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무인기 침투' 진실 공방…북 "재발 시 참변" 위협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은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내부 통제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어서 오세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담화를 내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 위협했습니다. 사실 여부부터 가려야 할 텐데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은 북한의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로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확인 불가' 대응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김여정 부부장의 주장대로라면, 누가 무인기를 보냈든 간에 즉각 남한에 대한 보복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알리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는데요. 군사 도발에 앞선 명분 쌓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간 북한은 우리 측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나 이에 맞선 쓰레기 풍선 부양 소식을 대내 매체에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엔 관련 내용과 격앙된 주민들의 반응을 노동신문 1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왜 양상이 달라진 걸까요?
새로운 단체가 보냈거나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내부의 소행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흔들리는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요. 우리가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가요?
더 나아가 국방부는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외교 기고지도 나오는데요. 힘 대 힘의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편 북한 쓰레기 풍선 일부에 GPS 장치가 탑재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군은 특정 위치에서 터트릴 수 있는 '무기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총 28차례, 6천 개 이상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비용을 따지자면 6억 원 가까이 써가며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저강도 풍선 도발을 이어가는 속내 뭐라고 보세요?
북한은 남측과 연결된 도로·철도를 끊고, 통일과 관련한 헌법 조항 삭제를 지시하는 등 통일 지우기 작업을 지속 중인데요. 하지만 아직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 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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