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울 시내와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12년 만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등 사업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일단 발표된 곳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죠!
[기자]
오늘 발표된 신규 택지 후보지는 정확히 5만4백 호 규모로, 서울 시내에 2만 호, 서울 외곽에 3만4백 호입니다.
서울 시내는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이 포함된 이른바 '서리풀지구'로 221만㎡ 규모입니다.
서리풀 지구 택지의 경우 55%인 만천 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곳은 고양 대곡과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지구 등 3곳으로, 서울의 북서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에 각각 위치했습니다.
고양은 덕양구 내곡동과 대장동, 화정동, 토당동, 주교동 일원으로 199만㎡에 9천4백 호 규모이며, 의왕시는 오전동, 왕곡동 일대 187만㎡에 만4천 호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신곡동과 용현동 일원 81만㎡에 7천 호 규모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경기도 택지는 모두 서울시 경계에서 10km 이내이며, 전체 발표 부지의 96%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12년 만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건데 서울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 지난번에 8·8대책 발표할 때 분명히 했던 것처럼 첫째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최소화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이미 훼손된 곳 위주로 선정하겠다는 거였고요.]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신규 택지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5만 호의 위치가 발표됐고, 내년에 3만 호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이라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번 신규 택지 발표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 차원에서 나온 만큼 그 효과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오늘 후보지가 발표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 지정과 공사, 분양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지정 전 주민 청문회와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규 택지 공급은 좋은데 항상 우려되는 게 투기 열풍 우려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로제]
정부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라는 4대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직원과 사업제안자 등 15,275명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한 점으로 볼 때 일단 개발정보 활용 투기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분석해 이상이 의심되는 거래 1,752건을 선별해 심층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국토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이상이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리풀 지역 이외 나머지 3곳도 오늘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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