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부하 아니다" vs "지휘 받는 공무원"

2020.10.23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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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에서 한 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총장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를 한 법무부장관이 법을 어긴 거다 그리고 자신은 수사를 무마시킨 적도 누구를 봐준 적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어록'에 남을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과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서로 다른 반응들을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라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장관의 지적에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며 시작부터 작심 발언을 이어간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고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장관이 어떤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그것은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여당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장관이랑 친구입니까? 부하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친구입니까 맞습니까 총장?"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나는 당신을 부하가 아니야. 난 국민들과 논쟁을 해볼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됩니다. 이건 정치행위. 그러면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 힘 의원들은 윤 총장을 두둔하며 추 장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검찰권이 뭡니까? 검찰권이 대통령에 있고 장관에 있고 하면 그

MBC 2020102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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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1:4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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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센터13 01:13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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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족 생활고 막기 위한 유류분 47년...헌재가 남긴 제도는 [앵커리포트] 02:55
    유족 생활고 막기 위한 유류분 47년...헌재가 남긴 제도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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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채 상병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0:21
    '채 상병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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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오늘 낮 동안 초여름 날씨…제주도 5㎜ 미만 비 01:21
    [날씨] 오늘 낮 동안 초여름 날씨…제주도 5㎜ 미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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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상사 괴롭힘에 건강 악화…회사는 되레 피해자에 전보 조치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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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백일해 환자 전년 대비 33배↑‥ 00:34
    백일해 환자 전년 대비 33배↑‥"백신 접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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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29
    "검찰 수사관 '정보 유출' 정황"‥인천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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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야구배트 밀수까지‥'필로폰 큰손' 미국인 강제송환 01:44
    야구배트 밀수까지‥'필로폰 큰손' 미국인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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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린다며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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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70만 명 육박 00:37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70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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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 음주운전… 00:34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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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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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0:50
    "김학의 수사 검사들 불기소 재판단"…차규근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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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센터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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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채 상병 사건' 수사 본격화...국방부 법무관리관 첫 소환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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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배달 노동자들...붉은 팻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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