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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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쯤일지 추측만 무성합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어제쯤 평의 마무리되고 평결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직도 평의는 끝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장예찬]
일단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견과 진통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관측에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 8명의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여러 쟁점에 같은 의견이라면 이전까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등을 봤을 때는 이제 평결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평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안사안별로 또 증인들의 진술이 헌재 신문에서 여러 번 엇갈렸기 때문에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신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구속취소 판결문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헌재가 과연 이런 지적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등등 소위 말하는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분출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 오래 끌 일은 없다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다만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일 것이다, 아니다, 다음 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다분히 개인적이라고 봐요. 정치권에서도 소위 여러 지라시들이 돌아다니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 평의 내용이 외부로 쉽게 유출될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날짜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이 정도 길어진 것만 봐도 보수진영에서 많은 주자들이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등 당초 헌법재판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기류가 조금 달라진 게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선고가 나오려면 선고일 이전에 언제 선고하겠다,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전의 사례를 좀 보면 그 날짜를 대충 좀 추측해볼 수 있겠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통보가 1월 20일, 선고가 1월 23일이었고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선고도 이틀 전에는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고지를 한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려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고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김상일]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지를 하는 데도 하루 내지는 하루 이상은 꼬박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틀 이상은 필요한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일 중에는 고지가 돼야 금요일까지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론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갑자기 발표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김상일]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들에게, 그러니까 원고 측과 피고인 측, 양쪽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갑자기 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의 부분은 장예찬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도 예측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듣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에 다 도달을 했어도 지금 거리에서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고 굉장히 과격한 정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에 도달하는 판결문을 쓰는 논리조차도 재판관들끼리의 이견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신중하게 판결문을 쓰고 있다, 파장을 생각해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해석도, 좀 전에 일반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일 수는 없고요. 양 진영의 정치적인 이익과 생존 그다음에 정국 주도권을 위해서 생산되는 정보로 보시는 게 시청자들께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재판관들 의견이 달라서 얘기가 길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의견은 합치가 됐는데 논리 구조를 다듬느라고 길어질 수도 있고, 이건 알 수 없다는 거죠?
[김상일]
의견의 합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의견의 합치라는 것은 맨마지막 평결에서 돌아가면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평의 과정에서는 어쨌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결론은 비슷하게 날지라도 결론을 구성하는 이론이 굉장히 많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 속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판결문을 써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만 지금 무성한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도 길어지는 헌재의 심리를 놓고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정치시그널) : 21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탄핵 반대 여론이 높다보니까 저도 2일 전에 공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설득에 넘어가지지 않고 조율이 끝도 없이 갈 수 없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선고합시다' 라고 돼 버리면 그 시점에 선고 기일이 잡히겠죠. 여러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면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박성준 : 여러 헌법재판소도 고민이 있겠지만 전 세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단 말이에요.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렸던 윤석열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윤석열의 어떤 거짓말들이 다 이어져 왔는데 그것을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아마 마지막까지 만장일치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완계를 기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 간략하게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는 소식, 앞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지금 여야가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달 말까지 정부에 추경안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여야가 연금특위 구성 등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한 이견을 보여온 상황인데요.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 다소 진전된 내용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추경안 제출을 정부에 이달 말까지 요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주진우 의원이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주진우 의원 개인적으로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장예찬]
이게 여권 내부의 일반적인 정서 같습니다. 비단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각 2명, 각하 1명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까지도 이야기했어요. 물론 헌재 내부로부터 확실한 정보가 어느 쪽으로도 가기 힘든 상황이지만 서울시장이고 잠룡이라고 평가받는 오세훈 시장이 저런 전망을 할 정도면 그냥 허투루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와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여권에서는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고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거나 변했을 가능성이 높은 근거들이 많이 나타났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부 역시도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 부분을 거론한 게 결국 1심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을 파면시켰는데 형사재판 무죄가 나와버리면 헌재에서, 특히 보수성향 재판관들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등등의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을 저희가 미리 전망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만 불과 한 2주 전, 3주 전과 다르게 이제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각하를 이야기하고 기각과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 명분이나 가능성 또는 여론지형의 측면에서 지금의 헌재 평의가 계속되는 게 마냥 여권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누구도 결론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여권의 잠룡이라고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가볍게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본인의 분석과 생각으로는 이상징후는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 같거든요.
[김상일]
글쎄요, 아무래도 본인이 속한 진영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진영 사람들의 기대섞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앵커]
듣고 싶은 정보만 듣는 거예요?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저도 민주당 인사들하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8:0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도 정보의 원천, 소스를 넓혀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약간 넓혀서 들으려고,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소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인용과 기각으로 나온다면 인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각 판결문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이었고 만약에 기각이 아니라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를 내려면 각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듣기 때문에 듣는 소스가 너무 다양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은 각자가 본인의 기대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8:0을 확신하고 있고요.
[앵커]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됐든 지금 민주당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오늘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시작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장예찬]
그 부분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을 헌재가 그동안 빠르게 결론내리지 않은 부분인 것이고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시비 삼는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이 전부 다 8:0으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박성재 장관의 탄핵도 기각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들고 일어나거나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좀 떳떳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럼 누가 탄핵시키라고 억지로 등 떠밀었나요? 민주당이 탄핵시키고 소추사유에 박성재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째려봤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도 넣지 않았습니까?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빠른 헌재의 선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가 탄핵 기각, 각하 내지는 인용이라고 서로 믿음의 성을 쌓아올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빠르게 판단 내리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보수에서도 같이 하고 있어요. 다만 평상시에 보수진영에서 헌재에게 공정한 사법절차를 요구할 때 헌재에게 무슨 말 한마디만 지적하면 사법부 불신하는 것처럼 막 극우다, 폭도다 했던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장외 집회나 단식, 삭발, 그리고 대표의 저런 공공연한 발언으로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과연 뭔가 불리하니까 똑같은 모습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전까지 국민의힘을 비판한 게 과연 정당성 있는 비판이었나는 또 다른 내로남불 논리를 적용시킬 만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표는 속도 내라, 이런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반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또 촉구를 했거든요.
[장예찬]
원래 다급하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즉 변론갱신을 하느냐, 아니면 마은혁 재판관만 이번 선고에서 제외시키느냐로 헌재가 그 결정을 또 내리는 데 한 며칠에서 일주일 숙고해야 되고요.
[앵커]
민주당은 제외시키는 것을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예찬]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도 그렇고 뭔가 마은혁 재판관 없이는 6표가 안 모여서 저러는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추론하기에. 그런데 이게 빠른 선고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빠른 선고가 불가능해요. 최소 2주는 더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진영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만큼 지금 헌재 평의가 길어지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초조함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죠.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도 또 강조를 한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SNS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글쎄요, 앞뒤가 안 맞는 것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좀 더 주장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사실상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한 믿음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더 들어오면 조금 더 상황을 다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앵커]
그러면 한두 주 늦어져도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김상일]
그런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동시에 해도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은 카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헌재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그것이 나쁠 것 없고 오히려 유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동시에 주장을 해도 별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은 마은혁 재판관과 상관없이 빨리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경제 분야를 오래 했고 그쪽 사람들 위주로 많이 만남을 가지는데 지금 국정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자체가 어디로 갈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빠른 판단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께서 조금 더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의총에서 우리가 너무 정보가 없는 게 아니냐. 헌재 내부 돌아가는 것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돌았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 당황스러운 것들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뭔가를 다져가고 확실하게 상황을 좀 전개시켜 나가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자기 반성적인 이야기라고 보고요. 헌재 재판소가 정보를 좀 더 안다고, 압박을 좀 더 한다고 변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냐면 그냥 개별 의견을 조금 내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지 인용과 기각의 판단 전체를 흔들 정도의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이후에 별다른 메시지 없이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단도 최근에 어떤 입장 발표 없이 상당히 잠잠한 상황인데요. 헌재 선고 전까지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승복 메시지, 이런 것은 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예찬]
일단 저는 그 승복 메시지 운운하는 게 참 웃긴 게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재판에 대해서 승복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출마 못 하게 되면 나 대선 안 나오겠다, 이런 메시지 냅니까?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고 말고를 따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무의미한 일인데 이게 일종의 탄핵 인용을 승복해라라고 민주당이 막 몰아붙이는 그 구도에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지, 반대로 이재명 대표, 자기 재판 승복하라고 하면 하냐고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논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해서 첫날 일부 정치인들에게 감사 메시지 했다는 것 외에는 일절 정치적 메시지 안 내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히 헌재 선고를 기다리면서 갈등 봉합이나 국민 통합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많은 민주당 정치인이나 방송인들이 대통령이 이제 광화문 집회에 나올 것 같다, 관저 정치를 재개한다, 어쩐다. 온갖 설왕설래로 확인되지도 않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비난과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지난 열흘 동안 잠잠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추측성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던 분들도 조금 뜨끔하거나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옳은 방향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도 내고 싶은 메시지가 왜 없겠습니까. 다만 현재 구도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되면 그게 헌재 판결을 앞두고 국민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헌재 판결 이후에 국민 통합까지 염두에 둔 일종의 낮은 자세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의 적절한 태도가 헌재 선고까지 저는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재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단의 일종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장예찬]
그건 변호인단의 판단이라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보다는 임계점에 다다른 국민 갈등을 조금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앵커]
어쨌든 헌재의 선고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대선이 있다면 사저 정치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대통령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공격 모드로 나서실 것이라는 걸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 정치를 하시겠지요. '동훈아, 너는 오지 마. 김 장관, 여기 식사 한번 하러 오시고' 뭐 이런 거요.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에 실질적인 개입을 할 것이다?) 그렇지요. 사저 출입 여부 같은 걸로 자신의 윤심을 드러내려고 할 텐데요. 저는 거목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거목을 얼마나 추종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 비정한 세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윤석열(대통령)의 마음속에 '동훈아 오지 마' 이러겠지만, 역설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거꾸로 본인이 먼저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신지호 /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채널A 정치시그널, 어제) : 탄핵 찬성했던 반대했던 친윤이든 비윤이든 지금 겉으로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상왕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인용이 되면 전 대통령이 되잖아요. 전 대통령인데 여전히 본인의 영향력 행사. 윤심 후보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이른바 상왕 정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있을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겉으로는 얘기를 못해도 속으로는 다 그 점을 이리저리 우려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대선이 펼쳐진다면 이준석 의원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사저에서 예를 들어 동훈아 너는 오지 마, 누구는 와, 이렇게 하면서 상왕 정치할 것 아니냐. 이게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지금까지 대통령이 하신 모습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본인의 세력과 본인의 미래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건 본인의 영향력을 잃지 않는 것과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은 국민의힘의 대선에는 치명적인 패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 지난번 총선을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조금만 참았다면 결과가 그렇게 참패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뒤집히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후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심판되지 않았다. 심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과거의 독선과 독주의 모습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만약에 사저 정치를 하시면 그 이미지,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 이거는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지난 대선과 구도가 똑같아지는 건가요?
[김상일]
그렇죠, 똑같아지고 그리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심판 심리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건 이준석 의원의 상상력이지만 결국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그것은 정치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된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안 좋게 돼서 다른 후보와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저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일당의 거의 대표는 지금 현재 대표가 됐나요? 어쨌든 대표나 다름없는 사실상의 대표나 다름없는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시장에서, 선술집에서 이야기하듯이 저런 표현과 감성, 감정을 동원해서 얘기하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은 대표라기보다는 단독 입후보 대선전을 가장 먼저 준비하겠다고 나선 그런 의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지호 전 부총장,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윤심 후보 대 한동훈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인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일단 보수진영에서는 대부분 탄핵 기각을 바라고 조기대선에 선을 긋는데 유독 한동훈계 분들만 자꾸 조기대선 가정을 하니까 한 전 대표 인기가 떨어지는 데 이런 신지호 부총장 같은 분들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석방 이후에 관저 정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다 틀렸잖아요. 아마도 국민 통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하는 고민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주요 차기 주자들 중에 탄핵 반대를 크게 홍준표, 김문수, 원희룡 정도로 나누고 탄핵 찬성을 한동훈, 오세훈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소추를 해서 헌재 판단을 받자는 것이었지 나를 탄핵 찬성파로 묶지 말라고 했어요.
[앵커]
적극적 찬성 아니다, 이건가요?
[장예찬]
그러니까 탄핵 자체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어제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적어도 탄핵이라는 기준에서 이거 찬성해버리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탄핵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한 전 대표가 고수할 때 그게 탄핵 반대 그룹과 한 전 대표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이 그룹 자체는 무의미하게 없어질 수도 있다. 묻힐 수도 있나, 그런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소위 말하는 여권 잠룡들의 행보가 좀 잦아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기대선으로 가는 시나리오면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만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장예찬]
저도 대선을 초기부터 해봤던 정치권의 몇 안 되는 사람일 텐데요. 대선 국면이 열리기 전에 한 달씩, 2주일씩 어디 행사 가고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그게 대선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대선은 전국적 관심이 모여서 하루에도 지지율이 5%씩은 출렁거려요.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관심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후보 한 번의 말실수로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좋은 공약 하나로 지지율이 급등하기도 하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60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겠지만 저는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대선 후보로서 본인이 준비한 것을 보여주기에 만약에 그 시간이 온다고 해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의 선고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소위 말하는 여권 잠룡들의 작은 행보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모습 함께 보시죠.
[진우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어제) : 사실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오셔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한 당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거기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 일부에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 국민들께도 죄송하고요, 종교계 어르신들께도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제 책임이 큽니다. 진심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민들을 생각하는 맘은 진심이지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스님들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고 정국이 혼란해서 저는 이러다가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재임 당시) 절반이 넘는 의원 가진 절대 당인데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도 소수당도 우대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명박 / 전 대통령 : 힘을 다 모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정치 환경이 너무 극 대 극이기 때문에 걱정스럽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한 안철수 의원 모습 보셨고 또 조계사 방문한 한동훈 전 대표 모습도 봤는데 스님의 말씀이 굉장히 쓴약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렇게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거나 이런 거는 대부분 본인의 메시지를 언론에 전달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덕담을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가는데 그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국면전환이 되기 전에는 대선 후보들의 행보라는 게 큰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후보로서 사람들의 화제에 올라 있어야 되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화제에 올라 있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은 보는 것이 더 맞지, 저걸 통해서 유의미한 지지율의 제고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저런 행보를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은 너무나 블랙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책 발간 이후에 다양한 인사들 만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모습인데 어쨌든 조계사에 가서 여러 얘기를 들었고 정치인이 내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했을까요?
[장예찬]
조계사의 총무스님께서 인기는 안개 같은 거라 어느 순간 없어진다. 그리고 정치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내공이 생긴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뼈 있는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한때 인기가 부질 없다. 또 정치적으로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여야가 모두, 이건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신인이나 깜짝 스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봐서도 알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도 제가 그 정부의 사람이지만 못하는 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따끔한 국민들의 질책도 많이 받아봤고. 그게 결국 정치의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력이라는 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몇 년 정도 국회 생활도 해 보고 이런저런 일들도 해 보고 하면서 쌓아나가야 되는데 대중적 인기만을 기반으로 반짝 스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됐을 때 부작용 등등을 우리 사회 원로이자 어른으로서 성화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 조언은 한 전 대표, 평소 비판을 많이 합니다마는 한 전 대표 개인한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수, 진보 진영 전체에서 우리가 정치를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새겨 들을 만한, 참 간만에 우리 사회 어른의 귀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 얘기에서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뒷부분에도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검찰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인재풀에 한계가 있어,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검찰이라는 직군 자체가 굉장히 특수해서 항상 힘을 가지고 남 위에 서서 재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주변의 인재풀을 잘 판단해서 사람들을 가려서 미리 사귀어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검찰 출신이라는 부분을 빨리 어느 정도 불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앵커]
안철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어떻습니까? 내심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장예찬]
안철수 의원의 지금 국면은 냉정하게 관심이 고픈 상태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차기 주자에 비해서 보수진영과 여론의 관심이 조금은 덜한 이제는 후발주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나 명사들을 만나면서 언론의 취재 대상도 되고 하는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이 전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에게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의했는데 그때 왜 안 해 줬냐. 이 말씀을 하시니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화제를 몰렸어요. 과거에는 MB 아바타설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 그런 이야기나 인식이나 이미지를 꺼낼 것은 아닌데, 아무튼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말씀 많이 잘 듣자. 꼭 필요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어른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주변 젊은 세대들도 막 젊은 척하는 정치인들보다 어른스러운 정치인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원로들께서도 평소에 쓴소리 많이 해 주시고 정치들도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도 평소에 정치 많이 한 어른들의 지혜와 조언에 귀를 많이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강점 중에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와 동문이다. 동문이기 때문에 내가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어필하기도 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미국에서 제약 경험이나 또 거기는 학연을 굉장히 중시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그게 일정 부분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정신이,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불어오는 관세전쟁의 굉장히 거센 바람이 학교 동문인데요 해서 해결되거나 저 미국에서 유학했어요라고 해서 해결될 소지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길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쨌든 장예찬 전 최고위원 얘기대로 관심을 많이 모으기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여권의 잠룡들은 대권 행보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지금 헌재의 선고 이전에 정치권이 상당히 예민해진 상황에서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는 상황인데 민주당 보면 지금 정당법 개정안, 박홍근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발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상일]
좀 일반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정당을 해산해? 그건 약간 연관성이 그렇게 많이 있어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앵커]
단순히 엄포용이라고 보세요?
[김상일]
네, 엄포용이자 정치이슈화용이라고 저는 보는 게 저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쉽게 찬성하기는 좀 어려운 법안일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이슈 제기,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책임성을 부각하기 위한 하나의 언론 플레이용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북한식 독재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단순한 엄포용, 선언적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습니까?
[장예찬]
국회의원이 법안을 낸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사회와 나라를 바꾸겠다는 건데 그게 정당해산이다? 이를테면 통진당처럼 명확하게 국가기반과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정당이라면 모르되, 그게 아니라 대통령에 책임을 물어서 상대 정당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현재 정치 지형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런 법안으로 박홍근 의원이 소위 말해 개딸들에게 환호는 받을 수 있겠죠, 강성 지지층에게. 하지만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지금의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비극이 되거든요. 이른바 초선 의원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런 강성 행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을 받아야 되고 정치 이제 막 시작했고. 그런데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 출신의 중진이에요. 초선 의원들이 저런 법안 발의할 때 뒤에서 점잖게 말리고, 그래도 우리가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민생을 챙겨야지 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저러니까 한편으로 민주당 내에서 그만큼 강성 팬덤들에게 잘 보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까 제가 어른스러운 어른이 없다고 했잖아요. 박 의원 정도면 중진으로서 무게감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앵커]
정당 없애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원내 지도부에서 자제를 시킬지 아니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지 이게 궁금한데요.
[김상일]
지금 박홍근 의원이 원내에 무슨 직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 이것에 힘을 실어서 가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지금 현행법으로도 정당이 문제가 있으면 해산을 시킬 수 있잖아요. 통진당이 그렇게 해산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것을 연좌제처럼 묶어서 정당 전체가 해산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당이 대표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그 조직적으로 움직임이 하나의 정당의 방향성이라면, 신조라든가 정강 정책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방향성이라면 그래도 되지만 어떤 한 사람이 한 일로 정당이 해산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할까? 저는 민주당 소속 당원으로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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