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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드디어 임명했습니다. 헌재가 임명을 안 한 건 위헌이라고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와 함께 18일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 두 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판사인데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 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에 두 명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클린입니다.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야의 평가가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비판 논란 예상을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 장성철 > 한덕수 권한대행의 독자적인 판단일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내가 부탁하는 거니까 들어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계속 국회에서 추천하고 또 임명하라고 하라고 하는 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아니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임명해야지 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헌재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임명 할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왜 이 시점이냐라는 것과 그 대상자가 과연 적정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두 달 후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차기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고, 하필 어떻게 이완규 같은 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논란이 많은 분 그런 분을 콕 집어서 임명을 했을까. 이것은 논란과 분란을 자초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분의 임명에 대해서는 순수하게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완규라는 저분을 임명함으로써 인사청문회 때나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기 전까지 내란에 동조한 사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동조한 사람, 내란 혐의가 있는 사람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총리에게도 그렇게 썩 유리한 구도는 아닌데 왜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장성철 > 교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완규라는 분이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정한 사람이냐 자격이 충만한 사람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얘기가 처음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 이완규 처장을? 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의외의 인물이잖아요. 저런 인물을 왜 임명했을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해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친구이자 자기를 많이 도와줬던, 이완규라는 분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변호사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 부탁한 거를 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지명 자체가 위헌적인 지명이어서 국민들이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 내지는 확실한 방법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권한쟁의를 하자니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누군지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 가처분 소송을 한다고 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가 재판관으로부터 적법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재판받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가처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완전히 명확하게 성립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행정처분 행위라고 보면 행정법원의 처분 무효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역시도 이것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것을 법원이 한 번 더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걸 노리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모호하다 보니까 한 번 더 헌법재판소가 됐든 우리 법질서 시스템이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던졌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이런 걸 지금 무리하게 왜냐하면 이게 위헌이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 진행자 >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은 그건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나머지가 논란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평론가님은 이 출발점부터 위헌적이다 논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상일 > 네, 헌재 관계자나 이런 분들 취재를 해보면 다수설 정설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민주성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 행위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이고 정설이라고 제가 취재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마은혁 재판관과 연동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이 얘기하는 헌재의 구성은요. 과거에는 3권의 주체들이 임명이었어요. 임명하여 구성한다였습니다. 구성한다였다가 임명한다라는 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 거예요. 이건 뭐냐, 구성 주체가 삼권분립의 주체들이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것의 형식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헌재가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사례에서 사실상 확인을 한 것이고요. 사실상의 임명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지금 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임명권은 그야말로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대통령의 권한인 것인데 그것을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의 정설인 거죠. ◎ 진행자 > 하나가 논란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시점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장성철 > 위헌적이다 과도한 법적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의무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대행까지도 기속한다라고 명시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임명하고 대통령 몫은 권한대행이니까 임명하지 못하고 그거는 다른 해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대행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도 있다라고 봐야죠. 그게 정치적으로 이 시점에서 할 거냐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지 권한 여부를 해석을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단 저희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 김상일 > 그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 진행자 > 국회 몫을 임명하느냐 하고는 다른 얘기다. ◎ 김상일 > 권한을 침해했느냐라는 게 주요 판단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위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명권까지를 포함해서 대통령의 몫을 추가 지명할 수 있느냐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냐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국회의 몫을 대통령이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대통령 몫을 지명하는 것은 다르다. 이 부분에서 두 분이 일단 다르신 거고. ◎ 김상일 > 시점에 있어서 이거를 왜 했을까. 대통령도 탄핵돼 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정상화시킬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논란과 파장을 일으키면서 왜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요. 민주당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나 탄핵시켜줘. 탄핵을 하면 탄핵 전에 내가 하야 할 거야 그리고 난 정치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구심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시점에 이걸 왜 하죠? 도대체. ◎ 장성철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를 당신은 현상 유지만 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도 괜찮아, 이 부분은요. 정무적인 해석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이라니까요. 헌법적 법률적으로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논란이 되는 사람을 임명해서 정치적인 분란 갈등 이런 것을 불러일으킨 이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김상일 >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헌법적 지식이 그렇게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헌재 쪽에 취재를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장성철 > 저는 헌재가 선고를 하면서 얘기한 거를 읽어드린 거예요. ◎ 김상일 >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 진행자 >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민주당이 됐든 어디든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근데 두 분이 공통점은 왜 이 시점이냐, 왜 이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왜 했는지 설명합니다.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언제든지 의결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서 후임 재판관을 임명했다라고 하면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해도 7인 체제는 갖춰져서 심리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여기서부터 정치적인 판단과 분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도 탄핵을 유도해서 본인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러나. 그런 의심을 해가지고 총리실 쪽에 알아봤더니 절대로 이번에 대선에 나가거나 그만두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이러한 논란과 분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탁을 마지막으로 총리로서 들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못하겠어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상일 > 이 정도의 극단적 행위를 하면은요. 민주당도 그거에 대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을 말도 안 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한 사람이거든요. 이건 이걸 막기 위해서 그 정도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 같은 사람도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헌적인 행위를 제도적인 게 미비하다는 거를 어떻게 사전에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전직 판사 법원 쪽 헌재 쪽 다 알아봐도 위헌이라는 게 정설이고 다수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몰랐을까요. 알면서 했다는 거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까지 고려한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의구심이고요. 그 정도까지 행위를 왜 했지라는 게 저의 두 번째 의구심이고 이렇게 되면 정말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맞대응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저의 또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은 민주당의 극단적인 행위를 비판했는데 이 정도 극단적인 행위를 용인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헌재 구성과 관련된 것인데 그걸 막지 않고 놔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요. 저 역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요. 저는. ◎ 장성철 > 보수우파 성향의 보수쪽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두 명을 골라가지고 임명을 한 것 같아요. 이완규 처장이야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고 함상훈 판사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판단을 내린 분이잖아요. 법정 구속도 하고 유죄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헌재 재판관의 구성은 보수 쪽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우리 헌법재판관들을 봤을 때 이념이나 진영이나 여러 가지 압박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화가 된 건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분들, 정치적인 판결을 한 분들, 이완규 처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지금 임명하는 건 알박기로 적절하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네 그런 사람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어요. ◎ 김상일 > 이 모든 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행위입니다. 6명 체제에서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3명을 임명하라고 그럴 때 단 한 명도 임명 안 했던 권한대행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보다 훨씬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 편을 내가 이미 가졌으니 우리 편과 상대편을 갈라놓고 우리 편에 득이 되는 행위를 해서 상대편이 그 이익을 못 갖게 하겠다라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공직자입니까. 정치적 중립도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행위는 저는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에요. 정권의 정당성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정통성 있는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쪽 편을 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본인이 다른 의도를 개인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 진행자 >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이번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 날 하겠다라고 결정한 날이거든요. 그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거예요. 평론가님이 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어제오늘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덕수 차출론이잖아요. 혹시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상일 > 그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무총리가 나와서 하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걸 함으로써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나는 탄핵당할 수 없어. 내가 탄핵당하면 많은 부분에서 국정의 공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야할 거야, 이렇게 하는 명분을 쌓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탄핵 전 하야 이걸 오히려 유발시켜서 탄핵 전 하야를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그 정도 의심까지 든다. 근데 아까 소장님은 총리실에 취재를 해봤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선거 관리를 해야지 직접 선수로서 대선에 출마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2인자 역할을 계속했잖아요. 국정운영 뒷받침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했냐 그런 평가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나 박수영 윤상현 의원 등이 한미 통상 관세 전쟁, 미국을 잘 알아야지 주미대사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경제 쪽에 밝고 그러니까 자격과 자질은 적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덕수를 한번 밀어볼까 한덕수 나와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본인이 노욕이든지 아니면 등 떠밀려서 나오려고 한다고 하든지 그것은 과도한 욕심이고 그건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취재한 바로는 나 대선에 나갈 거야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면서 야당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거야,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임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근데 이런 의도는요. 의도가 있어도 남한테는 절대 말해줄 수 없는 의도죠. ◎ 진행자 > 조금 지켜보면 됩니까? 소장님이 윤상현 의원 말씀을 하셔서 한덕수 총리 차출설 나온 게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불거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오늘 한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까지 지명을 하니까 어쨌든 소장님도 궁금해서 총리실까지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평론가님도 개인적인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 장성철 > 공교롭게도 아귀가 맞춰져 가는 느낌이 드는 건데, 윤상현 의원의 주장과 얘기는 걸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한 이후에 윤상현 의원이 한 메시지와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기각이 될 거다, 각하가 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본인의 극단적인 생각을 저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 얘기는 걸러 들으시는 것도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근데 걸러 듣더라도 우리 편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를 수 있죠. 우리 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보 수집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정보 수집 능력이 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의 사실상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한 것도 여기에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다 교감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관저에 가서 관저통치를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거기에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호응을 해왔구나 이런 의구심도 드는 대목입니다. 제가 과도한 의심을 하기를 저는 바라는데 배제할 수 없는 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어쨌든 소장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감은 있었을 거다라고 보시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오늘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6월 3일 날 대선이 확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공식 선거운동 5월 12일 날 시작이 되고요. 이 일정에 맞춰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은 급기야 초유의 헌정 파괴, 친위 쿠데타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1호 당원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까지 징계를 위한 윤리위 회의 개최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위헌정당 확정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십시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후보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어제 이미 선관위 출범을 시켰고 밖에서 얘기하는 애도 기간 숙려 기간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이미 경선룰이라든지 경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겠다라는 스케줄 같은 것도 다 마련했어요. 이미 실무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그게 당이 할 역할인 거죠. 기각될 거니까 각하될 거니까 대통령직 복귀할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 조기 대선을 준비했다. 실무적으로 탄탄하게 다 준비를 한 것이 다 알려져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무슨 명목으로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을 당한 이후에 지난 한 100여 일 동안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과 중진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합을 맞추는 발언과 행동,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행위들 거리에서 대단히 국민들을 선동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참회, 이런 거 없이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죠. 이번 선거는 이재명 심판 선거라고 딱 규정을 내려버리잖아요. 저는 정치 도의상 국민들에게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맡겨주시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그런 분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이재명 대표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고 대통령 되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망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 찍어줘. 근데 웬만했어야죠.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라와 국민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이 후보는 안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거나 이재명 대표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 찍어주세요. 이것만 갖고는 대선 치르기가 힘들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윤석열이 국민의힘 자체는 아니잖아요. 공당이고 후보는 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윤석열의 동조 세력 후보를 내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국민이 다 심판해야 된다고 탄핵까지 해서 대통령을 파면시켰는데 그거를 이어가는 그 사람을 후보로 만들겠다. 이거는 끝까지 국가의 시스템이나 사법질서나 이런 건 존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잘못했다는 인정과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책임도 전혀 지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후보를 낸다면 당연히 그걸 반성하고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잘못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조아리고 숙이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내야지 어떻게 동조 세력에 해당하는 후보를 낼 수가 있습니까?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런 후보는요. 내나 마나기도 하고 국민이 더 따끔하게 정말 압도적으로 그런 후보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후보 말씀을 하시니까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지지율 1위였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장관직에서 물러났어요. 출마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한 20명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나와요? 소장님. ◎ 장성철 > 다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다는 안 나옵니까? ◎ 장성철 > 한 20명 중에서 다섯 분은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중에 한 열다섯 분은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진행자 > 그래도 15명이나 되네요. ◎ 장성철 > 네, 그런데 기탁금 문제도 있고 잠깐 내 이름이 언급됨으로써 나는 대선 후보급의 중량감을 가진 정치인이야라고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 10명 내외의 후보군들이 등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선 후보 경선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원 50%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국민 50% 경선룰이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현재 여론조사상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죠. 과연 국민의힘은 대선의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한 이후에 조기 대선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룰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1차 예비 경선 때는 국민여론조사 80% 당원투표 20%, 2차 예비경선 그러니까 결선 형식이죠. 그때는 국민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 이렇게 바꿨어요.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일부 후보들이 현행대로 하면 결론이 나 있는 게임 아니냐. 2017년도의 예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경선 룰을 바꿉시다.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합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고치는 거는 대략 한 5일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각 후보들과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꾸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 장성철 > 바꾸면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지 않은 그런 분들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신호와 메시지를 낸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김문수, 홍준표 대통령 편에 섰던 분들이 절대로 안 된다. 룰 바꾸면 안 돼 이러면 바꾸기가 쉬워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 의원총회 열어서 당원들 의원들의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 김상일 > 저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일단 지자체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들은요. 인적 물적 자원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선거 뛸 만한 그런 게 갖춰져 있다. ◎ 김상일 > 네, 왜냐하면 광역 지자체에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공공기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잠깐 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두고 나왔다가 또 다른 데 보내준다고 그러면 나올 수도 있고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여기가 자신의 체급도 높이고 그 다음에 뚜렷한 후보도 없으니까 무주공산 같은 상황이고 하니까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세력을 동조하는 옹호하는 세력으로서의 후보는 저는 정말 염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 심판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사법 판단을 무시하는 후보거든요. 그런 후보가 나와서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본선을 조금이라도 해볼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는 후보, 지금은 유승민 한동훈 정도뿐이 저는 안 보이는데 그런 후보를 해야 그나마 본선 해보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윤석열 세력의 동조 세력 옹호 세력 이건 심판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4.2 재보선에서 보여줬잖아요. 탄핵 심판이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 결집 진영 논리로의 똘똘똘똘 뭉쳐 이거 했지만 동원이 됐습니까. 자기 진영 사람들 동원조차도 안 됐어요.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중도층을 비롯해서. 그러면 앞으로 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4.2 재보궐 선거를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전략을 짜고 경선룰을 짜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일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 내가 등록했어, 참여해, 이거에 의의를 두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지난 2021년도 국민의힘의 예를 들면 그때 1차 컷오프를 했거든요. 100% 국민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럼 현재 여론조사에 오르내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 8명으로 추리고 4명으로 추리고 결선 2명으로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잠룡 20명 15명 이건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단 이름은 올리시고 그 이후로는 봐야 된다. ◎ 장성철 > 그렇죠. ◎ 진행자 > 경선룰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있잖아요.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개혁신당에 선출이 됐고 오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1등으로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이 의원은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의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혼자 독자적으로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연대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저번에 여기 MBC 100분 토론회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 진행자 > 뭐라세요? ◎ 장성철 >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의 권한도 주고 대선 치러지게 되면 선대위원장, 그리고 대선 이기면 인수위원장, 국무총리, 이런 것까지 준다고 하면 당신은 단일화 협상하거나 단일화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 당대표할 때도 쫓겨났는데 그런 걸 주겠다는 걸 어떻게 믿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주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근데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대선 치르려면 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10% 15% 득표율 룰이 있잖아요. 15% 이상 얻지 못하면은 대선 자금 다 날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단순히 몇천만 원 몇 억이 아니잖아요. 대략 한 400억이 넘는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본인은 획기적인 방식을 통해서 선거 자금을 모으겠다고 하는데 글쎄 그 부분도 상당히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냥 완주하는 게 맞죠. 그래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 존재감 이런 걸 높이는 계기로 삼으려고 할 거는 같은데, 만약에 3자 구도, 어제 몇몇 언론사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 한 45% 국민의힘 후보 한 38% 이준석 후보 8, 9% 이 정도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랑 이준석 후보랑 합치면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전망과 분석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걸 다 줄게라고 하면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로도 본인이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합시다. 그랬을 때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할 이유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변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 김상일 >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될 수 있다. ◎ 진행자 > 라고 생각하면. ◎ 김상일 > 생각을 하면서 단일화에 나서는 거예요. 완주도 단일화를 통한 완주가 있고요. 단독 완주가 있어요. 단독 완주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단일화를 통한 완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후보의 생각은 저는 예측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은 안 변해.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없는 후보가 나올 거야. 레이스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게 다 드러날 거야. 다 드러났을 때에 중도의 확장력이 있는 후보는 나니까 단일화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단일화를 통해서 자기가 후보가 되는 걸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대선에 지면 졌지 이준석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의미 없는 구상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되는 걸 만약에 제 생각대로 상정하고 있다면 국민의힘과의 어느 정도의 교감,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이 안 하면 안 했지 본선을 이준석으로 이기기 위한 협상, 딜, 이런 건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원들 같은 경우에 이준석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되면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는 끝장이야, 싫은 사람이라도 앞세워서 정권 계속 유지해볼까? 그게 가능성이 높다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분위기랑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 진행자 > 예비 후보 등록을 오늘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두 분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이 나오면 어떻게 달라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민주당 한번 볼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대표직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두관 전 의원이 어제 대선 출마 선언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내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남은 사람이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남았는데 다 나옵니까? 아니면 고심합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면 나오려고 생각하다 엄청 고민하겠죠. 이재명 대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다 이겨온 이유가 무엇이냐. 상대방의 훨씬 큰 거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국민으로서는 그 거악을 먼저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 대상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담양 재보궐 선거를 보세요. 국민의힘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심판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민은 항상 책임 있는 세력을 심판해야 되면 그 심판하는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해야 될 대상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 차별화해야 되는데 차별화의 목소리가 중도층이나 당원들한테 들리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비명계 후보들을 싹 다 죽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렇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볼 것도 없다. 분석할 필요도 없다. 그냥 결론이 뻔한 게임이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겠죠. 득표율이 80%냐 90%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지 비명계가 어떠한 선거전략을 할 것이냐 비명계가 얼마 정도 득표할 것이냐 유의미한 득표는 몇 퍼센트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되는 수순이라서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한들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한들 대선 후보 경선에 변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이재명 대표 추대 대회, 그런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진행자 > 본선만 보면 된다. 민주당은. ◎ 장성철 >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지금까지 잡고 있는 어려운 일들 당내 경선에서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 근데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법률적인 문제 있고요, 도덕적인 문제 있고요, 당신 사상도 문제 있고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겁니까, 말도 너무 많이 바꿨고요. 이렇게 대립각이 되는 경선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냥 개헌해야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나라 만들어야죠, 같이 힘을 합치셔야죠, 통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볼 곳도 없는 경선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상일 > 이재명 후보 독주로 가는 거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주요인이다. ◎ 진행자 > 도와주고 있다. ◎ 김상일 > 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흔들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명분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중도 공략이 가능한 후보를 내서 지지율이 들썩들썩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리고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중요해도 정권 심판, 그 다음에 정권을 가져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흐름을 비명계가 받아서 목소리로 스피커로 증폭시키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그런 걸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동력이 아이러니하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 장성철 >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앞서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들 지명한 거 이런 것도 다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데 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상일 > 민주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큰 조력의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정권 창출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사회의 비토플레이어로서 마지막 방향을 비토함으로서 정하는 곳이에요. 입법을 하는 것도 비토에 의해서 입법 방향이나 큰 시대의 방향을 정하는 곳이 헌법재판소거든요. 거기 구성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민주당이 되게 해주니까 감사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맞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두 분과는 또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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