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 없다"‥검찰의 예고된 '불기소'

2024.10.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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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앵커 ▶ 검찰은 핵심 쟁점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상대로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79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하는 듀어스 위스키, 3백만 원짜리 디올백 등 모두 5백만 원 넘는 금품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청탁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됩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최 목사가 준 금품은 김 여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처벌을 피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도 없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상대방인 최 목사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에 금품과 대통령 직무 사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라고 했습니다. 뇌물죄도 김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윤 대통령과 공모 증거도 없다며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뒤집고 검찰이 불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목사 측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0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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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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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01:4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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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국에서 애도 물결... 02:29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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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3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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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03:48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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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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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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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04:4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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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00:3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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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53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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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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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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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02:43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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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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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01: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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