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상설특검 추천 절차 시작‥한덕수 총리에 출범시점 달려

2024.12.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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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권의 특별검사 추진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출범하면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대신 특검 임명 등의 과정을 진행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나 협조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공식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찾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가족을 겨냥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배제하도록 최근 개정된 규칙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은 배제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대통령이 지체 없이 후보자를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행께서 그 일을 지체 없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권한이 정지되면서 상설특검 임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겨졌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위는 닷새 안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한 권한대행이 사흘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야권은 상설특검과 동시에 '내란죄 일반특검'을 함께 추진해 왔는데,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은 내일 정부로 넘겨집니다. 일반특검 처리 역시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 손에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은 15일 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경우 어느 때보다 높은 특검 여론 속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특검은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며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야당은 기소를 검찰 손에 맡겨선 안 된다며, 1차로 상설특검이, 최종적으로 일반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턱밑을 겨눈 상황에서, 실질적인 특검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앞으로 특검 임명 등 절차가 얼마나 순조로울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 이화영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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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두둔 '가짜 뉴스'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02:47
    계엄 두둔 '가짜 뉴스'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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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비판은 스토킹'이라던 YTN 사장, '부정 선거'에 팩트체크 지시 02:33
    '디올백 비판은 스토킹'이라던 YTN 사장, '부정 선거'에 팩트체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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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수감되며 02:25
    구치소 수감되며 "이제 여러분이 조국"‥"검찰 개혁 마무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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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출범까지 한 달‥현실이 된 대미 외교 공백 02:36
    트럼프 2기 출범까지 한 달‥현실이 된 대미 외교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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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절반은 02:15
    소상공인 절반은 "내란에 직격탄"‥기대했던 증시·환율 '반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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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업계도 긴장‥ 02:12
    반도체 업계도 긴장‥"트럼프 2기, 통상 압박 더 강경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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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트넘 합류' 양민혁 01:45
    '토트넘 합류' 양민혁 "흥민이형 아직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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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볼 양팔잡이' 차혜성 01:49
    '핸드볼 양팔잡이' 차혜성 "대체 불가 선수가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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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키퍼 출신' 유연수‥장애인 사격 선수로 변신 00:37
    '골키퍼 출신' 유연수‥장애인 사격 선수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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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눈‥출근길 체감온도 뚝 01:19
    [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눈‥출근길 체감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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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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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태열 01:44
    조태열 "尹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말해"…김영호 통일, 계엄선포 후 귀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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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동훈, 사퇴한 날 친한계 10여명과 만찬회동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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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격화된 '尹 신병확보' 경쟁…尹의 선택은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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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尹 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윤갑근 전 고검장도 합류 유력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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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쟁점법안 거부권 일단 미룬 한덕수… 02:23
    쟁점법안 거부권 일단 미룬 한덕수…"국회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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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황태자에서 '부역자' 비판까지… 한동훈, 정치인생 기로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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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앵커칼럼 오늘] 윤석열의 길, 한동훈의 길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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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야 '尹 탄핵심판'·여 '이재명 재판'…각자 속도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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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병주 00:46
    김병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비선...내란 핵심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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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쟁점법안 거부권 내일 국무회의 상정 보류...시한까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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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이재명 모레 상견례...계엄 사태 뒤 첫 여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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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01:59
    이재명 "경제·민생만이라도"...여당 "대통령 놀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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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동훈, 사퇴하며 02:41
    한동훈, 사퇴하며 "탄핵 찬성 후회 안 해"...또 '비대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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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 00:32
    민주 "윤 탄핵소추단 구성 완료...민주 9명·혁신 1명·개혁신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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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野 '친형 정신병원 강금' 주장 법적조치 경고에 김웅 01:47
    野 '친형 정신병원 강금' 주장 법적조치 경고에 김웅 "3일내로 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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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러시'에도 '탄핵 찬성' 색출하겠다는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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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무회의, 양곡법 등 거부권 일단 '보류'…"21일까지 결정 미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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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탄핵 카드'로 거부권 흔드는 野…"행사 여부가 탄핵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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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정협의체 참여' 요청하며 "더 큰 내란 진행"…권성동 "이재명 섭정체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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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타이머 얼마 안남아"…與,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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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일 만에 '조기 퇴진' 한동훈 "탄핵 찬성 후회 없다"…지지층 향해 "포기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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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3~24일 헌법재판관 청문회"…여 "합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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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27
    "당장 추경 논의"…"병 주고 약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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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행, 양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방역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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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통일부 02:37
    통일부 "대북전단, 신중한 판단 요청"...'윤 지우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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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달래기 행보…'양곡법' 거부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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