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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법상 내란죄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총책임자인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단순 가담자로 나눠서 처벌합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그리고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란의 우두머리, 즉 수괴는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 임무 종사자로는 대통령과 개혁을 논의하고 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걸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을 비롯해서 또 주요 군 지휘관, 그리고 경찰 수뇌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됐던 군인, 경찰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단순 가담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혼란을 불러온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제대로 물으려면 비상계엄 때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권지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여섯 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일)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군이 어디서 무엇을 했고, 뭘 하려했는지 설명은 없었고, 단순히 국회 의결을 순순히 수용하는 것처럼 말한 겁니다. 사과도 짧았고, 사과의 구체성도,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계엄 해제 직후 친윤계와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을 대신해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물타기 발언도 나왔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윤석열은 심지어 비상계엄을'경고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인식을 가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인식'을 넘어 '위험한 행위'까지 윤 대통령이 실행하려 했다는 정황이 계엄지휘관들의 증언과 폭로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종근/특수전사령관 (어제)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대표는 물론, 전 대법원장까지 체포해 벙커에 수감하려 한 계획까지 공개됐습니다. [김대우/방첩사 수사단장 (어제) : 처음에 지시 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이 밑에 있는 2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 헌법에 근거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으로 중단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이 드러난 것은 물론 대통령 발언의 신뢰까지 무너졌습니다.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계엄군을 대거 투입해 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려 했던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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