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죄 상설특검' 통과…여당 22명 찬성

2024.12.1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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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낸 법안에,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탄핵안 표결이 지난주 첫 번째 표결 때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린 상설특검안에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당론에 따르지 않고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과 함께 박정하, 한지아, 배현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고, 기권을 던진 여당 의원도 14명입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에도 여당 소속인 김상욱, 박덕흠, 조경태, 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당론에 따라 의원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여론에 역풍을 맞은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의 전례를 보면 박 장관과 조 청장도 내일 탄핵안 표결 전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홍성용)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1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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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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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팩트체크] 국회 비상조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 02:15
    [팩트체크] 국회 비상조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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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1:53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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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3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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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03:15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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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02:18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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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02:31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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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티조 Clip] 04:10
    [티조 Clip] "민주당의 탄핵 쓰나미 국정 초토화시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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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08
    "200명 이상 찬성해야"…'권한대행 탄핵열차' 막아서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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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잇] 24:43
    [뉴스잇]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덕수 탄핵'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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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0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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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02:15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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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도직입] 박지원 16:39
    [단도직입] 박지원 "한덕수 주장 '잘못된 행동'…부인 무속에 심취돼 있어 판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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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야 합의 내세워 02:47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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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01:39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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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25:28
    "나가라!!" JTBC 쫓아낸 김용현 측…기자회견서 '한덕수 사전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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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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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7:06
    "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도 팩트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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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37:48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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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04:3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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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마용주 12:24
    마용주 "비상계엄 선포 순간, KBS 해킹당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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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인터뷰] 18:48
    [인터뷰] "한덕수, 재판관 임명 협력해야"…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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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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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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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11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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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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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미적거리면 한덕수도 탄핵" "우리 당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작심한 듯 입 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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