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숙박 늘지만…'부처 칸막이'에 추징 6%대 불과

2024.10.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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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숙박 늘지만…'부처 칸막이'에 추징 6%대 불과 [앵커] 요즘 여행지에서 '공유 숙박' 업체에 등록된 곳을 숙소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으로 돈을 버는 업자들도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정작 세금 추징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있습니다. 단속원이 나서서 옷장을 열어보는데, 옷은 한 벌도 없습니다. 해외 '공유 숙박' 업체에 몰래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한 불법 사업장들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올린 만큼 세금 추징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수백 건을 적발해 벌금을 물리는 데 비해 세금 추징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공유숙박 무신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459건, 지난 2022년엔 29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추징한 건수는 지난해 단 7건, 2022년엔 41건이었습니다. 전체 6.4%대에 불과한 수칩니다. 추징액은 7억 6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적발 건수가 느는 추세인 만큼 추징 사각지대 역시 계속 커지는 셈. 단속과 추징의 격차를 만드는 원인으론 '부처 칸막이'가 꼽힙니다. 지자체와 국세청이 단속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필요한 정보가 담장을 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역시 "단속 정보 공유로 신고 검증을 한 현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무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비정기적으로 단속정보를 받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실상 지자체들은 단속 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으로 업무가 이뤄지면서도 성과가 제대로 나지 못하는 만큼 정기적인 공유를 위해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 최성민] #공유숙박 #국세청 #추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01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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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이스라엘, 대이란 보복 표적 군사·에너지 시설로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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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무인기 침투' 진실 공방…북 19:20
    [뉴스초점] '무인기 침투' 진실 공방…북 "재발 시 참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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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북 00:31
    [속보] 북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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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0:44
    북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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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02:04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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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특수전사령관 00:25
    [속보] 특수전사령관 "장관에게 '의사당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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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속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00:30
    [속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尹, 계엄 선포 후 싹 잡아들여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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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홍장원 03:35
    [속보] 홍장원 "윤 대통령, 계엄 선포 후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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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연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02:15
    [현장연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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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바로이뉴스] 특수전사령관의 고백… 06:58
    [바로이뉴스] 특수전사령관의 고백…"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항명 알고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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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한동훈 03:51
    [영상] 한동훈 "탄핵 통과 않게 노력하겠다 했지만" 하더니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이재명, 한동훈에게 제안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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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 대통령·한동훈 회동 중… 03:31
    윤 대통령·한동훈 회동 중…"체포 지시한 적 없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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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조 Clip] 선관위 01:43
    [티조 Clip] 선관위 "계엄군 점거는 명백한 위헌…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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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4:37
    "직무정지 필요" 한동훈, 용산서 윤 대통령 독대…탄핵정국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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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국회 정보위 긴급 브리핑 09:34
    [영상] 국회 정보위 긴급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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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5:19
    "탄핵하면 이재명에게 정권 넘겨주는 일"...내년 초 조기 대선 치르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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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속보] 윤 대통령 - 한동훈, 용산 관저서 면담 종료 00:07
    [속보] 윤 대통령 - 한동훈, 용산 관저서 면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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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수방사령관 04:18
    수방사령관 "스마트폰으로 받은 포고령에 의해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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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방차관 02:45
    국방차관 "2차 계엄 없다…지시와도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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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현장연결] 국방차관 01:07
    [현장연결] 국방차관 "계엄 발령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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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한 독대 가능‥대통령실, 사흘째 침묵 02:08
    윤·한 독대 가능‥대통령실, 사흘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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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탄핵 논의 급물살‥긴장감 높아지는 국회 03:13
    탄핵 논의 급물살‥긴장감 높아지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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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속보] 홍장원 03:38
    [속보] 홍장원 "체포 대상자, 이재명·우원식·한동훈·박찬대·조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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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동훈, 윤 대통령 면담 위해 이동...긴급 최고위서 06:33
    한동훈, 윤 대통령 면담 위해 이동...긴급 최고위서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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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한 대표' 독대...탄핵안 표결 전 결론 주목 02:33
    '윤 대통령-한 대표' 독대...탄핵안 표결 전 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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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속보] 윤 대통령 - 한동훈, 오후 독대…윤 대통령이 요청 00:37
    [속보] 윤 대통령 - 한동훈, 오후 독대…윤 대통령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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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티조 Clip] 민주 01:31
    [티조 Clip] 민주 "추경호, 내란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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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나우] '대통령 내란죄' 수사 나선 검·경...대검, 특별수사본부 구성 18:59
    [뉴스나우] '대통령 내란죄' 수사 나선 검·경...대검, 특별수사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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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방차관 01:12
    국방차관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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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장영상+] 국방부 01:06
    [현장영상+] 국방부 "2차 계엄 주장 사실 아냐...요구 있어도 수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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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방부 긴급 브리핑‥ 01:13
    국방부 긴급 브리핑‥"2차 계엄 관련 요구 절대 수용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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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02:59
    이재명 "오늘 밤 매우 위험"…'2차 계엄 우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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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07
    "한동훈 체포해라" 윤 대통령, 직접 국정원에 지시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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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사령관 "비상계엄 당시 '의원 끌어내라' 지시"...후회한다며 울먹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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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4:11
    "김용현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특전사령관, 입 열었다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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