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심판은?…헌재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 정지

2024.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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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이현영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Q.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진행은? [이현영 기자 : 그게 좀 복잡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14일) 결정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결정이었습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정식으로 가릴 때까지 임시로 효력만 정지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탄핵심리가 계속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결은 또 별도의 문제인데요. 헌재법상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나면 나머지 6명 재판관의 전원 일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Q. 문제 해결 방안은? [이현영 기자 : 결국 국회에서 풀어야 됩니다. 지금 헌재 마비 사태까지 거론이 된 건 여야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권 문제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3명을 추천할 때 여야가 각 1명씩 추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해서 추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례였다는 건데요.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 기준으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임을 앞둔 재판관 3명을 선출했던 지난 2018년에도 여야 간 이견으로 식물 헌재 상태가 약 한 달간 지속됐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면서 후임 재판관을 선정할 국회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걸 이행하지 않은 채 재판관 7명 이상으로 재판하라고 정해 놓은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후임자를 뽑지 않는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1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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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누군가는 거짓말?...尹 항변과 배치되는 정황들 '속속' 02:10
    [자막뉴스] 누군가는 거짓말?...尹 항변과 배치되는 정황들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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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팩트체크] 12·12 담화 속 '5대 거짓말' - ① 03:48
    [팩트체크] 12·12 담화 속 '5대 거짓말' - ①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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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오 앵커 한마디] '천문학적 손실' 불러온 계엄…누가 반국가 세력? 01:03
    [오 앵커 한마디] '천문학적 손실' 불러온 계엄…누가 반국가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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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12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께 사과"…7천자 분량 담화에 '단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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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28분 담화 내내 '계엄령 항변'…윤 대통령, 조기퇴진 거부 03:26
    28분 담화 내내 '계엄령 항변'…윤 대통령, 조기퇴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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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탄핵 당론'에 난리 난 국힘 의총…토요일 표결, 여전히 안갯속 25:48
    '탄핵 당론'에 난리 난 국힘 의총…토요일 표결, 여전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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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친한 등 6명 탄핵찬성, 가결까지 1표…권성동 07:08
    친한 등 6명 탄핵찬성, 가결까지 1표…권성동 "현 당론은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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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선관위 01:43
    [자막뉴스]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강력규탄! 선거조작 불가능…자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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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연결] 야당 '尹 탄핵안' 두 번째 발의…내일 보고·모레 표결 02:03
    [현장연결] 야당 '尹 탄핵안' 두 번째 발의…내일 보고·모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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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영상+] 야당,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14일 표결 01:33
    [현장영상+] 야당,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14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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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탄핵 찬반' 여당 내홍...이재명 06:32
    '탄핵 찬반' 여당 내홍...이재명 "윤, 탄핵 필요성 스스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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