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슈퍼위크' 예고…윤 선고도 다음 주?

2025.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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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다음 주에는 한 총리 탄핵 심판뿐 아니라 윤 대통령 형사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다음 주 중에 이뤄진다면 대통령과 총리, 야당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어제(20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갔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없었습니다. 헌재는 안전 문제와 직결된 만큼 관계 당국이 준비할 수 있게 선고 전 최소한 이틀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한 총리 선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 쟁점 일부가 겹치는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변수는 굵직한 형사재판 일정들입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다음 주 24일 월요일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습니다. 26일 수요일엔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다른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인데, 법조계에선 주요 형사사건 공판과 선고는 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윱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 확정 전에 이 대표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선고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헌재 앞 집회도 격화하고 있어 경찰은 어제 헌재 건너편에서 1인 시위 명분으로 모였던 이들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선고 당일엔 헌재 주변 100m를 차벽으로 막아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 온 민주노총은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27일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최재영)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32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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