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용?' 긴장 고조…해제하며 '국회 탓'

2024.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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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4일) 한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계엄 해제를 선언했지만 한밤중에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책임은 국회로 돌렸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비상계엄선포 155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계엄법 11조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뒤 3시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를 선언해야 한다며 국회에 머물렀습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3시간 여만인 새벽 4시 반,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새 국민들이 겪은 엄청난 혼란에 대해선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의 입법 농단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며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이 규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소정)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0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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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선동'이라더니…국방장관 계엄 건의 02:17
    '거짓 선동'이라더니…국방장관 계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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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출신 골라 임명?…극단적인 '포고령' 02:07
    육사 출신 골라 임명?…극단적인 '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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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①] 한밤 중 난데없는 비상계엄…선포 이유는? 03:56
    [출연①] 한밤 중 난데없는 비상계엄…선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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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 앞장…'탄핵 열쇠' 들고 고민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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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결 요청'에도 02:28
    '표결 요청'에도 "당사로"…추경호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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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에 집중…'김건희 특검법' 촉각 01:46
    '대통령 탄핵'에 집중…'김건희 특검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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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범죄자 집단 소굴"…삼권 분립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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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악질, 원흉, 반국가…가득찬 '증오' 02:07
    패악질, 원흉, 반국가…가득찬 '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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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국가 세력' 집착…끝내 계엄으로 02:17
    '반국가 세력' 집착…끝내 계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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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년 전 계엄 맞선 광장…이 시각 광주 01:46
    45년 전 계엄 맞선 광장…이 시각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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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②] 계엄 해제 담화문에 담긴 윤 대통령 속내는? 02:25
    [출연②] 계엄 해제 담화문에 담긴 윤 대통령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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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사유, 더 명확"…'헌재 6인 체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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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않으면 처단"…의료계 격앙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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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지지 기반'도 성토…이 시각 대구 01:52
    '보수 지지 기반'도 성토…이 시각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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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선포에 성난 민심…이 시각 부산 01:56
    계엄 선포에 성난 민심…이 시각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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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동친 금융 시장…최악 면했지만 충격파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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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진작 시급한데…국정과제 다 멈추나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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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관심으로 주시"…이시바 방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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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에빡종원] 윤 09:16
    [귀에빡종원] 윤 "저 믿으시죠?" 하더니 다음 날 '계엄 선포'…참혹한 대가는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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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언제쯤? (노희범 변호사) 05:02
    [출연]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언제쯤? (노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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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총회…이 시각 국회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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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저녁 촛불집회…용산으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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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2:16
    미 "안도, 환영…민주주의가 동맹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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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관심갖고 주시"…이시바 방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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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충암고·육사끼리 '모의'‥ 02:11
    충암고·육사끼리 '모의'‥"제2 하나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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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민주 '尹탄핵' 표결 압박…이재명, 긴급 최고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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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슈분석] '尹 탄핵안' 운명, 여당 이탈표에 달려 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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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한단 생각뿐" 총구 잡은 안귀령…갑론을박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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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방차관 05:33
    국방차관 "대통령 계엄선포 반대했다…장관이 병력 투입 지시"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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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바로이뉴스] 05:37
    [바로이뉴스] "전 군 부대 동원에 반대했는데…" 국회 병력은 누가 보냈나 묻자 "장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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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북러 '자동 군사개입' 조약 발효…어제 비준서 교환 01:34
    북러 '자동 군사개입' 조약 발효…어제 비준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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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고령 발포한 당사자, 예전 비상계엄 검토했나" 자료제출 추궁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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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비상계엄' 후 나타난 민심… 02:30
    [자막뉴스] '비상계엄' 후 나타난 민심…"윤석열 탄핵 찬성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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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김용현 국회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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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대통령 탈당' 놓고 흔들리는 국힘...친윤 vs 친한 갈등에 '위태' [Y녹취록] 02:47
    '윤 대통령 탈당' 놓고 흔들리는 국힘...친윤 vs 친한 갈등에 '위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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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윤 02:25
    [자막뉴스] 윤 "민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 정당성 강조...대국민 사과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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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상황 심각하니 당장 출동" 주요 인사 체포 지령 받고 여의도 투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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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누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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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추경호 01:28
    추경호 "탄핵안 반드시 부결...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 될 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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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르면 내일 표결...한동훈 05:04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르면 내일 표결...한동훈 "탄핵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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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오늘 추가 담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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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용산 오갔던 두 인물‥국방장관·육참총장이 모의? 02:18
    용산 오갔던 두 인물‥국방장관·육참총장이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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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사의표명 김용현 면직…신임 국방장관 최병혁 지명 01:48
    윤 대통령, 사의표명 김용현 면직…신임 국방장관 최병혁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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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 총리 00:36
    한 총리 "엄중한 상황에도 국정 안정 관리는 내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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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회 국방·행안위,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 00:40
    국회 국방·행안위,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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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김용현 사의 수용‥후임에 최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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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특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대통령·국방장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 25:45
    [뉴스특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대통령·국방장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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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넘어 '고발' 압박‥"내란 우두머리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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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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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한 총리 "엄중한 상황, 국정 안정 관리는 내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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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국민의힘 "탄핵 반대할 것"...민주 "내란죄의 부역자 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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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윤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비상계엄에 관한 입장 발표 00:43
    [단독] 윤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비상계엄에 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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