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 만에 이재명 측근 첫 선고…'대장동 재판' 영향은

2023.11.30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말씀드린 처럼 오늘 판결은 대장동 사건 관련한 첫 판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적지 않지요. 재판을 지켜본 윤재민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두 개로 유죄가 나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김 전 부원장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불법정치자금 6억 원을 받은 시점은 2021년입니다. 김 전 부원장이 경기도청을 그만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야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공무원도 아니었고 돈의 성격도 경선 자금,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한겁니다. 반면 2013년에 받은 7000만 원에 대해선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의원이었고, 의회 안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돕는 조건으로 받았기에 법원은 뇌물로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앞서 설명 드린 뇌물부터 보시면, 검찰은 돈을 준 유 전 본부장을 '뇌물공여' 공범으로 봤습니다.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뇌물을 준 시점은 2013~2014년이어서 공소시효가 끝났고, 이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정치자금 6억 원 에서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한 '자금수수' 공범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을 단순한 전달자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요구로,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했고, 유 전 본부장을 이를 전달만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할 게 없다고 본 겁니다. [앵커] 관심은 오늘 판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중요한 대목은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일부 기억과 진술이 부정확하긴 해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과 구체적 진술이라고 인정한 건데요.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사실상 성남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등 증언을 해왔습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기소된 선거법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지난 3월) "(골프를) 하면서도 김 팀장 거기 있어? 그런것도 다 얘기 했었고 그런데 눈도 안 마주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실장의 2억4000만 원 뇌물 혐의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해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6억 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추적도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은 이 금액의 최종 수혜자가 이 대표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달된 정치자금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에게 천화동인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428억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만큼, 향후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하나 하나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재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130 55

  • 11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8
    11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영하 8도·체감 영하 14도…북극발 한파로 '추위 절정' 01:44
    서울 영하 8도·체감 영하 14도…북극발 한파로 '추위 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올해 두번째로 큰 규모 00:27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올해 두번째로 큰 규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안성 칠장사에서 화재…조계종 자승 스님 입적 01:52
    경기 안성 칠장사에서 화재…조계종 자승 스님 입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계종 큰 별' 자승스님 입적…경찰 04:01
    '조계종 큰 별' 자승스님 입적…경찰 "다각도 수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불법 대선자금' 김용 오늘 선고…'대장동 의혹' 첫 법원 판단 01:31
    '불법 대선자금' 김용 오늘 선고…'대장동 의혹' 첫 법원 판단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실형… 01:45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실형…"공적기능 사적 이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대통령, 엑스포 불발에 01:30
    尹대통령, 엑스포 불발에 "전부 제 부족" 대국민담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탄핵 여론전'…이동관 탄핵안엔 01:42
    野 '탄핵 여론전'…이동관 탄핵안엔 "검찰청법 의거" 오타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병립형비례제 회귀 시사…野 계파 신경전 '고조' 01:41
    이재명, 병립형비례제 회귀 시사…野 계파 신경전 '고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철회한 탄핵안 재발의한 野, 왜? 21:17
    [이슈분석] 철회한 탄핵안 재발의한 野, 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손주 돌반지 사주기 겁나네 01:39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손주 돌반지 사주기 겁나네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판문점 사진 속 남북관계 02:00
    [아침에 한 장] 판문점 사진 속 남북관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6.8도' 아침 추위 절정…전국 곳곳 눈·비 01:03
    [날씨] '서울 -6.8도' 아침 추위 절정…전국 곳곳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11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T터뷰] 06:40
    [T터뷰] "염색하고 제모해도 잡힙니다"…마약 수사관의 경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송철호·황운하, 여전히 혐의 부인 27:26
    [씨박스] 송철호·황운하, 여전히 혐의 부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한동훈·이정재 식사 후 밥값 논란…진실은? 13:22
    [씨박스] 한동훈·이정재 식사 후 밥값 논란…진실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낙연, 신당 창당 질문에 01:52
    [씨박스] 이낙연, 신당 창당 질문에 "말해야 할 때는 말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인요한 01:34
    [티조 Clip] 인요한 "내년 총선출마 포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與·野 '예산안 vs 탄핵안' 대치 01:08
    [티조 Clip] 與·野 '예산안 vs 탄핵안' 대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자승 스님 돌연 입적…조계종 05:36
    [씨박스] 자승 스님 돌연 입적…조계종 "소신공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3000원에 '담배 셔틀'…철없는 어른들 04:09
    [씨박스] 3000원에 '담배 셔틀'…철없는 어른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기현 01:27
    [티조 Clip] 김기현 "선거공작 몸통은 문재인"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4:57
    [티조 Clip] "한국은 뇌물 받으면 감옥 가는 나라"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 왜? 05:09
    [씨박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울산선거 공작' 몸통은?…조국·임종석 재수사할 듯 05:18
    [씨박스] '울산선거 공작' 몸통은?…조국·임종석 재수사할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월 30일 '뉴스 9' 예고 01:05
    11월 30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02:16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동규·남욱 진술이 결정타…유동규 01:50
    유동규·남욱 진술이 결정타…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30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11월 30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측근' 유죄에 이재명 02:11
    '측근' 유죄에 이재명 "재판 안 끝나"…與 "검은돈 끝엔 李"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년 2개월 만에 이재명 측근 첫 선고…'대장동 재판' 영향은 03:41
    2년 2개월 만에 이재명 측근 첫 선고…'대장동 재판' 영향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이동관·검사 2명 탄핵안' 1일 강행 처리 01:58
    野, '이동관·검사 2명 탄핵안' 1일 강행 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이동관 탄핵 규탄' 철야농성… 02:16
    與, '이동관 탄핵 규탄' 철야농성…"국회의장의 의회 폭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인요한 01:50
    인요한 "나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2시간 만에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요한, 혁신안 보류 반복에 '공관위원장' 배수진 01:55
    인요한, 혁신안 보류 반복에 '공관위원장' 배수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이낙연 01:51
    野,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이낙연 "李, 잦은 법원행 총선 못치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수석 5명 전원 교체…'80년생 여성' 배순민 기용 검토 01:56
    尹, 수석 5명 전원 교체…'80년생 여성' 배순민 기용 검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승 스님, 사찰 화재로 입적… 01:41
    자승 스님, 사찰 화재로 입적…"요사채 다른 출입자 없었다"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01:59
    "자승 스님, 열반송 남기고 '소신공양'"…생전 조계종 쇄신 촉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31
    "여대 이력서 거른다"…불공정 채용 논란에 정부 조사 착수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01:49
    "잔술·소주 반입 OK"…술값 인상에 식당 풍경도 변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압박에 식품업계 줄줄이 인상 철회… 01:43
    정부 압박에 식품업계 줄줄이 인상 철회…"부메랑 될 것"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은, 기준금리 7연속 동결…내년 성장률 전망 2.1% 또 하향 01:59
    한은, 기준금리 7연속 동결…내년 성장률 전망 2.1% 또 하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3
    "조합원 112만명" 민노총 첫 회계 공시…한노총보다 20만 적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시사용승인' 받은 개포주공1단지, 이번엔 '하자 민원' 속출 01:53
    '임시사용승인' 받은 개포주공1단지, 이번엔 '하자 민원' 속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전 악몽 겪은 주민 '화들짝' 01:34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전 악몽 겪은 주민 '화들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03:03
    [따져보니] "경주 지진인데 왜 서울까지"…재난 경보 기준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외교 거목' 헨리 키신저 별세…격동의 냉전시대 큰 족적 01:59
    '외교 거목' 헨리 키신저 별세…격동의 냉전시대 큰 족적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그림도 번역도 '척척'…아마존, AI비서 '타이탄' 출시 01:44
    그림도 번역도 '척척'…아마존, AI비서 '타이탄' 출시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문학야구장 앞 근조화환 50개…행동하는 팬들 입김 세졌다 01:48
    문학야구장 앞 근조화환 50개…행동하는 팬들 입김 세졌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무엇이 상식입니까? 03:33
    [신동욱 앵커의 시선] 무엇이 상식입니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까지 추위 계속…서해안 중심 많은 '눈' 01:07
    [날씨] 주말까지 추위 계속…서해안 중심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0
    11월 30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02:09
    "사악한 이무기의 발광" 시국미사서 내란 작심 비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날씨] 강추위 속 충청·호남 대설...내일까지 최고 20cm 02:28
    [날씨] 강추위 속 충청·호남 대설...내일까지 최고 20cm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경찰, 노 전 사령관 노트북 확보...포렌식 마쳐 01:47
    경찰, 노 전 사령관 노트북 확보...포렌식 마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윤 대통령, '수사' 변호인 선임은 아직...29일 출석 여부 주목 03:04
    윤 대통령, '수사' 변호인 선임은 아직...29일 출석 여부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하루 만에 기온 '뚝'…충청·호남 많은 눈 01:37
    [날씨] 하루 만에 기온 '뚝'…충청·호남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윤 대통령 측도 참석 01:49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윤 대통령 측도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검찰, 김용현 이르면 오늘 기소…'내란 혐의' 첫 재판행 02:18
    검찰, 김용현 이르면 오늘 기소…'내란 혐의' 첫 재판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모레 윤대통령 3차 소환…불응 시 체포영장 가능성 01:42
    모레 윤대통령 3차 소환…불응 시 체포영장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윤대통령 변호인단 선임…헌재 변론기일 출석 예고 02:23
    윤대통령 변호인단 선임…헌재 변론기일 출석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윤 대통령 측 오늘 변론준비기일 출석 예정...이 시각 헌재 01:45
    윤 대통령 측 오늘 변론준비기일 출석 예정...이 시각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1:51
    "29일 출석" 3차 통보‥이번엔 진짜 '최후통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오늘 변론준비기일 출석 02:01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오늘 변론준비기일 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중부 '한파특보' 속 강추위 기승...서해안 대설 01:42
    [날씨] 중부 '한파특보' 속 강추위 기승...서해안 대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중부 한파특보, -10도 강추위…서해안 폭설 유의 01:20
    [날씨] 중부 한파특보, -10도 강추위…서해안 폭설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사건사고] 강남 오피스텔서 흉기 난동…2시간 수색 끝에 검거 外 02:57
    [사건사고] 강남 오피스텔서 흉기 난동…2시간 수색 끝에 검거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윤대통령 변호인단 선임…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예정 01:56
    윤대통령 변호인단 선임…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윤 대통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01:50
    윤 대통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자막뉴스] 전문가도 힘든 곳에서...낚시 모습 보니 '위험천만' 01:23
    [자막뉴스] 전문가도 힘든 곳에서...낚시 모습 보니 '위험천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尹측 00:28
    尹측 "배보윤·윤갑근 등으로 변호인단 구성…헌재 출석"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0 한파특보 속 서해안 대설…내일까지 최고 20㎝ 폭설 01:46
    한파특보 속 서해안 대설…내일까지 최고 20㎝ 폭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자막뉴스]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 성탄절 밤 끔찍한 범행 01:16
    [자막뉴스]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 성탄절 밤 끔찍한 범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중부 또 한파특보…충청·호남 '많은 눈' 00:22
    [날씨] 중부 또 한파특보…충청·호남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인터뷰] 위기 빠진 포항 산업들… 06:21
    [인터뷰] 위기 빠진 포항 산업들…"철강·이차전지 대책, 정부에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윤 대통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01:48
    윤 대통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자막뉴스] 불 나더니 순식간에...치킨집 화재 원인 찾았다 01:40
    [자막뉴스] 불 나더니 순식간에...치킨집 화재 원인 찾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12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12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8 [아침에 이슈] 김용현 측 주장, 尹 혐의 입증에 영향은? 09:17
    [아침에 이슈] 김용현 측 주장, 尹 혐의 입증에 영향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유아인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전액 현금 지불 [지금이뉴스] 01:16
    유아인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전액 현금 지불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속보] 윤 대통령 측 00:39
    [속보] 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변론준비기일 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