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2023.0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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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이를 위해 고유가 등으로 뜻밖에 갑자기 큰돈을 번 업체들로부터 추가 세금, 이른바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횡재세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반시장적인 법이다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EU에는 '연대 기여금'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기업들로부터 거둔 횡재세도 기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회원국을 지원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횡재세가 이미 있거나 새로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13곳, 시행을 준비중인 곳은 핀란드, 프랑스 등 5곳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지난해 9월)] "전쟁 중에 소비자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익은 공유되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업계의 반발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횡재세 입법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지난해 6월)] "엑손이 올해, 이번 분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왜 얘기를 안 하지요? 엑손은 올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었어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특정 기업 이익은 폭증하고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횡재세 도입은 세계적으로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도 비슷합니다. 정유 4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3배씩 올라, 1천%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죠.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원유를 직접 채굴하는 유럽 업체들과 달리 국내 업체는 수입해 가공만 한다, 따라서 횡재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 횡재세 대상에는 수력,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원전 업체도 포함돼있습니다. [나원준/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정유업체들은) 진작에 계약한 가격으로 도입을 했고, 국제 현물가가 오르면 정제 마진이 오릅니다." 고금리로 이익이 폭증한 은행 등 금융기관 역시 스페인 헝가리 등에선 횡재세 대상입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아, 기업들은 반시장적 제도라며 반대로 이익이 안나는 상황을 거론하고 있는데, 횡재세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EU 차원에서는 올해까지만 시행하고요. 국내에 발의됐던 횡재세 법안 역시 내년까지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도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횡재세가 도입되면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고통분담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지, 얼마나 어디까지 도입이 가능할 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이었습니다. ※ [알고보니]는 MBC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 박호수, 임정혁 / 연출 : 이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자료조사 : 박호수, 임정혁 / 연출 : 이지영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3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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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김건희 또 주가조작' 주장한 야당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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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초강경 대응' 예고‥ 02:05
    민주당은 '초강경 대응' 예고‥"원내외 투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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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공직기강까지 직접 나섰다 - 거세지는 방통위 전방위 압박 02:15
    대통령실 공직기강까지 직접 나섰다 - 거세지는 방통위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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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여론 악화에 윤 대통령 02:20
    난방비 여론 악화에 윤 대통령 "서민·중산층도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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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03:00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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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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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02:51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반갑지만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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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 03:32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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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5월에는 마스크 완전히 벗고‥10월에는 독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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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 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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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02:38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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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의료과실 입증 어려울 것"‥전관 변호사의 예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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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12
    중국 "한국 비자제한 연장 유감"‥양국 관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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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02:00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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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01:40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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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국립공원서 라면 먹고 술 마시고" 등산객 구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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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02:08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노사 합의 위반‥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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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02:11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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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 02:38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지난 추석·설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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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02:25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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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세대 교체는 자연스럽게‥실력으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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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02:00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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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경고받은 골키퍼 '재치인가 꼼수인가‥'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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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곰 인형 던지기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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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01:19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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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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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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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늘의 증시 01:17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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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친절한 경제] '서학개미' 최대 거래 종목 '폭락'…트럼프, 한국 반도체 기업 왜 지적 안 할까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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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3분증시] 뉴욕증시 약세…차익실현 매도에 다우 1.3% 반락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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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방심위 00:44
    방심위 "성적 허위영상물에 시정요구 8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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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프랑스 명품 구매대행하며 세금 빼돌린 남매 검거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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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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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워"…외식업계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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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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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욕증시, 기술주 다음엔 우량주 순환매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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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 속 경제] 공화당 후보 된 트럼프‥재집권 땐 어떤 정책?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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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원전' 첫 유럽 진출‥유럽 시장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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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글로벌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반도체·기술주 급락세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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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아파트값 또 올랐는데…3년 전과는 다르다?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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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주택 공급 충분하다면서‥ 02:19
    주택 공급 충분하다면서‥"23만 6천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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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콘택트렌즈 세정액, 미생물 기준 초과..."사용 즉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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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김범수 "어떤 불법행위도 지시·용인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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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7월 19일 경제 캘린더 01:12
    7월 19일 경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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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현 상황 엄중...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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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SK이노 사장 "SK E&S 합병으로 글로벌 일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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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사업재편 첫발…SK이노·E&S "시너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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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지난해 집값 하락에…국민순자산 증가폭 '역대 최저'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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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사, 조만간 대화 재개할 듯‥"파업 상황 조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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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급 확대' 거듭 발표..."실질적 해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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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키 맞추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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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기 신도시 23만채 5년내 분양"…집값 불안 진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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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0팀씩 집 보려고 대기" 패닉 바잉 조짐…일부 집값 담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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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인터뷰]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듣는 K-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은? 05:07
    [인터뷰]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듣는 K-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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