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 검사 탄핵안 보고…"보복 탄핵 남발"

2024.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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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어제(2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보복 목적으로 정치적 탄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감사원과 검찰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 사유로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을 꼽았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첫 번째가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한 것이고, 두 번째가 표적감사. 세 번째가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국회에서의 자료제출 거부.]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걸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됩니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국민의힘은 보복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을 난도질하며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권에 상관없이 같은 잣대로 감사하고 있다며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사무총장 :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정치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을 이유로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건 검찰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장 등 4명이 추가되면서 현 정부 출범 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한 공직자는 18명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장성범) 정반석 기자 jb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0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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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티조 Clip] 권영세 03:57
    [티조 Clip] 권영세 "유튜버들 서부지법 폭력 선동 아닌 상황 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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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담야담] 윤 대통령 강제구인 불발… 07:09
    [여담야담] 윤 대통령 강제구인 불발…"대면조사 계속 시도" "망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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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담야담]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직접 출석…의도는? 26:08
    [여담야담]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직접 출석…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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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트럼프 취임] '군대동원' 불법이민 단속…아이젠하워 '웻백작전' 재연되나(종합) 03:46
    [트럼프 취임] '군대동원' 불법이민 단속…아이젠하워 '웻백작전' 재연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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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장영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변론 영상 공개 00:58
    [현장영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변론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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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영상+] 02:04
    [현장영상+] "윤 대통령, 계속 헌재 재판 참석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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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특집뉴스외전] 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정 출석‥ 31:29
    [특집뉴스외전] 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정 출석‥"만감 교차, 비상계엄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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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세상 단호하다가 '어라'…변호사 눈에 포착된 '이 발언' 03:09
    세상 단호하다가 '어라'…변호사 눈에 포착된 '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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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대통령 헌재 출석에... 03:35
    윤 대통령 헌재 출석에..."방어권" "폭도 자극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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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02:31
    [영상] "중국,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첫 공식 확인…극한 내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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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싹 다 잡아들여라' 잇단 증언 속 04:25
    '싹 다 잡아들여라' 잇단 증언 속 "체포 지시 없었다"…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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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티조 Clip] 최형두 02:27
    [티조 Clip] 최형두 "이재명 민주당 계엄사령관조차 할 수 없는 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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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2·3 내란사태 배경 읊으며… 04:01
    12·3 내란사태 배경 읊으며…"포고령 초안은 김용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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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재소장에 발언기회 요청한 尹...재판관들 바라보며 한 말 [지금이뉴스] 01:18
    헌재소장에 발언기회 요청한 尹...재판관들 바라보며 한 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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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엠빅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삐죽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 00:58
    [엠빅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삐죽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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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재판관 등장하자 '기립'한 윤… 04:35
    재판관 등장하자 '기립'한 윤…"철든 이후로!" 말문 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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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영상] 서울구치소 출발한 윤 대통령, 헌재 도착…포토라인 안 서고 지하주차장으로 03:20
    [현장영상] 서울구치소 출발한 윤 대통령, 헌재 도착…포토라인 안 서고 지하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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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美 호텔서 취임식 본 홍준표... 01:35
    美 호텔서 취임식 본 홍준표..."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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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유상범 "민주당이 폭도 옹호 세력이자 전문 선동 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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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영상] 첫날부터 '북 핵보유국' 발칵…틱톡금지 미루며 02:40
    [영상] 첫날부터 '북 핵보유국' 발칵…틱톡금지 미루며 "마음 따뜻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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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장차림' 출석한 윤 대통령…하늘 바라봤다가 정면 응시했다가 02:31
    '정장차림' 출석한 윤 대통령…하늘 바라봤다가 정면 응시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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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트럼프 02:40
    트럼프 "김정은은 이제 '뉴클리어 파워'…내가 돌아온것 반길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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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32
    "끝나지 않은 내란…급기야" 정청래, '윤 신속파면' 촉구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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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 대통령, 호송차 타고 탄핵심판 출석…'헌정사 최초' 01:31
    윤 대통령, 호송차 타고 탄핵심판 출석…'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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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21
    "그게 뭔데요?" 윤 측 윤갑근, '비상입법기구' 묻자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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