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포착 '월북'관련 첩보, 단정적으로 해석 안돼"
군 "해경에 北피격 사건 핵심첩보 제공 검토"
정총리 "공동조사해야 모두 승복할 것"
무궁화 10호 목포 입항…해경 "CCTV 포렌식할 것"
"출항 땐 멀쩡…무궁화10호 CCTV, 이틀 후 고장"
해경, 항해기록 저장장치 분석
정 총리 "개천절 집회 무관용 대응…즉시 검거·면허 정지"
"차량시위,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 안돼"
"방역 위험, 과학적 검증 필요…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조두순 출소 앞둔 안산시, 무도 고수들 뽑아 24시간 순찰 '고육지책'
◀ 앵커 ▶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이 어제 목포항에 입항했습니다. 해경은 고장난 CCTV에 대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하고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숨진 공무원의 마지막 행적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완전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 주요 질문만 일단 좀 굵게 짚어보면요. 과연 월북 의사가 있느냐. 시신은 불에 태웠느냐 그런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살 전후의 정황은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배가 일단 어업지도선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확인할 게 CCTV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초기에 군에서 월북으로 발표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행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요. 아까 주요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더하자면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군과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가, 왜 대응이 늦어졌고 왜 그 시간대가 그렇게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