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직접 일자리 축소‥고용정책 변환

2023.0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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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앞으로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이 대폭 축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등 단기적, 임시적 처방에 치중하면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구직자의 실업급여를 줄이는 대신 대기 기간을 연장해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 8천 명이 그 대상이며,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58%로 높이고,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도 각각 63%, 71%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 인력 활용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성현 기자(sean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3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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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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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02:51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반갑지만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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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 03:32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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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5월에는 마스크 완전히 벗고‥10월에는 독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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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 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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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02:38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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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의료과실 입증 어려울 것"‥전관 변호사의 예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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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12
    중국 "한국 비자제한 연장 유감"‥양국 관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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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02:00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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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01:40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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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국립공원서 라면 먹고 술 마시고" 등산객 구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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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02:08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노사 합의 위반‥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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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02:11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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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 02:38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지난 추석·설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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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02:25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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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세대 교체는 자연스럽게‥실력으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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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02:00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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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경고받은 골키퍼 '재치인가 꼼수인가‥'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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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곰 인형 던지기 00:26
    [스포츠 영상] 곰 인형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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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01:19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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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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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 06:24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연금 제도 다듬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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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구 열풍에…소비자 피해 136%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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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LH 힘 뺀다…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 외부 이관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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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초특가 판매에 '순삭'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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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매대 앞자리엔 오렌지…밀려오는 수입과일 검역 어떻게?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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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국 첫 FTA 발효 20년, 01:16
    한국 첫 FTA 발효 20년, "다양한 통상협정으로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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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기업대출 연체율 급증에...금융권 부실채권 '몸살'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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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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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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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최저가 입찰 개선해야" 용역 결과에도…코레일, 고속철 최저가 입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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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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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6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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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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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00:33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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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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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01:29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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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02:00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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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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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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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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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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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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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은 02:06
    한은 "국내 금융 시장 안정…PF 충격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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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복지부 00:33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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