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는 검찰‥다음 주 김 여사 처분 발표?

2024.10.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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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당초에는 검찰이 이번 주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미뤄지는 건가요? ◀ 기자 ▶ 한마디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관련자 조사도 끝났고, 법리 검토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분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검찰이 당장이라도 김 여사를 불기소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 안에서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다", "디올백과 도이치를 같이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비판 여론은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등장하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여당마저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하자, 기류가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잖아요. 한 대표와 가까운 검찰 간부는 "기소해야 한다는 말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조직을 위해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기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눈치를 본다,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겠고요. 또 조직을 위해서다, 그런데 검찰이 진실을 위해서 그런다 이런 이야기는 없네요. 그런데 이유가 뭐든, 아까 눈치 보는 거면 무게중심이 기소 쪽으로 기우는 건가요? ◀ 기자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불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가조작 돈줄 역할을 한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 유죄를 받았잖아요,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손 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손 씨는 주가조작 세력과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는데, 김 여사는 그런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주가조작 주포나 선수가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내 주식을 팔거나 사라고 한 직접적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도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회장과 오랜 기간 교류하며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고, 수사가 본격화되던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도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주가조작 꾼들에게 속아서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정리를 해보자면,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속아서 가담한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불기소 방침을 세웠는데, 그러면 아무튼 김 여사는 또 이번에도 불기소라는 건데 이거는 결론이 언제 나올까요? ◀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라, 최종 결과만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이던 시절에 대변인을 한 이력 때문에 지난 5월에 발탁이 됐을 때부터 김 여사 사건을 염두에 둔 용산의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사건에 파묻혀서 손발이 다 묶였다면서 빨리 매듭짓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이야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된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 이창수 지검장이 직접 그 이유를 의원들 앞에서 설명해야 할 테고요. 국감 이후로 미룬다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하면서 당장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손발이 다 묶였는데 매듭은 짓고 싶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1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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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절묘한 개입" 작품 속으로 독자를 이어주는 '다리' 번역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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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 수상에 광주도, 제주도 울었다 02:07
    노벨상 수상에 광주도, 제주도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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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한승원 작가에게 한강은‥ 02:11
    아버지 한승원 작가에게 한강은‥"시적인 감수성 가진 좋은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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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중국·유럽‥전 세계가 한강 수상 축하 02:03
    일본·중국·유럽‥전 세계가 한강 수상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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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방에서 세계 문학 중심으로 성큼 다가선 K 문학 02:03
    변방에서 세계 문학 중심으로 성큼 다가선 K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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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03:21
    명태균 "대통령 만들기 제일 쉬워"‥지방선거 공천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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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포 02:25
    도이치 주포 "이미 다 얘기되어 있는 것"‥검사 "김 여사는 누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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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는 검찰‥다음 주 김 여사 처분 발표? 03:53
    눈치 보는 검찰‥다음 주 김 여사 처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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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
    "적극적 대외 업무 위해 늘렸다"는 KBS 업추비‥박민 사장 지출 내역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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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하에 기대감?‥대출규제·긴축재정에 02:04
    금리 인하에 기대감?‥대출규제·긴축재정에 "효과는 시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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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케인이 만든 토네이도‥스치기만 해도 '유령도시' 02:12
    허리케인이 만든 토네이도‥스치기만 해도 '유령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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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운전자‥테슬라 안전성 논란 여전 02:15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운전자‥테슬라 안전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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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대기 살인' 국가 손해배상 패소‥ 02:13
    '막대기 살인' 국가 손해배상 패소‥"경찰 과실 인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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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평화상에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00:32
    노벨 평화상에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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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는 다시 트럼프에게로?‥오바마 '구원 등판' 02:01
    대세는 다시 트럼프에게로?‥오바마 '구원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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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실베이니아 잡는데 사활 거는 이유 들여다 보니.. 02:19
    펜실베이니아 잡는데 사활 거는 이유 들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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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5차전' LG-kt‥'플레이오프는 우리가 간다' 01:36
    '마지막 5차전' LG-kt‥'플레이오프는 우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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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짙은 안개 주의!‥낮엔 쾌청해요 01:20
    [날씨] 주말 아침 짙은 안개 주의!‥낮엔 쾌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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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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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준PO5차전] 치열했던 5차전 끝낸 승장과 패장의 마음은... 03:40
    [엠빅뉴스] [준PO5차전] 치열했던 5차전 끝낸 승장과 패장의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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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준PO 5차전] 안 던졌다면 달랐을까.. kt의 가을야구는 여기까지 01:55
    [엠빅뉴스] [준PO 5차전] 안 던졌다면 달랐을까.. kt의 가을야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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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트랙터 상경' 농민들 경찰과 계속 대치...시민 합세 00:43
    '트랙터 상경' 농민들 경찰과 계속 대치...시민 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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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집중...이진숙 심판 내년으로 01:54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집중...이진숙 심판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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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체포영장까지 등장한 탄핵 집회... 01:46
    체포영장까지 등장한 탄핵 집회..."대통령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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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남 창녕군 공장 화재...7시간 만에 진화 00:20
    경남 창녕군 공장 화재...7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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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부산행 SRT 열차 동대구역서 고장...운행 지연 00:29
    부산행 SRT 열차 동대구역서 고장...운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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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산 실내빙상장 배전함 화재...1백여 명 대피 00:21
    부산 실내빙상장 배전함 화재...1백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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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08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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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비상계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참고인 조사 00:23
    검찰, '비상계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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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햄버거 회동' 예비역 대령 김 모 씨 구속 00:24
    '햄버거 회동' 예비역 대령 김 모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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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내년 신규 레지던트, 정원의 5%...산부인과는 1명뿐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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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탄핵 정국'에 꽉 막힌 의정 대화...의정갈등 어디로?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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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동지'에 10㎝ 대설 이어 한파...내일 중부 -10℃ 02:02
    [날씨] '동지'에 10㎝ 대설 이어 한파...내일 중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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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트랙터 상경' 농민들, 남태령서 막혀...눈길 사고도 02:00
    '트랙터 상경' 농민들, 남태령서 막혀...눈길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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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응원봉·태극기로 갈라진 광화문... 01:07
    응원봉·태극기로 갈라진 광화문..."즉시 파면" vs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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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모레 명태균 보석 심문...재판 연기 가능성도 01:52
    모레 명태균 보석 심문...재판 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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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집중...이진숙 심판 내년으로 01:54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집중...이진숙 심판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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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4:15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결혼과 출산은 별개"…100명 중 5명은 비혼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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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02:05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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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검찰 특수본, 최상목 경제부총리 참고인 소환 00:29
    검찰 특수본, 최상목 경제부총리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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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수처, 윤 대통령 소환 준비...검찰, 김용현 '막판 수사' 02:07
    공수처, 윤 대통령 소환 준비...검찰, 김용현 '막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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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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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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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SRT 열차 동대구 ~ 경주 구간서 고장…후속 열차 지연 00:22
    SRT 열차 동대구 ~ 경주 구간서 고장…후속 열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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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09
    "얼음 안 얼어서"…'겨울 축제' 줄줄이 연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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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02:07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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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02:03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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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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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01:45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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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1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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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5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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