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특검·고발" 전방위 공세…'尹내란 대책위' 구성(종합)

2024.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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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5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5일 상설특검과 고발 등으로 전방위 공세를 펴며 여권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소추를 요구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정치적 동력을 배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대신 국회 차원의 의결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상설특검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을 수사할 때는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즉시 발효된 상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를 심의·결정한 국무회의가 개의 절차를 위반했거나 국무회의 자체가 형해화했을 가능성이 있고, 회의록도 변조 위험이 있다"며 "상설특검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이라며 "내란죄는 우두머리에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지지자를 위해서 탄핵을 막는다'는 X소리는 그만하고 탄핵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면밀히 조사해 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과 각종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꾸렸던 당내 계엄상황실(상황실장 안규백 의원)과 신설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총괄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두 상황실은 각각 계엄군에 의한 피해 내역을 수집하고 계엄 사태로 초래된 국내 경제 위기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역할이다. 입장 발표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했다. 2024.12.4 pdj6635@yna.co.kr 조국혁신당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내란 획책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자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의 국정조사와 운영·행정안전·국방위원회 합동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친위 쿠데타'에 나선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2024120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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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파업 D-1…교통공사 노사 막판 본교섭 난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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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2:31
    외교부 "계엄령 발표 직후부터 미국과 각급서 긴밀 소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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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02:55
    선관위 "계엄군 진입 의문"…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판단 위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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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외신에 02:55
    이재명, 외신에 "尹 탄핵될 것…모레냐 한달 뒤냐 문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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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2:55
    경찰청장 "방첩사령관과 통화…합동수사본부 수사관 준비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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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55
    野 "상설특검·고발" 전방위 공세…'尹내란 대책위' 구성(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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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05:18
    [한반도 포커스] 2024년, 김정은은 승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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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02:19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오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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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02:31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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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1:17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가 마지막 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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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총리실 00:48
    총리실 "한덕수, 계엄 사전보고 안받아…김용현 측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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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선관위 00:43
    선관위 "국정원 점검 거부한 적 없어"…김용현 측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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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몽규 00:30
    정몽규 "2031년 아시안컵 유치, FIFA 랭킹 10위권 진입"...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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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유승민 00:37
    유승민 "이기흥, 왕하오보단 안 세...단일화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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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혜성, 병역법 지키려 23일 '조기 귀국'... 00:29
    김혜성, 병역법 지키려 23일 '조기 귀국'..."빅리그 협상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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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정환 감독 02:19
    윤정환 감독 "가능성 봤다...승격 이룰 것"...K리그 감독 인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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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11
    "명태균, '파업 강경진압' 윤 보고" 의혹...한총리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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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투나잇이슈] 한 대행 23:05
    [투나잇이슈]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尹, 재판 출석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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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02:34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200 vs 151"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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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NIGHT] 한 대행 33:11
    [뉴스NIGHT] 한 대행 "권한대행직,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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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덕수 대행 02:18
    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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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당은 불참 00:42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당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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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권한대행 고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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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총리실 00:51
    총리실 "한 대행, 계엄 사전보고 안 받아"...김용현 측도 "사전 논의 없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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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민의힘 02:12
    국민의힘 "탄핵 남발, 내란 정치...이재명 조기대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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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한 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02:13
    민주, 한 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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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02:27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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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탄핵도 불사했나'…한덕수의 보류 결단, 왜? 03:56
    '탄핵도 불사했나'…한덕수의 보류 결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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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 '대행 후순위' 최상목도 압박 01:47
    野, '대행 후순위' 최상목도 압박 "거부하면 또 탄핵"…'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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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與 01:55
    與 "한덕수 탄핵, 국가 경제 파괴 행위"…"임명 안돼"만 반복 '전략부재'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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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01:46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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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韓 담화' 10분 만에 '탄핵안 발의' 밀어붙인 野 01:53
    '韓 담화' 10분 만에 '탄핵안 발의' 밀어붙인 野 "내란 핵심당사자"…27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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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덕수 02:27
    한덕수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시한'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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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00:36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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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주 00:38
    민주 "명태균, 尹부부에 '대우조선 파업 강경진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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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체제' 불안하다더니…충원 막아선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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