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권한대행은 안돼" 말 뒤집은 한덕수·권성동

2025.04.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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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작년 말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을 때는, 지금과 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과 100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말을 완전히 뒤집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대행이 휘두르고 있는 건데, 이건 헌재 결정과도 어긋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대행뿐 아니라 재판관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과거엔 정반대 입장을 밝힌 걸로 드러났는데요.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국회가 선출해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재판관 3명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 임명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상황이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26일)]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면 여야 합의라는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연 대통령 몫의 재판관 두 명을 자신이 임명하면서,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상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자제하도록 돼 있다던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정반대로 바꾼 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1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이었던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하자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적절치가 않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은 지명조차 하지 않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자 권 원내대표는 '용단'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에 2명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국무총리는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못박아, 그 권한 행사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승계'가 아닌, '대행'이 이뤄지도록 규정한 이유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조민서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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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4번째 대선 도전' 안철수, "윤석열과 단일화했던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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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尹 최측근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02:53
    한덕수, 尹 최측근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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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규,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한덕수, 알고도 강행? 02:33
    이완규,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한덕수, 알고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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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가 다녀와 휴대폰 교체‥'내란 음모' 어디까지? 02:19
    안가 다녀와 휴대폰 교체‥'내란 음모'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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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자들 02:40
    헌법학자들 "임명 권한 없는데 월권‥위헌 넘어 헌법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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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왜 무리수 뒀나? 짙게 드리운 윤석열의 그림자 02:54
    한덕수 왜 무리수 뒀나? 짙게 드리운 윤석열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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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03:33
    [알고보니] "권한대행은 안돼" 말 뒤집은 한덕수·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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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특조위도 제자리걸음‥사무처장 임명 계속 미뤄 02:52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특조위도 제자리걸음‥사무처장 임명 계속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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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6개월 만에 선택은? 02:49
    비상계엄 6개월 만에 선택은? "이재명은 안 된다"‥"헌정파괴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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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대선일 확정‥인수위 없이 다음날 곧바로 취임 02:28
    6·3 대선일 확정‥인수위 없이 다음날 곧바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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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사퇴, 본격 대선모드‥후보들 잇따라 출사표 02:11
    이재명 내일 사퇴, 본격 대선모드‥후보들 잇따라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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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안철수 출마 공식화‥국민의힘 잠룡 앞다퉈 조기대선 출마 선언 02:36
    김문수·안철수 출마 공식화‥국민의힘 잠룡 앞다퉈 조기대선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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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이번 주 관저 퇴거 유력‥'국민의힘 경선'에 영향력? 02:11
    윤, 이번 주 관저 퇴거 유력‥'국민의힘 경선'에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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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헌법⑫] 尹이 어긴 헌법 조항만 24가지‥ 02:44
    [다시헌법⑫] 尹이 어긴 헌법 조항만 24가지‥"민주주의에 해악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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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류전형 3등이 1등으로‥심우정 총장 딸의 외교부 합격 비결 03:12
    [단독] 서류전형 3등이 1등으로‥심우정 총장 딸의 외교부 합격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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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민원사주' 류희림 재출석 통보‥'위증 혐의'도 본격 수사 02:52
    [단독] 경찰, '민원사주' 류희림 재출석 통보‥'위증 혐의'도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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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틀막' 류희림이 대선 방송 심의?‥ 02:27
    '입틀막' 류희림이 대선 방송 심의?‥"즉각 퇴진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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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 더 있다‥우리 동네는 어디? 03:49
    [단독] 서울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 더 있다‥우리 동네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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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초기에 또 산불‥화기물 소지하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전부 01:57
    예초기에 또 산불‥화기물 소지하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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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유예 오보에 '3천조 출렁'‥트럼프 02:17
    관세 유예 오보에 '3천조 출렁'‥트럼프 "중국 50% 추가"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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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데까지 가보자는 미·중‥ 02:12
    갈 데까지 가보자는 미·중‥"'경제적 핵겨울' 온다" 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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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D-1, 트럼프식 계산법 '수입 늘려라'‥수출 1위 자동차 '위기감' 02:24
    상호관세 D-1, 트럼프식 계산법 '수입 늘려라'‥수출 1위 자동차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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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조 원 들여 GPU 산다더니‥있는 GPU도 절반 놀아 03:01
    [단독] 1조 원 들여 GPU 산다더니‥있는 GPU도 절반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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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극복 과제' 신유빈 01:48
    '중국 극복 과제' 신유빈 "지치지 말고 이겨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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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에 영국행' 윤도영 01:32
    '7월에 영국행' 윤도영 "양민혁 있어 걱정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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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쇼트트랙 대표 선발전 남자 500m, 대학 새내기 신동민 1위 00:31
    [스포츠 영상] 쇼트트랙 대표 선발전 남자 500m, 대학 새내기 신동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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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벚꽃 나들이객 북적‥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 01:19
    [날씨] 벚꽃 나들이객 북적‥내일 오후부터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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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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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다시 국민의 선택‥6월 3일 01:05
    [영상] 다시 국민의 선택‥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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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신유빈이 '역대급 35구 랠리' 상대를 훈련장에서 만났을 때!!! (feat. 디아즈) 05:36
    [엠빅뉴스] 신유빈이 '역대급 35구 랠리' 상대를 훈련장에서 만났을 때!!! (feat. 디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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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박범계 02:13
    박범계 "비법조인 대법관"...국민의힘 "사법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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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바로이뉴스] '법카 유용' 지적하려다… 02:02
    [바로이뉴스] '법카 유용' 지적하려다…"내가 유죄라고?" 되묻자 당황한 김문수 "아니, 사모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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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돌비뉴스] 민주당, 분위기 띄우기 대신 '춤 금지령' 내린 이유 01:05
    [돌비뉴스] 민주당, 분위기 띄우기 대신 '춤 금지령' 내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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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반환점 돈 대선 레이스...겸손 vs 추격 vs 역전 02:35
    반환점 돈 대선 레이스...겸손 vs 추격 vs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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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02:21
    이재명 "노무현의 꿈 계승"...김문수 "화합·통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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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45%·김문수 36%·이준석 10%...민주 42%·국민의힘 36% [갤럽] 03:03
    이재명 45%·김문수 36%·이준석 10%...민주 42%·국민의힘 36%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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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12
    "윤·극우와 단절" vs "통진당 후예 입성시켜"...부정선거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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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23
    "형수에 욕설" vs "소방관 갑질"...초반부터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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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12
    "내란 극복" vs "사기꾼 척결" vs "정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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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정호의 앵커칼럼] 냉혹한 현실 02:56
    [윤정호의 앵커칼럼] 냉혹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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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초점]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대선후보, 2차 TV 토론 승자는? 33:35
    [뉴스초점]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대선후보, 2차 TV 토론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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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선 후보 두 번째 TV 토론…연금·의료개혁에 원전까지 격돌 02:41
    대선 후보 두 번째 TV 토론…연금·의료개혁에 원전까지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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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NIGHT] 2차 TV토론 '불꽃 공방'...이·김 '한자릿수 격차' 38:00
    [뉴스NIGHT] 2차 TV토론 '불꽃 공방'...이·김 '한자릿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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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TV조선·한국정치학회 대선공약 검증]③ 저출생 해법, 이재명 '공공' 김문수 '인센티브'…획기적 대안 '부족' 02:49
    [TV조선·한국정치학회 대선공약 검증]③ 저출생 해법, 이재명 '공공' 김문수 '인센티브'…획기적 대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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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中 견제' 힘쏟는 美, '대북협상 카드'로 활용하나…대선후보들 발언도 '쟁점화' 02:08
    '中 견제' 힘쏟는 美, '대북협상 카드'로 활용하나…대선후보들 발언도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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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가능' 법안 발의…국민의힘 01:48
    민주,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가능' 법안 발의…국민의힘 "유시민·김어준 대법관 시키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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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 더] 토론 대신 네거티브 집중한 '2차 토론' 03:33
    [뉴스 더] 토론 대신 네거티브 집중한 '2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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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김문수, TK서 12%p 올라 '보수결집' 양상…국민의힘 02:10
    김문수, TK서 12%p 올라 '보수결집' 양상…국민의힘 "100% 국민경선하자" 막판 '단일화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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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영업' 응답층서 이재명 11%p↓ 김문수 10%p↑… 01:58
    '자영업' 응답층서 이재명 11%p↓ 김문수 10%p↑…"커피원가 120원 발언 영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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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45% 김문수 36% 갤럽 첫 '한자릿수 격차'…민주당·국민의힘 당 지지도 '오차범위' 02:15
    이재명 45% 김문수 36% 갤럽 첫 '한자릿수 격차'…민주당·국민의힘 당 지지도 '오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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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김문수, '부정선거' 공방…이재명 02:12
    이재명·김문수, '부정선거' 공방…이재명 "왜 계엄해제 참여 안했나" 이준석 "음모론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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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선 주자 두 번째 TV 토론... 04:22
    대선 주자 두 번째 TV 토론..."내란 옹호" vs "집안부터" vs "기득권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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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재명 03:51
    이재명 "내란 세력과 단일화?"…이준석 "망상 속에서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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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45
    "노동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김문수에 버럭하며 "그 법을 왜 없애나!"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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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초점] 잠시 후 2차 방송토론…'사회 분야'로 후보 격돌 04:38
    [뉴스초점] 잠시 후 2차 방송토론…'사회 분야'로 후보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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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美국방부 03:01
    美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예정 보도 사실 아냐…韓방어공약 굳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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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주한미군 01:52
    주한미군 "감축 보도 사실 아냐…한국 방위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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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잠시 뒤 대선후보 2번째 TV토론...'사회' 분야 놓고 진검승부 23:37
    잠시 뒤 대선후보 2번째 TV토론...'사회' 분야 놓고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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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돌비뉴스] 02:12
    [돌비뉴스] "이재명 지지 선언을, 아"…'말실수' 손학규 과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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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김문수 격차 줄고 이준석 두 자릿수…지지율 출렁 02:15
    이재명·김문수 격차 줄고 이준석 두 자릿수…지지율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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