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무슨 일이?

2023.0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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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기금이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오늘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가 9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급하게 진화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예정에도 없던 장관 브리핑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해진 게 없다는 짧은 입장문만 읽고 나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합의된 게 없다는 입장을 급히 내놨습니다. 지난 주말, 자문위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5%가 되면 월급 3백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보험료로 매달 9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민감한 문제인데, 여론 수렴 없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정작 회의는 난항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자문위원은 "보험료를 올리자는 데엔 공감대가 있지만, 15%는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의 입장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5%까지 올린다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64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연금을 더 받는 문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자문위는 존폐 여부를 거론할 정도로 내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국장] "합의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 마치 연금 개혁안인 것처럼 발표되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는…" 2018년에도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 시기를 늦춘다는 정부 초안이 먼저 알려져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때도 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건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을 되돌리지 못했고 결국, 개혁은 중단됐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송지원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3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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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공직기강까지 직접 나섰다 - 거세지는 방통위 전방위 압박 02:15
    대통령실 공직기강까지 직접 나섰다 - 거세지는 방통위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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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여론 악화에 윤 대통령 02:20
    난방비 여론 악화에 윤 대통령 "서민·중산층도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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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03:00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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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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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02:51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반갑지만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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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 03:32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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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5월에는 마스크 완전히 벗고‥10월에는 독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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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 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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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02:38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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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의료과실 입증 어려울 것"‥전관 변호사의 예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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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12
    중국 "한국 비자제한 연장 유감"‥양국 관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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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02:00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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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01:40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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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국립공원서 라면 먹고 술 마시고" 등산객 구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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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02:08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노사 합의 위반‥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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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02:11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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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 02:38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지난 추석·설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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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02:25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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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세대 교체는 자연스럽게‥실력으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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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02:00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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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경고받은 골키퍼 '재치인가 꼼수인가‥' 01:03
    [톱플레이] 경고받은 골키퍼 '재치인가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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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곰 인형 던지기 00:26
    [스포츠 영상] 곰 인형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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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01:19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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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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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보영상] 서울 양천구 연의공원 폭우에 범람...강물처럼 일렁거려 00:15
    [제보영상] 서울 양천구 연의공원 폭우에 범람...강물처럼 일렁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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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오늘 내륙 장마 소강, 무더위...남해안 장맛비 01:59
    [날씨] 오늘 내륙 장마 소강, 무더위...남해안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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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시각헤드라인] 7월 19일 뉴스센터 01:11
    [이시각헤드라인] 7월 19일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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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56
    "미생물 기준치 초과"…일부 콘택트렌즈 세정액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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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광주·전남 다시 집중호우...추가 피해 우려 01:42
    광주·전남 다시 집중호우...추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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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물 폭탄에 침수 피해 속출...무더위 속 복구 작업 02:40
    물 폭탄에 침수 피해 속출...무더위 속 복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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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폭우에 깨지고 무너지고...복구까지 '캄캄' 01:58
    폭우에 깨지고 무너지고...복구까지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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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비 그친 뒤 수도권 통행 원활...잠수교는 곧 재개 01:39
    비 그친 뒤 수도권 통행 원활...잠수교는 곧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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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7,707명 신청...의대 교수 02:28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7,707명 신청...의대 교수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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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낚시터 실종자 수색 중…하천에 빠진 50대 숨진 채 발견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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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 대부분 통행 재개…잠수교 차량·보행자 통제 계속 01:44
    서울 대부분 통행 재개…잠수교 차량·보행자 통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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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쯔양 전 남친 변호사 01:51
    쯔양 전 남친 변호사 "복수를 해야하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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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협박 동영상' 공개한 쯔양 '2차 폭로' 통화 녹취 들어보니 '경악'…구제역 뒤에 숨은 '이 사람' 입장은? 03:51
    [영상] '협박 동영상' 공개한 쯔양 '2차 폭로' 통화 녹취 들어보니 '경악'…구제역 뒤에 숨은 '이 사람'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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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임성근 구명 의혹' 이종호 공수처 참고인 소환 01:24
    '임성근 구명 의혹' 이종호 공수처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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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01:28
    [자막뉴스] "말아놓은 매트에 20분 방치"…'고의성 부인' 관장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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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수도권 '물폭탄' 쏟아질 당시...상공에 형성된 기이한 '비구름대' [Y녹취록] 02:34
    수도권 '물폭탄' 쏟아질 당시...상공에 형성된 기이한 '비구름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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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기록적인 폭우에 경기도 곳곳 피해…배수 등 복구 작업 01:46
    기록적인 폭우에 경기도 곳곳 피해…배수 등 복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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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쯔양, 구제역 '협박 메일' 공개… 00:42
    쯔양, 구제역 '협박 메일' 공개…"원치 않는 계약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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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건보공단 46억 횡령' 징역 15년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 [앵커리포트] 04:08
    '건보공단 46억 횡령' 징역 15년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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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포커스] 장마전선 남하…주말에 중부·전북 다시 호우 13:24
    [뉴스포커스] 장마전선 남하…주말에 중부·전북 다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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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7,707명 신청...의대 교수 02:32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7,707명 신청...의대 교수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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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침수 피해 본 당진 전통시장...복구작업 '구슬땀' 02:20
    침수 피해 본 당진 전통시장...복구작업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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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광주·전남 다시 장맛비...추가 피해 우려 01:44
    광주·전남 다시 장맛비...추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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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영상] CCTV로 보는 이 시각 영산강 홍수통제소 01:55
    [현장영상] CCTV로 보는 이 시각 영산강 홍수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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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남 호우주의보…주말에 중부·전북 또 많은 비 01:47
    전남 호우주의보…주말에 중부·전북 또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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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부분 도로 통행 재개...잠수교는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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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역대급 장마에 피해 속출...침수차 확인 방법은? 02:30
    [자막뉴스] 역대급 장마에 피해 속출...침수차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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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또 비 온다는데'…경기북부 산사태 위험 여전 01:52
    '또 비 온다는데'…경기북부 산사태 위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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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울 대부분 도로 통행 재개…잠수교 통제는 계속 01:38
    서울 대부분 도로 통행 재개…잠수교 통제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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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희생양' 호소하는 구제역에...쯔양, 보란듯 '협박 메일' 공개 [지금이뉴스] 01:29
    '희생양' 호소하는 구제역에...쯔양, 보란듯 '협박 메일' 공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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