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다른 모델하우스'‥손해배상 판결

2024.09.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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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나 상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입체모형이 실제와 다르면,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기둥이 있는 자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게 고지의무 위반이라, 분양대금을 전부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 불 꺼진 빈 상가들이 보입니다. '매매·임대' 광고가 크게 붙었습니다. 아직 상가가 입점하지 않은 빈 호실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 커다란 정사각형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비어있는 옆 상가에도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런 상가를 분양받은 13명이 모여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분양사업자측이 기둥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분양사업자 측은 모델하우스에 있던 입체모형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기둥이 들어설 자리에 까만 네모로 분명히 표시를 해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체모형의 네모 표시가 기둥인지 알 수 있는 별도의 문구가 없었다"며 "기둥의 존재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주거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의 90%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강호석/변호사 - 박건호/변호사] "수분양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 의도적으로 숨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숨겼을 경우에는 분양 대금을 다 돌려줘라라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도 이런 식으로 기둥을 네모로 표시한 제주의 분양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상가 앞에 거대한 방음벽이 들어서는데도 도면에 깨알 글씨로 작게 표시한 인천의 분양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kun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19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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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02:53
    [제보는 MBC] "장애인 활동지원사라 믿었는데"‥집안에서 학대 당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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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 몰래 위스키 '홀짝홀짝'‥알고보니 구청 공무원 01:58
    주인 몰래 위스키 '홀짝홀짝'‥알고보니 구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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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전 02:55
    40년 전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주시오"‥여전한 일상의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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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1인당 1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프로야구 암표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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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로 갈등에 큰 바위까지‥ 02:08
    통행로 갈등에 큰 바위까지‥"우리 안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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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당신을 위한 완벽한 집은 어디인가" 작가 서도호 '집'에 대해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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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 록의 전설' 콜드플레이‥8년 만에 내한 02:11
    '살아있는 록의 전설' 콜드플레이‥8년 만에 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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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는 내 손에' KIA 네일 02:31
    'V12는 내 손에' KIA 네일 "한국시리즈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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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꺾고 우승 도전' 북한 '결승전 상대는 일본' 01:47
    '미국 꺾고 우승 도전' 북한 '결승전 상대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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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폭염 끝, 내일~모레 폭우 뒤에 선선해진다 01:18
    [날씨] 폭염 끝, 내일~모레 폭우 뒤에 선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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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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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7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 미제사건 공범…여고 행정공무원 재직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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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호텔 승강기 교체하다 추락‥30대 숨져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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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논술 '인증샷' 파장‥연세대, 대응책 논의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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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능 D-30‥출근시간 조정·수도권 지하철 증편 00:45
    수능 D-30‥출근시간 조정·수도권 지하철 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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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구성] 제2경인고속도로 요금소서 SUV 연석 들이받고 전도 外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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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북한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접경지 '차분 속 긴장' 02:22
    북한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접경지 '차분 속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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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5일 뉴스센터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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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동환 빙그레 사장, 경찰관 폭행 혐의 첫 재판 출석…"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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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찰, '불법도박 고백' 개그맨 이진호 입건 전 조사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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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대리 입영이 가능하다고?…"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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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한낮 25도 안팎 포근…오후까지 곳곳 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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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관공서·기업도 당했다...저렴하게 산 스타벅스 텀블러 '날벼락' [지금이뉴스]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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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스타벅스 텀블러가 짝퉁?...13만 개 판 일당 적발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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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원인불명인데 전파 속도도 심상치 않다...전국 농가 '비상사태'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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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퀘어10] '불법도박' 이진호, 방송가 쑥대밭...하니 국감 출석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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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7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건물 소유주 등 4명 구속 기로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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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논술 시험 '인증샷' 파장 확산‥연세대, 대응책 논의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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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곳곳 비, 오전에 수도권부터 그쳐...낮 동안 포근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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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한강, 문학관에 이름 들어가는 것 원치 않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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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수니와칠공주' 칠곡할매 래퍼 서무석 할머니 별세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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