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서훈 기소…"비난 피하려 사건 은폐"

2022.12.0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 전 실장이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에 대해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이와 배치되는 정보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북한군이 2020년 9월 우리 공무원 이대준씨를 사살한 건 '도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긴 채 국방부나 해경 등에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침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격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나오는 걸 피하기 위해 이씨가 월북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겁니다. 지난주 서 전 실장은 19시간에 달하는 영장심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은 뒤 해경이 월북 발표를 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피격 직후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를 삭제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고, 월북은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서 전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모든 것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209 51

  • [날씨] 중부지방 비 또는 눈…곳곳에서 영상권 회복 01:22
    [날씨] 중부지방 비 또는 눈…곳곳에서 영상권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오늘 조합원 투표로 결정 02:03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오늘 조합원 투표로 결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뭐가 달라질까…문제점은? 02:13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뭐가 달라질까…문제점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반정부 시위 남성에 첫 사형…국제사회 '이란 규탄' 성명 01:48
    반정부 시위 남성에 첫 사형…국제사회 '이란 규탄' 성명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고금리 시대, 대출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 (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머니클라스 10:27
    고금리 시대, 대출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 (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머니클라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좋아요가 뭐길래…'900m 절벽' 목숨 건 아찔한 인증샷|월드클라스 04:56
    좋아요가 뭐길래…'900m 절벽' 목숨 건 아찔한 인증샷|월드클라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파리인들의 휴양지…'낭만'이 살아 숨 쉬는 남프랑스 도시들 (임택 여행작가)|상클 라이프 14:37
    파리인들의 휴양지…'낭만'이 살아 숨 쉬는 남프랑스 도시들 (임택 여행작가)|상클 라이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마을버스로 세계 일주…'한국의 돈키호테' 임택 여행작가 이야기|상클 2교시 37:39
    마을버스로 세계 일주…'한국의 돈키호테' 임택 여행작가 이야기|상클 2교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갚아야 할 빚, 내일로 미루지 말자'…대출 갚으려면 이것부터!|머니클라스 02:03
    '오늘 갚아야 할 빚, 내일로 미루지 말자'…대출 갚으려면 이것부터!|머니클라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고흐가 사랑한 도시, '아를'에서 만나는 '밤의 카페 테라스'|상클 라이프 03:57
    고흐가 사랑한 도시, '아를'에서 만나는 '밤의 카페 테라스'|상클 라이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원희룡 02:55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원희룡 "선복귀 후대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0:39
    윤 대통령 "우리에겐 우승팀"…벤투 감독 "4년간 행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이상민 해임안' 처리 변수 00:25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이상민 해임안' 처리 변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뇌물수수' 정진상 이르면 오늘 재판 넘길 듯 00:29
    검찰, '뇌물수수' 정진상 이르면 오늘 재판 넘길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속영장 기각 나흘 만에…당시 용산서 상황실장 재조사 00:24
    구속영장 기각 나흘 만에…당시 용산서 상황실장 재조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탈출한 곰 3마리 사살…농장주 부부는 숨진 채 발견 00:24
    탈출한 곰 3마리 사살…농장주 부부는 숨진 채 발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지방 곳곳에 눈…누그러진 추위, 주말부터 기승 00:21
    [날씨] 중부지방 곳곳에 눈…누그러진 추위, 주말부터 기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반정부 시위자 첫 사형 집행…국제사회 맹비난 01:39
    이란, 반정부 시위자 첫 사형 집행…국제사회 맹비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회 국토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09:10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회 국토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 00:43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 "탈탈 털어보라…한 점 부끄러움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49
    "3년 연장이라도" 총파업 철회…정부·여당 "원점 재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진상 구속기소에 이재명 11:30
    정진상 구속기소에 이재명 "법정서 진실 밝혀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룰·윤심' 전쟁…제2의 '진박소동' 우려 11:14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룰·윤심' 전쟁…제2의 '진박소동'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여당 데스노트 오른 민주당판 '김앤장'…김의겸·장경태 엄벌 촉구 10:47
    여당 데스노트 오른 민주당판 '김앤장'…김의겸·장경태 엄벌 촉구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전방위 압박에…15일 만에 화물연대 파업 철회 01:58
    정부 전방위 압박에…15일 만에 화물연대 파업 철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파업은 끝났지만 '불씨' 남았다 01:46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파업은 끝났지만 '불씨' 남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8
    "또 3년 시한부 인생 살아야"…다시 운전대 잡지만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진상 뇌물 1억 추가… 01:39
    [단독] 정진상 뇌물 1억 추가…"유동규가 건네줬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01:44
    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정치 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불발…2014년 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 01:31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불발…2014년 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뤄진 이상민 해임 건의안… 01:33
    미뤄진 이상민 해임 건의안…"단독 처리" "통과돼도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전법 개정안' 부결 후폭풍…여야, 하루 만에 01:46
    '한전법 개정안' 부결 후폭풍…여야, 하루 만에 "재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기료 인상 임박… 02:10
    전기료 인상 임박…"내년 말엔 4인 가구 월 6만원 낼 수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기소… 01:32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기소…"비난 피하려 사건 은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출근길 시민은 어쩌고…전장연 시위에 서울시 02:19
    출근길 시민은 어쩌고…전장연 시위에 서울시 "무정차 통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초등생 머리 위로 콘크리트 타설…위험천만 공사판 학교 01:33
    초등생 머리 위로 콘크리트 타설…위험천만 공사판 학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쿨존 사고' 오락가락 진술에…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01:29
    '스쿨존 사고' 오락가락 진술에…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발까지 쓰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여성 화장실 불법촬영 01:27
    가발까지 쓰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여성 화장실 불법촬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울산 농장서 탈출한 곰 3마리 '사살'…주인 부부는 숨져 01:44
    울산 농장서 탈출한 곰 3마리 '사살'…주인 부부는 숨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인물 360] 04:37
    [인물 360] "메시 2천명" 꿈꾸던 시진핑…현실은 '편집 중계' 역풍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01:51
    "추위는 푸틴의 마지막 무기"…전력난과 싸우는 우크라 상황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전남 담양 태양광발전소 저장시설 화재…18억원 피해 00:16
    전남 담양 태양광발전소 저장시설 화재…18억원 피해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경주 앞바다서 고기잡이 배 좌초…선원 9명 모두 구조 00:15
    경주 앞바다서 고기잡이 배 좌초…선원 9명 모두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변기 물 내릴 때 레이저 실험해 보니…'비말' 튀어 올랐다 00:19
    변기 물 내릴 때 레이저 실험해 보니…'비말' 튀어 올랐다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4:08
    [밀착카메라] "연탄 처음 들어봐요"…고사리손의 '온기 배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재인과 반려견' 달력 나와…반환한 풍산개는 광주로 01:43
    '문재인과 반려견' 달력 나와…반환한 풍산개는 광주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박성태의 다시보기] 대통령 생각과 정반대인데 '적임자'? 02:05
    [박성태의 다시보기] 대통령 생각과 정반대인데 '적임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 장면] 배구의 블로킹처럼…배드민턴의 기묘한 수비 00:43
    [오늘, 이 장면] 배구의 블로킹처럼…배드민턴의 기묘한 수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기상센터] 밤사이 짙은 안개 주의…10일 낮부터 기온 떨어져 02:36
    [기상센터] 밤사이 짙은 안개 주의…10일 낮부터 기온 떨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픈 뉴스룸] 칼 빼든 서울시…전장연 시위 땐 무정차 통과?|뉴스룸 뒤(D) 38:11
    [오픈 뉴스룸] 칼 빼든 서울시…전장연 시위 땐 무정차 통과?|뉴스룸 뒤(D)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픈 뉴스룸] 1년째 진행 중인 '전장연 시위' 그 해법은|뉴스룸 뒤(D) 24:18
    [오픈 뉴스룸] 1년째 진행 중인 '전장연 시위' 그 해법은|뉴스룸 뒤(D)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대학 총장들 00:43
    대학 총장들 "정부, 의대생 유급 예방 방안 마련해야"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2 02:48
    "불법 영상 DNA 찾아 삭제"...'잊힐 권리' 지원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3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01:57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사형 신중해야"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4 전국 곳곳서 지진 신고 이어져… 01:57
    전국 곳곳서 지진 신고 이어져…"폭탄 떨어졌다는 느낌"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5 의대 교수들 '전면 휴진' 오늘 결정...환자단체 01:51
    의대 교수들 '전면 휴진' 오늘 결정...환자단체 "절망적"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6 법원,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지위 첫 인정 00:45
    법원,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지위 첫 인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7 음주 단속 피하려다 횡단보도 신호기 '쾅' 30대 검거 00:35
    음주 단속 피하려다 횡단보도 신호기 '쾅' 30대 검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8 세브란스 교수들 00:38
    세브란스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9 부안 규모 4.8 지진 발생…15차례 여진 잇따라 02:25
    부안 규모 4.8 지진 발생…15차례 여진 잇따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00:41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1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02:06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2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00:40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3 전국이 흔들‥부안서 '올해 최대' 규모 4.8 지진 02:02
    전국이 흔들‥부안서 '올해 최대' 규모 4.8 지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4 검찰, '대북송금' 이재명 추가 기소…제3자 뇌물 혐의 02:13
    검찰, '대북송금' 이재명 추가 기소…제3자 뇌물 혐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5 법원 02:14
    법원 "이재명, 방북 추진 기대했을 것"...이화영 판결문 보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6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이화영 1심 항소도 03:32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이화영 1심 항소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7 전북 부안 규모 3.1 여진… 00:38
    전북 부안 규모 3.1 여진…"당분간 계속될 듯"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8 02:17
    "쾅쾅쾅…대포 같은 소리에 포탄 터진 줄"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19 [뉴스 ON] '올해 최강' 부안 지진에 전국 흔들...시민들 26:03
    [뉴스 ON] '올해 최강' 부안 지진에 전국 흔들...시민들 "전쟁난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20 [영상] 들개 공격에 염소·닭 농장 몰살…주인 03:52
    [영상] 들개 공격에 염소·닭 농장 몰살…주인 "덫이라도 놓게 해달라"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21 [영상] 규모 4.8 부안 지진에 전국 흔들… 02:12
    [영상] 규모 4.8 부안 지진에 전국 흔들…"전쟁 나는 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강릉, 이틀째 열대야…한낮 여름 더위 기승 01:45
    [날씨] 강릉, 이틀째 열대야…한낮 여름 더위 기승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3 전국 곳곳 06:49
    전국 곳곳 "흔들림 감지" 제보 잇따라...수도권에서도 진동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4 '올해 최강' 부안 지진에 전국 흔들…시설물 피해 100건 넘어(종합2보) 02:12
    '올해 최강' 부안 지진에 전국 흔들…시설물 피해 100건 넘어(종합2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재판부 02:01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죄책 무거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사건파일24] 전북 부안 4.8 강진…오후 2시까지 15차례 여진 발생 06:37
    [사건파일24] 전북 부안 4.8 강진…오후 2시까지 15차례 여진 발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4.8 지진' 진앙 바로 위 마을 가 보니... 03:52
    '4.8 지진' 진앙 바로 위 마을 가 보니..."어지럽고, 코피 나고"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28 [현장의재구성] 두 달 만에 모습 나타낸 푸바오, 눈으로 확인했다 03:30
    [현장의재구성] 두 달 만에 모습 나타낸 푸바오, 눈으로 확인했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9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퇴적 지반이 흔들림 더 키워 01:47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퇴적 지반이 흔들림 더 키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흉기 찔린 미국인들…중국 06:33
    흉기 찔린 미국인들…중국 "우발적 범행" [뉴브사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