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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최 평론가님께서는 많이 예상을 하셨었지만 다른 분들은 또 예상 못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최수영] 저는 이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또 빨리 끝난 데다가 헌법재판소도 우리 국내외 상황을 다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행위니까 보다 더 신중해야 하지만 사실관계가 미리 드러난 한 총리 관련해서는 이미 탄핵소추된 사안이 특검 임명 거부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탄핵사유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 대행도 안 했는데 거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많은 분들이 왜 한덕수 총리 건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내란죄 쟁점사유가 대통령과 얽혀있다 보니까 법리구조라든가 선거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종의 예단 시도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선행판단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대통령 다음으로 미룰 것이다이런 예측이 많았지만 결국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게 된 건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선고문을 읽을 때 내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 맥락과 행간을 잘 해석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약간이나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대로 한덕수 총리 건이 먼저 처리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도 먼저 처리했고. 한덕수 총리도 저는 사실 동시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처럼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라는 게 어쨌든 내란 방조 묵인 이런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란 방조 묵인이라는 건 국무회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늦게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건데, 워낙 사건이 많이 밀려 있죠. 탄핵사건 자체가 헌재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늦춰지는 면이 있다. 물리적인 면이겠죠.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면보다는 그런 면이 하나 있다고 보는 거고. 특히 보수층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 선입선출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선입선출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먼저 접수된 게 아니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먼저 접수됐고. 변론은 먼저 끝났어요. 변론은 지난달 19일에 끝났으니까 먼저 끝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무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는 비교적 판단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헌재의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탄핵 반대 세력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가능하면 늦추길 바랐던 거 아니겠어요. 늦추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하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빨리 하는 이유가 특별히, 사실 며칠 상관이기 때문에 무슨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국격이 떨어지는 걸 방지했으려면 계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헌재로서는 탄핵 반대 쪽의 의견을 결과적으로 다 들어주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최재해 감사원장도 먼저 했고 한덕수 총리도 탄핵선고날이 결정이 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26일로 결정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국민의힘이라든지 탄핵 반대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걸 바로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을 수 모르겠으나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만약에 기각이 되면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는 오히려 인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대통령보다는 6일 먼저 끝났지만 헌재에 접수된 건 대통령보다는 13일 앞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고기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을 얘기해 주지 않겠다는 게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언제 나오는 건가요? [최수영] 월요일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화요일로 예정된다고 그러면 빠르면 목요일 아니면 늦으면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화요일날 공지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다음 주말쯤, 그러니까 주말 아니라 주후반쯤 보고 있는데 어찌 됐건 저희가 월요일에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어쨌든 헌재가 핵심 소추 사유로 했던 위법, 위헌한 계엄 선포에 공모, 동조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문에 담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인용과 기각 중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논리의 정합성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래서 행간을 들여다봐야 되고 선고문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한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을 점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한 것이 아니고 사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적법절차가 갖춰지지 않았고 자기는 반대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건 한 총리의 결과가 대통령과 연동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 때문으로 봤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결정문에 담을 정도로 논리적 구조가 탄탄하게 됐다고 본다면 대통령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월요일날 선고를 하고 나면 아마 제가 보기에 화수목 정도 평결 과정에서의 선고문을 담는 것, 이게 남은 과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주목하는데 저는 어쨌든 한 총리에 대한 선고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봐야 될지 그게 저는 가장 핵심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할 때 탄핵소추사유 중에 하나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 기각으로 복귀하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임명해야 되겠죠. 임명 안하면 이건 정말 위헌상태예요.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상정해서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이 부분은 국회가 선출하는 거예요.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다고요. 단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 규정이 있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부작위에 대해서 헌재가 얘기를 했는데 위헌이라고. 위헌 상태를 빨리 교정,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에서 기각이 돼서 대행직에 복귀한다면 임명 안 할 이유가 없죠, 한덕수 총리가.제가 볼 때는 만약 기각돼서 복귀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 안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할 이유도 없죠. 임명해야 됩니다, 이건. [앵커] 같은 생각이십니까? [최수영]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왔을 때 많은 분들도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전임자가 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이른바 2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 그런데 그건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했던 모든 결재들을 다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하다 못해 거부권 행사까지 다 무효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최상목 대행이 결재한 것을 이것만 뒤로 돌리고 저것은 뒤로 안 돌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최상목 대행 이전에 한덕수 총리도 여야 합의정신을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야 합의정신이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소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도 설령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지만 마은혁 재판관은... 물론 최 교수님 말씀대로 당위적 측면에서는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실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것은 기관 간의 권한을 침범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똑같이 한 총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 총리가 복귀한다고 그러면 8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려달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 입장의 스텐스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한다면 여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을 무효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건 최수영 평론가가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일은 다 무효로 돌려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헌법재판관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무엇을 근거로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임명을 안 하냐고요, 도대체가.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럴 때 양쪽의 쟁투가 생겼을 때 법률적인 논쟁이 생기고 법률적인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 그걸 판단해달라고 만든 게 1987년도에 헌법 개정에 의해서 1988년도에 헌법재판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여야합의가 있느니 없느니를 따지느냐고요. 이거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여야 합의, 여야 합의 그러는데 무슨 지금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지금은 대통령이 아닙니다마는. 권한대행에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은. 여야 합의를 언제부터 그런 걸 따졌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요. 그리고 자꾸 강제로 임명하라는 게 그런 판세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위헌 상황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권한을 침해했다. 국회의 헌재의 구성권을 침해했다. 그게 권한쟁의 심판 아닙니까? 그리고 위헌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임명을 안 해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해서 또다시 임명을 안 한다? 이거 자꾸만 여야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에 관련돼서 마은혁 후보자가 이른바 이념적으로 좌쪽이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쪽의 속내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대체로 짐작하는 겁니다마는, 대체로. 어쨌든 이럴 때 원칙대로 하는 게 맞죠. 왜 이걸 임명을 안 합니까? 하안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앞서서 논란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임명할 것 같아요. [최수영] 제가 반론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점은 있어요. 지금 2019년에 낙태죄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주문을 했습니다. 1년 이내에 보완입법을 해라.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저도 말씀드리면 과거에 선거법 개정할 때 말이죠. 옛날 이야기예요. 2002년도, 2003년도 얘기인데 인구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3:1로 됐는데 어떤 선거구는 10만, 어떤 선거구는 30만이니까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재에서 이걸 불합치판결을 내렸어요. 빨리 어느 지점까지 선거 전까지 이 부분은 2:1로 맞춰라. 그것도 안 했어요. 국회가 얼마나 비판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그렇게 해서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자꾸만 그렇게 낙태죄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도 잘못한 거예요. 빨리 교정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자꾸 예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앵커]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는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원래 다음 주 윌요일이 탄핵심판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일이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가장 중요한 평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미룬다. 이런 이유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먼저 가장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또 약간 변수적인 거지만 너무 탄핵심판이 많이 몰린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덟 분이 다 조를 나눠서 모든 탄핵 사건에 대해서 전부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했던 원인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헌재가 11차례 변론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부당성, 그다음에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부분이 의심을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요 증인들에 대한 오염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거 5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사건까지 얘기하면서 다시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과정의 적법성을 갖추라고 요구한 것이 아마 헌재 판결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왜 속도를 안 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의를 해야 평결이 되는 거고 평결이 돼야 선고문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평결 단계로만 가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평의 단계에서는 이게 취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행 자체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합의됐고 어디까지가 미합의됐고 이 재판관들이 각자가 여기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 확인이 안 되니까 평결까지 가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데,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게 제가 왜 자꾸 주목하냐 하면 여기에 아까 내란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위헌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윤 대통령과 논리적 정합성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한 다음 주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로소 이번 주 정도에 들어와서야 어느 정도 평의의 단계가 마지막까지 온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도 추측의 영역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창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이라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한덕수 총리는 제가 봐도 기각될 것 같아요, 저의 짐작입니다마는 저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최 평론가님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그 논리는 이런 논리예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선고가 기각되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잘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기각될 수 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잘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내란 방조 묵인에 대한 탄핵사유가 있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5개가 지금 있어요. 헌재가 정리한. 거기에는 그런 게 빠져 있다고요. 단지 국무회의를 심의절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얘기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 5가지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저는, 최 평론가님 생각과는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까? [최수영]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거의 0에 수렴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사회의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 같은 사건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와 비견하느냐. 이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찌 됐건 갖고 올 수 있는 파장은 비슷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요일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요일날 하려고 하면 최소한 월요일날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총리를 하는 날에는 아마 안 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수요일이 전국모의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학교에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또 바꾸려면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많을 거예요. 물론 그것 또한 변수적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목금 둘 중의 하루가 아닌가.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예측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제가 최 교수님 말씀에 다시 부언해 드리면 그런 겁니다. 저는 아까 윤 대통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이것을 예측하는 건 아니고 어떤 거냐 하면 법원이 갖고 있는 이번 사태를 보는 골자와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단하고 추측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아마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N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다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최창렬]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더 벌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어느 특정 기관 것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비상계엄 직후에는 탄핵 찬성 쪽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절차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헌재 심판이 진행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좁혀졌다가 또 이게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특히 대통령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또 좁혀지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거리에, 광장에 탄핵 반대 목소리가 대단히 크고 말이죠. 양쪽의 반대과 찬성,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의 쟁투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팽팽하고 양대의 진영이 최대한 결집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는 저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무슨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따진다기보다도 중도층 같은 경우에 더 많아요, 저 여론조사에서도 말이죠. 중도층은 월등하게 더 벌어집니다. 그런 걸로 볼 때 탄핵선고의 시간이 임박했어요. 늦춰지니 뭐니 해도 제가 봐도 다음 주를 넘지 않을 것 같고, 넘기지 말아야 되고. 물론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시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를 넘기지 않아야 되고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럴수록 시간이 더 다가올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탄핵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60%로 5%포인트가 상승했고 기각해야 된다가 4%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이 정도면 유의미한 수치 아닙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저는 이 지표가 열흘 사이에 벌어진 지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구속돼서 석방되고 난 다음에, 구속취소가 돼서 나온 다음에 진보의 지지층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결집했어요. 저는 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여론 쪽에도, 말하자면 적극 응답층으로 선회한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신변이 밖으로 나와서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받고 광장의 열기도 가니까 아마 여론조사 지형에 조금... 그전에는 적극 응답하던 층들이 덜 응답했을 수도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더 벌어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 석방이, 나온 그 이후에 여론 지형의 변화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여론조사 보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흐름을 놓고 보면 그동안 조금 탄핵 인용을 너무 당연시했던 진보진영이 느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좁혀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광장의 열기가 계속적인 비등점을 향해 치닫는 것도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며칠 전까지 승복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55%,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42%.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그런데 수용을 안 할 도리가 없다고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수용하지 않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수용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부정하는 거. 그게 승복 안 하는 겁니다. 기각이 나와도 수용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분신자살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분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승복해야죠. 승복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일단 승복의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승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해야 되느냐. 여야가 서로 상대방에게 승복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난센스인데, 저는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승복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윤 대통령이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돼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다면 말이죠. 지금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탄핵재판소에 가 있는 분이 윤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데서 이재명 대표가 승복해라. 얘기할 수 있죠. 승복 메시지를 내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승복 안 할 도리가 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이 구심점 아닙니까, 지금 탄핵 반대 세력의. 이분이 승복하자.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안 나오더라도 헌재의 판단, 헌재의 선고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가장 장본인은 윤 대통령 스스로다라는 말씀을 제가 첨언을 합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3%로 여전히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권 주자들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죠. [최수영] 지금 저 지표를 놓고 보면 저는 저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 수치가 사실 높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은 지금 전혀 경쟁자가 없이 일극체제로 장악되어 있고. 그리고 뉴스의 빈도라든가 그다음에 노출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슈장악도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가 던져놓으면 그게 어떤 거든 그게 우클릭이든 좌클릭이든 중도든 그 자체가 이슈가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2017년이죠, 그 대선의 교훈이 아마 보수진영에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쪽에서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안철수 그다음에 홍준표로 갈라졌는데 나중에 선거 결과 보수진영의 총합이 훨씬 많았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수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그럴 겁니다. 다만 보수가 분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수가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었을 경우 저게 지표가 돼서 예측이 될 텐데, 저 과정에서 일종의 보수도 약간의 갈래를 달리해서 분화가 될 경우에는 이게 화학적 결합이 안 돼서 실제로 그와 같은 표의 결집력을 못 보여준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 저게 어쨌든 후보 대 후보의 단일대오로 1:1 구도로 간다고 그러면 저 지금 수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저기에서 보수가 이탈하거나 혹은 분화되지 않도록 관리해내는 능력이 지금 보수에게 매우 필요한 그런, 국민의힘에게는 필요한 지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저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보면 말이죠. 30몇 퍼센트 이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거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확장성이 없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30%가 있다. 양쪽이 긍정, 부정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죠. 일단 어떤 상황에도 확고한 강고한 지지층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에서 이른바 극우적 발언이 쏟아져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더 올라가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우리 평론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세훈, 한동훈 다 합쳐봐야... 홍준표, 김문수 장관 합쳐봐야 얼마 안 나와요. 이번에 갈라져 있다고요. 이번에 대선이 열린다면 아무리 미래지향적이고 전망적인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총선은 회고적 투표다 수없이 얘기하는 건데 이번 대선은 탄핵 찬반의 프레임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오세훈 시장은 요즘 조금 탄핵 찬성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애매하기는 해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일단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조금 입장을 바꾸기는 했는데. 김문수, 홍준표 시장은 지금 확고하게 탄핵 반대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합치가 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마는.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죠. 모르지만 이제 와서 탄핵에 대해서 적어도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리고 홍준표, 김문수... 갑자기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나는 탄핵에 찬성하는 게 맞았는데 그때 안 했다, 오세훈 시장의 어법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2007년도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압도적으로 졌어요. 참패했다고요, 정동영 후보 때. 그 이유가 그때 진보진영이 기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대참패를 했고 투표율이 낮았어요. 2007년도 대선 때 말이죠. 그런 전초를 오히려 야권이나 여권이 밟을 수가 있다. 지금 이 구도로 볼 때. 왜냐하면 탄핵에 대한 찬반이 너무 갈려 있다고요. 야권은 그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적어도 현재 이 구도로만 본다면 적어도 탄핵 관련돼서 볼 때는 여권이 대단히 불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8%로 전주보다 2%포인트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32%로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차범위 안에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해 왔는데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벌렸네요, 차이를. [최수영] 이 수치가 나온 터닝포인트가 아마 대통령 석방에 대한 시기가 아마 그 어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급격하게 결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감이 있었고. 지금 특히나 광장으로 나가고.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매일 8.8km씩 도보행진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집결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이런 목소리들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고한 지지층은 다 결집할 대로 결집됐는데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이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되면서 일종의 기각심리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심리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 그다음에 지지층은 그동안 모일 수 있는 로열티 있는 지지층은 다 모였으니까 더 확장하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한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소폭 하락. 그다음에 민주당은 소폭 상승. 그렇지만 전체 큰 틀로 보면 6.2%포인트 내의 오차범위 접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나올 판결들 이후에 저런 정당 지지도 추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창렬]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야말로 운명의 한 주예요. 운명의 한 주가 다음 주라면 3주 연속이에요. 다 지나갔고. 지나갈것 같고. 다음 주야말로 이제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있고 이재명 대표도 2심 항소심이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윤 대통령 선고도 다음 주에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는 진보, 보수.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였잖아요. 23만 표차. 불과 0.72%포인트 차였는데 저는 이번 대선은 생각보다. 현재는 양대 지지층이 결집해서 정당지지도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탄핵에 관련된 계엄정국, 탄핵국면에서 여러 행태들, 발언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더 벌리느냐, 조금 가까워지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선은 대단히 승리가 난망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분열돼 있는 데다가. 일단 후보들이 분열돼 있어요. 탄핵에 대한 중대한 관점이나 가치관이 분열돼 있는 데다가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힘을 실어왔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완전하게 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당히 대선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갑자기 그렇게 급전진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저는 더 좁혀질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계속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여야 양측에서 발언 수위도 점점 거세지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재를 찾은 데 앞에서 계란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저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날 바로 어제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라.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 사실 그게 금도를 넘었고 그다음에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저는 자극을 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 그 징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저게 계란이 아니었고 돌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계란도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저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까. 물론 그 사이에 여론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열기가 굉장히 비등점을 향해 치달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정치권이 여기에 그렇게 기름을 부었느냐. 더군다나 정부청사가 있는 정말 바로 코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체포할 수도 있고 몸조심하라는 거대야당, 제1야당 대표의 그 말이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매우 자극적으로 들렸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저렇게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수위를 낮춰야 하고 지금은 승복을 요구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양측 정치권은 과열을 자제하고 오히려 제도의 품 안으로 우리가 끌어들이겠다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광장으로 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저렇게 적대시하는 모습들이 자꾸 징후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빨리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대한 사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식이든 폭력은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요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을 자제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의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현역 의원이 극우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요. 며칠 전에도 경북 구미 집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극좌다, 사법 카르텔이다, 좌파 카르텔이다 이런 말을 예사로 하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 지지층들을 결집하기는 되게 좋을 겁니다. 이른바 그걸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극렬지지층, 강성지지층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발언이야말로 대단히 음모론적이고 색깔론적이이에요.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테러위험이 있다. 이런 것도 자작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것들을 일단 자제시켜야 돼요. 왜 자꾸 그렇게 강성발언에 힘을 실어주느냐고요.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하는 연사들의 발언은 그렇다치더라도 왜 거기 현혁의원들 그리고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얹혀가려고 하느냐고요. 제가 볼 때 이거 자기정치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 추론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니까 양쪽이 같이 상승작용을 일어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왜 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진영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나오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란 던지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하니까 양쪽이. 우선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상대방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그거 물어보면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떠넘기니까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이 국면에서는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 분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극렬지지층들의 그런 집회에 가서 발언을 무슨 개구락지 신세가 된다든지 이런 얘기. 헌재가 내란몰이를 하면 황소에 밟히는 개구락지 이런 얘기도 하는 의원도 있던데 그게 의원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요? 그런 것부터 자제해야지 이런 게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이런 것 자제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 그렇게 안 하면 점점 양쪽에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말. 제가 볼 때 그거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잘못했다, 몸조심, 그건 내가 격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보다 본질적인 건 너무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너무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승복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16명 첫 공판이 있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대한 저항이다, 이러면서 저항권 이야기를 꺼냈는데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총리를 지내셨던 분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글쎄요, 이 사안을 보는 눈은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겠으나 명백한 건 우리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었고 사법질서의 파괴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두 가지의 본질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보수가 품격을 가졌되고 그다음에 보수가 최소한 우리 질서에 대해서 유지하려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당시에 여러 가지 이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겠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내신 분인데, 물론 청년들도 어렵고 해서 여기에 대해 변호를 해 주고 도와주는 건 가당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저항권을 얘기하는 건 그건 폭동에 가담한 분들이 그렇게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어도 그걸 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그걸 감싸고 보호하려는 모습은 그건 전혀 보수의 품격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해져야 또 사후에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해 줄 때 해 줘야지 관용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우리가 최소한의 법질서 그다음에 보수에 대한 가치질서 이런 것들은 저는 보수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개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할 것 같습니까? [최창렬] 저는 하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전략적이지도 않고.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맨 처음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탄핵했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탄핵이 8건 다 기각됐잖아요. 비판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탄핵을 남발한 면이 분명히 있고. 물론 탄핵도 남발하고 입법도 입법권을 많이 행사했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많이 행사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측이 마찬가지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한다? 저는 그게 대선 앞두고 이른바 중도층이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상목 대행의 지금 저런 행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거, 저는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그걸 또... 탄핵이 뭡니까?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지만 위반의 정도가 직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걸로 보는 게 탄핵이거든요. 헌법과 법률 위법하다고 해서 다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대해서 조금 권한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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