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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포함한 법조인 2명을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는데, 야당은 "내란 공범 가능성이 높은 인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작년 12월 국회가 추천했지만 임명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 몫인데,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인 자신이 후보자를 추천한 데 대해서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언제든 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국론 분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상훈 후보자는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고등법원 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을 역임했습니다. 1994년 검사로 임관한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이른바 '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최소한의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총리가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했다"며 "특히 이완규 처장은 내란 공범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의 '개인 로펌' 또는 호위무사 역할을 해 온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좌편형적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잘못이지만, 곧 공석이 되는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문현 기자(lm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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