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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190만 공직자 대상

2021.04.22 방영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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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9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르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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