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서류도 줄줄이 거부·반송…헌재, 절차 고민

2024.12.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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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서류도 줄줄이 거부·반송…헌재, 절차 고민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관저로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도 줄줄이 수취 거부되거나 반송되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헌재는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 등 탄핵 심판 서류들을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이틀째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이날도 전달에는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또 수령을 거부했고 앞서 우편으로 보낸 건 반송 처리됐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우편을 전달하러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을 3차례나 방문했지만 관저에선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지난 17일 보낸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란 준비명령 우편 서류도 현재 미배달 상태입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대리인이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직접 송달돼야 하는, 소위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문서들을 관저로 재차 발송했다고 밝히면서, 아직 "송달 중인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헌재는 탄핵 심판 접수 뒤 처음으로 재판관 전원이 모여 온종일 평의를 진행했는데, 윤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의적인 심리 지연이라고 판단하면, 심리 절차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최초 서류 요청을 한 지 일주일이 되는 다음 주 월요일, 송달 관련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측 소추 대리인에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윤제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윤석열 #계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19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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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기온에 겨울 과일 금값…귤·딸기 가격 '껑충' 00:41
    이상기온에 겨울 과일 금값…귤·딸기 가격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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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내란공범' 발언 김용민 국회 윤리위 제소 00:29
    여, '내란공범' 발언 김용민 국회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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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6
    "티메프 여행ㆍ숙박ㆍ항공 피해, 판매사ㆍPG사 연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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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유도…공기에어매트 개선도 00:36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유도…공기에어매트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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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궁궐ㆍ조선왕릉 방문객 1,489만명으로 역대 최다 00:38
    올해 궁궐ㆍ조선왕릉 방문객 1,489만명으로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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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환 00:34
    최민환 "성매매 안했다…모텔 혼자 있고 싶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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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3
    "'가라테'를 '태권도'로…넷플릭스 애니 번역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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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 속 강승윤은 우수 장병 제대 00:35
    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 속 강승윤은 우수 장병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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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읽기] 미 연준 '매파적 인하' 쇼크…한국 경제 영향은? 14:16
    [경제읽기] 미 연준 '매파적 인하' 쇼크…한국 경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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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대체로 맑고 동해안 건조 01:34
    [날씨] 오늘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대체로 맑고 동해안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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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9일 뉴스현장 01:1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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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에 거부권… 02:26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에 거부권…"책임 있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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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02:10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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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내일 송치…尹 2차 소환 통보 촉각 02:46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내일 송치…尹 2차 소환 통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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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행사' 공방… 03:35
    '거부권 행사' 공방…"당연한 책무" "내란 공범 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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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통지 오늘도 반송…관저에 재발송 00:15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통지 오늘도 반송…관저에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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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연준 쇼크' 직격탄…코스피·코스닥 1%대 약세 02:12
    '미 연준 쇼크' 직격탄…코스피·코스닥 1%대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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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광모, 신년사 발송… 00:47
    구광모, 신년사 발송…"도전·변화로 LG 미래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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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낮 이맘때 겨울…주말 전국 눈, 동해안 대기 건조 01:37
    [날씨] 한낮 이맘때 겨울…주말 전국 눈, 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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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9일 뉴스1번지 01:23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9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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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45
    윤 대통령 측 "윤 대통령 체포의 '체'도 안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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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00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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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00:43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근거 없다…민주주의 위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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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약식 기자회견 24:59
    [현장연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약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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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거부권' 공방… 03:41
    '한덕수 거부권' 공방…"국정파탄 6법" "민생 개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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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탄핵 여파…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불투명 00:44
    비상계엄·탄핵 여파…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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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드론에 '떼죽음' 북한군, 부랴부랴 감시초소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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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에 김이수·송두환 등 17명 00:23
    [속보] 尹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에 김이수·송두환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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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02:10
    나토 "우크라에 종전 협상 압박할 때 아냐"…트럼프에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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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압수수색 00:08
    [속보] 검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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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특수본, 국가수사본부·영등포경찰서 압수수색 00:19
    [속보] 검찰 특수본, 국가수사본부·영등포경찰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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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부터 기온 점차 올라…주말 서울 등 곳곳 눈비 01:19
    [날씨] 낮부터 기온 점차 올라…주말 서울 등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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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공포에 '꽁꽁' 숨은 북한군 '나는 살고 싶다' 02:41
    [현장의재구성] 공포에 '꽁꽁' 숨은 북한군 '나는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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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윤 대통령 측 전방위 여론전…한덕수 거부권 행사 공방 39:52
    [여의도1번지] 윤 대통령 측 전방위 여론전…한덕수 거부권 행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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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지호·김봉식 막판 조사…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02:47
    경찰, 조지호·김봉식 막판 조사…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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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01:43
    尹측 "대통령은 체포의 '체'도 안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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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7특임단장 00:45
    707특임단장 "국회 투입 때 실탄 1,920발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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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본, '공수처 이첩' 반발…검찰총장 진화 진땀 02:02
    검찰 특수본, '공수처 이첩' 반발…검찰총장 진화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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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거부권에… 03:51
    한덕수 대행 거부권에…"당연한 책무" "내란 세력 꼭두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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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의장, 한은 찾아 00:41
    우의장, 한은 찾아 "탄핵정국, 경제안정 위협…선제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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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5
    정부 "권한대행 구체적 권한 범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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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연준발 '직격탄'…원·달러 환율 1,450원 뚫어 00:35
    미 연준발 '직격탄'…원·달러 환율 1,450원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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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장관, 외투기업 만나 00:47
    산업장관, 외투기업 만나 "한국 경제시스템 안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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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30조원 슈퍼 추경 제안…민생 경제 재건 00:38
    김동연, 30조원 슈퍼 추경 제안…민생 경제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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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45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 100여명·부상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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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서구 주택가서 살인사건…50대 남성 체포 00:29
    서울 강서구 주택가서 살인사건…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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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 기로…묵묵부답 01:47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 기로…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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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00:3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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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1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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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지난해 병역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00:38
    병무청, 지난해 병역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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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억대 연봉' 139만명…평균 급여 울산 1위 00:50
    지난해 '억대 연봉' 139만명…평균 급여 울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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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싱글' 20년간 남자 7배·여자 6배 늘어 00:45
    '40대 싱글' 20년간 남자 7배·여자 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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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혹한 독재정권의 흔적…시리아서 시신 10만구 암매장지 발견 02:04
    잔혹한 독재정권의 흔적…시리아서 시신 10만구 암매장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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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서부 초미세먼지 '나쁨'…주말 전국 눈비 01:32
    [날씨] 밤사이 중서부 초미세먼지 '나쁨'…주말 전국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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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02:09
    김용현 "노상원과 얘기해라"…드러나는 계엄 기획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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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9
    민주 "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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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서류도 거부·반송… 01:54
    헌재 서류도 거부·반송…"23일 송달 간주 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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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00:25
    [속보] 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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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거부권에… 03:49
    한덕수 대행 거부권에…"미래 위한 결정" "내란 공범 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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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측 00:57
    명태균 측 "홍준표, 복당 부탁 증거 넘쳐"…洪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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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오후부터 서쪽 중심 눈비 01:35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오후부터 서쪽 중심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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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26:51
    [뉴스잇] "체포 지시 안해"…장외 여론전 나선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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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지호·김봉식 내일 송치…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01:45
    경찰, 조지호·김봉식 내일 송치…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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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00:33
    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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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구성…김이수 등 17명 00:39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구성…김이수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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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풀리자 폭설…내일 밤부터 중부 최대 10㎝ 눈 01:49
    한파 풀리자 폭설…내일 밤부터 중부 최대 10㎝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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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계엄 구상은 1년 전부터?…타임라인 살펴보니 外 12:26
    [이슈5] 계엄 구상은 1년 전부터?…타임라인 살펴보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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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조사 00:34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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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 속 만난 의료계·정치권…의료공백 해소될까 02:03
    탄핵 정국 속 만난 의료계·정치권…의료공백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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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관장 무기징역 구형 00:37
    검찰,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관장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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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0:48
    대법 "정부, 장애인접근권 개선입법 14년간 안해…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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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다·닛산 합병 급물살…고민 깊어지는 국내 완성차업계 02:09
    혼다·닛산 합병 급물살…고민 깊어지는 국내 완성차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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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 02:09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판매사·PG사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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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1.2조 원 규모 루마니아 원전사업 수주 00:50
    한수원, 1.2조 원 규모 루마니아 원전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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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연합뉴스 제보자 초청 간담회 00:29
    연합뉴스TV·연합뉴스 제보자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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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측 26:14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측 "내란 당치 않아"…탄핵심판 서류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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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강추위 주춤…오후부터 차츰 전국 눈비 01:23
    [날씨] 내일 강추위 주춤…오후부터 차츰 전국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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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9일 뉴스리뷰 01:2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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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검토…경찰 수뇌부 내일 검찰 송치 02:05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검토…경찰 수뇌부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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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02:09
    김용현 "노상원과 얘기해라"…드러나는 계엄 기획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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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김용현, 계엄날 '탱크로 밀어버려' 발언…기갑여단장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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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장관 00:40
    김용현 전 국방장관 "접견금지 풀어달라"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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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구상 1년 전부터?…관계자 진술로 본 타임라인 02:24
    계엄 구상 1년 전부터?…관계자 진술로 본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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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윤 대통령, 체포의 '체'도 안 꺼내…안보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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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심판 서류도 줄줄이 거부·반송…헌재, 절차 고민 01:59
    탄핵 심판 서류도 줄줄이 거부·반송…헌재, 절차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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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대행, 야 압박에도 거부권… 02:36
    한 대행, 야 압박에도 거부권…"대행 권한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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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에 엇갈린 여야… 02:12
    거부권에 엇갈린 여야…"내란 공범" vs "협박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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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의장 00:37
    우의장 "개헌 필요성 분명히 있어…대통령 권력분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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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 재계 의견 들은 이재명…민생·경제 행보 박차 02:20
    상법 개정 재계 의견 들은 이재명…민생·경제 행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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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39
    오세훈 "경제 활력 위해 규제 과감히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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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수습 급한데…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진통 02:23
    당 수습 급한데…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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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0:44
    홍준표 "尹에 대구시장 관두고 책임총리 하겠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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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황금폰'서 파일 15만 5천여개… 02:35
    명태균 '황금폰'서 파일 15만 5천여개…"홍준표 복당 부탁 증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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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02:00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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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낸 30대에 징역 6년 8개월 00:36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낸 30대에 징역 6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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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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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야구선수 박효준 등 병역기피 422명 공개 00:44
    병무청, 야구선수 박효준 등 병역기피 422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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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파병 북한군 최소 100명 사망…부상자도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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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행,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0.25%로 유지 00:42
    일본은행,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0.25%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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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밤 중부 최대 10㎝ 적설…기온은 평년 수준 회복 01:19
    [날씨] 내일 밤 중부 최대 10㎝ 적설…기온은 평년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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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9일 뉴스투나잇 01:2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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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검찰 구속영장 기각 00:44
    [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검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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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수본 압수수색·지휘부 소환…검경 재충돌 02:25
    검찰, 국수본 압수수색·지휘부 소환…검경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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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트럼프와 언제든 만날 준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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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尹측 "내란 당치 않다"…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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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中 핵탄두 600개 이상…부패로 군 현대화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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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마하 7' 극초음속 드론 영상 공개…전쟁 게임체인저 되나 02:14
    중국, '마하 7' 극초음속 드론 영상 공개…전쟁 게임체인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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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대반전 시급"…김동연, 슈퍼추경 편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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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보다 힘들어요"…부산시, 얼어붙은 소비에 군불 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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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4월까지는 약세"…이후 집값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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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값 5주째 하락…서울은 상승폭 축소 00:42
    전국 아파트값 5주째 하락…서울은 상승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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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시장에 맡긴다…"입주 물량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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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들,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일제히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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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구성] 尹측 "대통령, 할 말 많아…당당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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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가결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경제상황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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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부실 23조원…"연말까지 9.3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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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만에 '통상임금' 재정립..."조건부 상여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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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보다 힘들어요"…부산시, 얼어붙은 소비에 군불 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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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명태균 측 겨냥 "변호사가 거짓말...자격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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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분석...명태균 측 "홍준표, 복당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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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 법사, 구속영장 기각..."금액·방법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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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대반전 시급"…김동연, 슈퍼추경 편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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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실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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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첩 반발 기류에...검찰총장 심야 서신 "빌미 안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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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지시 없었다는데 "대통령이 전화" 증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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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재계 "年 6조8천억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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