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행안부 장관대행 "맞다"

2024.12.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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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행안부 장관대행 "맞다" 이상민 장관 사퇴로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장관대행은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대해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다"며 "사무실에 와서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건의나 의견을 전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고기동 #비상계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1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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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 육용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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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구글과 손잡고 확장현실 헤드셋 출시한다 02:07
    삼성, 구글과 손잡고 확장현실 헤드셋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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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9
    "'극단적 선택', 자살을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인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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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1:43
    트럼프 "모두가 미국으로 온다…북한 탓에 우크라 상황 복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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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중심 눈·비…동해안 다시 '건조주의보' 01:21
    [날씨] 서쪽 중심 눈·비…동해안 다시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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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여인형 구속심사 포기… 01:10
    [속보] 여인형 구속심사 포기…"책임 엄중하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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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검토…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 02:35
    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검토…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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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00:40
    [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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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03:22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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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계엄 현안질의…윤 대통령 탄핵 표결 내일 오후 4시 05:33
    국회서 계엄 현안질의…윤 대통령 탄핵 표결 내일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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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490선 안착…'계엄 하락분' 회복 02:05
    코스피 2,490선 안착…'계엄 하락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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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이수정 01:20
    [씬속뉴스] 이수정 "탄핵돼도 선관위 까봐야" 게재했다 삭제… "충격·망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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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앞에 다시 모인 사람들…표결 앞두고 찬반 시위 01:27
    국회 앞에 다시 모인 사람들…표결 앞두고 찬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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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독촉하자 지인 여성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00:38
    빚 독촉하자 지인 여성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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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TV·유튜브 출연 아동 정서부담 심각, 아동 인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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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호두까기 인형'의 계절…올해의 추천작은?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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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호남·제주 곳곳 눈…도로 살얼음 주의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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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조지호·김봉식 경찰 수뇌부 구속기로…이르면 오늘 밤 결정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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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인형 구속영장 청구…경찰 '체포조' 요청 정황도 수사 02:25
    검찰, 여인형 구속영장 청구…경찰 '체포조' 요청 정황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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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구속심사 포기… 00:33
    여인형 구속심사 포기…"도리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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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검토…경찰청장 보안폰 확보 02:04
    국수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검토…경찰청장 보안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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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갑 찬 경찰 1인자…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 02:03
    수갑 찬 경찰 1인자…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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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3차례 항명 주장…尹 02:15
    조지호, 3차례 항명 주장…尹 "덕분에 빨리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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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착역 향해가는 탄핵열차…2번째 표결 결과는?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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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2선 후퇴 번복한 윤 대통령…또 인사권 행사 02:25
    사실상 2선 후퇴 번복한 윤 대통령…또 인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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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원고 1만명 돌파 00:43
    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원고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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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종단 탄핵 촉구 시국선언… 00:41
    4대 종단 탄핵 촉구 시국선언…"국민의힘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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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호남·제주 곳곳 눈…도로 살얼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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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16
    "야당이 사법부 겁박" 탓하더니…"이재명 무죄 준 판사 체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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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방첩사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동원?...검찰, 국수본 간부 조사 01:58
    방첩사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동원?...검찰, 국수본 간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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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방첩사 1처장 04:00
    [단독] 방첩사 1처장 "여인형, 계엄 전 극우 유튜버 자료 모아달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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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방첩사 02:33
    [단독] 방첩사 "서버 복제 힘들면 탈취 검토" 논의까지…선관위 점거 '타임테이블'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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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 이번 겨울 가장 추워...체감 온도 '뚝' 01:21
    [날씨] 내일 이번 겨울 가장 추워...체감 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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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담화 이후 '업무 재개'…사실상 '집무실' 된 대통령 관저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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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조지호, 3차례 항명 주장…尹 02:15
    조지호, 3차례 항명 주장…尹 "덕분에 빨리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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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수갑 찬 경찰 1인자…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 02:03
    수갑 찬 경찰 1인자…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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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수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검토…경찰청장 보안폰 확보 02:04
    국수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검토…경찰청장 보안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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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인형 구속심사 포기… 00:33
    여인형 구속심사 포기…"도리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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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여인형 구속영장 청구…경찰 '체포조' 요청 정황도 수사 02:25
    검찰, 여인형 구속영장 청구…경찰 '체포조' 요청 정황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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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잇] 조지호·김봉식 경찰 수뇌부 구속기로…이르면 오늘 밤 결정 22:58
    [뉴스잇] 조지호·김봉식 경찰 수뇌부 구속기로…이르면 오늘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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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조지호 안가로 불러 '메모 지시'… 01:58
    윤, 조지호 안가로 불러 '메모 지시'…"접수할 10곳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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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현직 대통령 체포' 이뤄진다면…경호처와 무력충돌 가능성도 02:51
    '현직 대통령 체포' 이뤄진다면…경호처와 무력충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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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 01:47
    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관저 압수수색 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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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31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사법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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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입을 모아 02:06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입을 모아 "중대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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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빚 독촉하자 지인 여성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00:38
    빚 독촉하자 지인 여성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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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회 앞에 다시 모인 사람들…표결 앞두고 찬반 시위 01:27
    국회 앞에 다시 모인 사람들…표결 앞두고 찬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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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03:22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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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차 탄핵 표결 하루 전 국회 밝힌 촛불 01:40
    2차 탄핵 표결 하루 전 국회 밝힌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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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00:40
    [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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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군 내부자들 증언으로 본 '혼돈의 72시간' 07:44
    [영상] 군 내부자들 증언으로 본 '혼돈의 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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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검토…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 02:35
    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검토…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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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속보] 여인형 구속심사 포기… 01:10
    [속보] 여인형 구속심사 포기…"책임 엄중하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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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 포기... 02:45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 포기..."도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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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06
    "이재명 무죄 준 판사 체포 시도"...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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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내란죄'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여부 곧 결론 01:44
    '내란죄'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여부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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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찰 특수단 01:34
    경찰 특수단 "윤 대통령 출석 요구 검토...체포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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