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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학교 소음기준 개선"…유은혜 "연구용역 착수"

2021.04.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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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의 차량 소음으로 수원 동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OBS 보도와 관련해, 김승원 국회의원은 교육부에 학교 소음 관리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현행 학교 소음 관리기준은 과거 일본의 규정을 본떠 만든 것으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학교 소음 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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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2021042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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