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8개월의 수사 끝에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 관련자 모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휴가를 쓰거나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건데요.
야당은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카투사 시절 휴가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 간 수사를 벌여온 서울동부지검은 세 번의 휴가가 모두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휴가 역시 미복귀를 무마한 것이 아니라,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 장관과 전 국회 보좌관, 아들 서 모씨 등 4명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추 장관의 지시로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가 부탁해 보좌관이 군에 전화한 것은 맞지만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존기한이 지난 통신 내역 대신 국방민원상담센터의 민원 처리대장, 상담콜 녹음자료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다"였습니다.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언급된 건 아들 서씨가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대는 상황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는 겁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보좌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틀 동안 주고받았고, 특히 아들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추 장관이 직접 전달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들의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메시지"로 청탁 지시는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틀 전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던 추미애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