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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포항서 신호대기 차량 2대 추돌…70대 운전자 숨져 00:28
    포항서 신호대기 차량 2대 추돌…7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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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성인 PC방 업주 협박해 돈 뜯고 도둑질까지 한 중고생들 00:41
    성인 PC방 업주 협박해 돈 뜯고 도둑질까지 한 중고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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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0:39
    "와사비 반죽으로 암 치료" 수천만 원 챙긴 8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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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수면제·술 취해 살인,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00:47
    수면제·술 취해 살인,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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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0:4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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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전국 때 이른 초여름 더위…서울 29도·구미 31도 01:30
    [날씨] 전국 때 이른 초여름 더위…서울 29도·구미 3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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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불암산 수놓은 진분홍빛 철쭉…상춘객 북적 01:27
    불암산 수놓은 진분홍빛 철쭉…상춘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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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 계속…월요일 전국 비 00:33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 계속…월요일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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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의협 00:34
    의협 "정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저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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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오동운 00:57
    오동운 "채 상병 사건 원칙 따라 수사...공수처 자리매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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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0:24
    "경남 합천 동북동쪽 11km 지점 규모 2.2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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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의협 차기회장 00:42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 하면 어떤 협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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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수처장 후보자 00:41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원칙에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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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02:11
    [날씨] 휴일에 또 찾아온 여름 더위...서울도 3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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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강원 횡성 사료제조 공장 화재…2시간 30분 만 진화 00:23
    [영상] 강원 횡성 사료제조 공장 화재…2시간 30분 만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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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02:03
    [날씨] 휴일 30℃ 안팎 더위...전주 이팝나무 거리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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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5개 의대 4월 수업 재개 못해…학사일정 연기 계속 00:35
    5개 의대 4월 수업 재개 못해…학사일정 연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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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02:15
    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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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휴일 맑고 한낮 30도 안팎 한여름 더위…일교차 주의 01:23
    [날씨] 휴일 맑고 한낮 30도 안팎 한여름 더위…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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