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시 허위 정보 대응 회의'에 간 방심위‥계엄 시 방송통제 준비?

2024.1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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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세력이 일찌감치 방송과 인터넷 통제 방안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4월과 6월 전시 대응 관계기관 회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불러 회의를 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방심위는 이 자리에서 비상사태 발령 시 전시방송 특별지침에 따라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18일과 6월 21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국방부가 주관한 관계기관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MBC가 입수한 국방부 공문입니다. "위기 시와 전시 허위 정보,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조회의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과 법무부, 행안부와 경찰청은 물론 합참과 방첩사령부 등 군부대까지 참석 대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심위는 이 자리에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으로, 특히 비상사태가 발령되면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시방송 특별지침에 따라 각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필요 시엔 방송 계획을 심의한 뒤 방송 여부가 통보되도록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통신 사업자에겐 자료 삭제와 접속 차단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비상사태, 즉 비상계엄 발령을 염두에 두고 방송 통제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과 온라인을 통제하는 것은 군의 역할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4월과 6월) 두 차례나 주최한 국가 비상사태 발생 관련 회의는 명백하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가 최근 10년간 국방부 주최 회의에 간 건 단 세 차례. 그마저도 1번은 2021년 10월 코로나19 가짜뉴스 심의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엔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 장악 대상으로 MBC 등 언론기관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심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가짜뉴스 대응 필요성을 강조해 연 것으로 계엄과는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 김창인 / 영상편집 : 김민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주혁 김창인 / 영상편집 : 김민호 이지은 기자(ez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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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원내 사령탑 '원조친윤' 권성동‥ 02:36
    여당 원내 사령탑 '원조친윤' 권성동‥"현재 당론은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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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안 표결 D-2 두 쪽 난 국민의힘‥탄핵 방어선 무너지나 04:18
    탄핵소추안 표결 D-2 두 쪽 난 국민의힘‥탄핵 방어선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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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안 서명하며 권한 행사‥공직자들에 '당부'까지 02:12
    법률안 서명하며 권한 행사‥공직자들에 '당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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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이어지는 '탄핵 촉구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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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긴급 담화에 엇갈린 TK 반응‥ 02:37
    대통령 긴급 담화에 엇갈린 TK 반응‥"황당하다" VS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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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책임 없는 변명만"‥부·울·경 시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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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용현 '비화폰' 확보‥계엄군 지침 드러나나 02:09
    경찰, 김용현 '비화폰' 확보‥계엄군 지침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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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원 첫 소환‥尹 향해 좁혀가는 수사망 02:08
    국무위원 첫 소환‥尹 향해 좁혀가는 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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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입이 지목하는 한 사람‥내란 지휘자는 '윤석열' 03:00
    모든 입이 지목하는 한 사람‥내란 지휘자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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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아선 경호처‥ 02:28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아선 경호처‥"윤 대통령 체포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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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전격 담화'‥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03:13
    대통령 '전격 담화'‥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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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6
    "탄핵 반대는 해고‥이런 국회의원 필요 없다" 지역 주민들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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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즉각 탄핵 동참해야"‥오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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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1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세월호·이태원참사 세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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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가 보여준 '분노의 밤'‥여의도를 메운 2030 여성들 02:51
    빅데이터가 보여준 '분노의 밤'‥여의도를 메운 2030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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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곳곳에서 켜지는 촛불‥교민·유학생들 02:26
    세계 곳곳에서 켜지는 촛불‥교민·유학생들 "윤석열 즉각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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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변명하다 뜬금없이 중국 언급‥외교는 남의 일? 02:33
    계엄 변명하다 뜬금없이 중국 언급‥외교는 남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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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14일 탄핵안 표결 영향? 02:39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14일 탄핵안 표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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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내린 '조국 사태'‥ 02:27
    막 내린 '조국 사태'‥"저는 떠나지만 '내란 바벨탑'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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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후 '취소 또 취소'‥사라진 '연말 특수'에 울상 02:16
    계엄 이후 '취소 또 취소'‥사라진 '연말 특수'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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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읽고 쓰고 듣는 것은 희망", 아이들이 마음대로 읽고 느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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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쪽 눈·비, 주말 기온 뚝‥충청·호남 최고 7cm 01:19
    [날씨] 내일 서쪽 눈·비, 주말 기온 뚝‥충청·호남 최고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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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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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박성재 00:46
    박성재 "탄핵소추 사유 동의 못 해…헌재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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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란·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서 공개 이탈표 02:06
    내란·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서 공개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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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2일 뉴스투나잇 01:1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2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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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탄핵정국에 지자체 연말 행사 '줄 취소'…상인들 01:40
    탄핵정국에 지자체 연말 행사 '줄 취소'…상인들 "죽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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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조국의 강' 건너는데 왜 5년이나 걸렸나 03:24
    '조국의 강' 건너는데 왜 5년이나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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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5·18계엄군 딸이 커피 1천잔 쏜 이유… 08:36
    [영상] 5·18계엄군 딸이 커피 1천잔 쏜 이유…"너무 이기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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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감찰 무마'도 유죄 확정…'공범' 백원우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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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뺀 '공조수사본부' 첫 회의…대통령 기소 못하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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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내일 충남·전북 최대 7㎝ 적설…서쪽 중심 눈비 01:26
    [날씨] 내일 충남·전북 최대 7㎝ 적설…서쪽 중심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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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軍 수사관 100명 국회 보내라"…실제 투입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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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은?"…K-스타트업 '왕중왕'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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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 김용현 '비화폰' 확보…합참, 전투통제실 CCTV 임의제출 01:49
    경찰, 김용현 '비화폰' 확보…합참, 전투통제실 CCTV 임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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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신과 전문의 510명 01:50
    정신과 전문의 510명 "계엄, 내란 사태로 전국민 트라우마…탄핵만이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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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슈날씨] '겨울왕국'이 된 대관령...시설물 점검 주의 01:31
    [이슈날씨] '겨울왕국'이 된 대관령...시설물 점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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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기' 사립대 14곳…10곳은 학자금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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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허영인 '주식 저가양도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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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파티용품 공장서 화재…한때 대응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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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주 어선 전복 사망사고 일으킨 모래운반선 항해사 구속 00:54
    경주 어선 전복 사망사고 일으킨 모래운반선 항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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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뒤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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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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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살해 육군 장교 '양광준' 첫 재판…검찰 "완전범행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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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농업의 든든한 밑거름...'농업기술명인' 4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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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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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기로'에 고개 든 '이재명표 지원금'...정읍시 "1인당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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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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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역할에 따라 다른 내란죄 처벌…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02:00
    역할에 따라 다른 내란죄 처벌…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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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태' 5년 걸려 유죄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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