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실형…"공적기능 사적 이용"

2023.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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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핵심 피고인인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백원우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오늘 선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송 전 시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의 수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고, 황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은 이 청탁을 받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법원은 심리 3년 10개월만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안 했습니다. 역시 선거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황 의원 등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내 경쟁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13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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