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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한양대학교를 들썩였던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어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도리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양대 재학생이던 이 모 씨는 지난 2017년 같은 학과 친구와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에 걸쳐 제작했는데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합성 사진이 발각되면서 2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 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020년 대법원은 이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해 12월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 당시엔 딥페이크 성 착취를 범죄로 볼 법이 없어, 음란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적용하는 '음화제조교사죄' 혐의를 받았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지난달 12일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이 수백만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후안무치함에 많은 누리꾼이 공분했고요. 사건의 피해자는 "기술 발달로 범행은 더욱 교묘해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처벌하지 못하는 명백한 법적 공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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