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2023.0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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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수술한 환자 두 명이 숨졌던 경기도 파주 마디편한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MBC가 그동안 단독 보도해왔던 사건인데 대리수술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이 1심 판결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이유인데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4월,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이틀 간격으로 수술을 받은 두 명의 70대 남녀 환자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여성 환자는 수술한 날 밤에, 남성 환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두 수술 모두 의사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성 환자는 '무면허 의사', 남성 환자는 '의료기기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수술을 받았던 겁니다. [무면허 의사 (2018년 6월)] "(여성 환자는) 제가 수술을 했는데, O원장님이 수술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남성 환자는) 기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메인으로…" MBC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4년여 만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려 한 것이 동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리수술을 한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무면허 의사는 면허 취소 이전에 다수의 수술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도 댔습니다. 대리수술에 관여한 병원장 겸 마취의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이후 한 번도 사과받은 적이 없다며, '이들이 잘못을 반성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분개했습니다. [이 모 씨/사망 환자 유족] "(병원 측이) 변호사 쓰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부정하기 시작한 사항들이었거든요. 사과 이런 것보다는 자기 방어 계속하는 내용이었고…" 면허 취소 이전에는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였다는 재판부 설명에는, 무면허 운전도 전에 면허가 있었으면 괜찮다는 뜻이냐며 어이없어했습니다. [김 모 씨/사망 환자 유족] "판사 말대로면 음주 취소…면허 취소돼도 그냥 운전해도 되겠네. 그 전에 운전했으니까?" 마디편한병원은 이번 사건 이후 문을 닫았지만, 피고인들은 지금도 수도권 각지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이관호 / 영상편집: 남은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백승, 이관호 / 영상편집: 남은주 구나연 기자(kuna@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3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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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초강경 대응' 예고‥"원내외 투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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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공직기강까지 직접 나섰다 - 거세지는 방통위 전방위 압박 02:15
    대통령실 공직기강까지 직접 나섰다 - 거세지는 방통위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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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여론 악화에 윤 대통령 02:20
    난방비 여론 악화에 윤 대통령 "서민·중산층도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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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03:00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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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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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02:51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반갑지만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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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 03:32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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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5월에는 마스크 완전히 벗고‥10월에는 독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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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 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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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02:38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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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의료과실 입증 어려울 것"‥전관 변호사의 예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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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12
    중국 "한국 비자제한 연장 유감"‥양국 관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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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02:00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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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01:40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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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국립공원서 라면 먹고 술 마시고" 등산객 구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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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02:08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노사 합의 위반‥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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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02:11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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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 02:38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지난 추석·설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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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02:25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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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세대 교체는 자연스럽게‥실력으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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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02:00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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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경고받은 골키퍼 '재치인가 꼼수인가‥' 01:03
    [톱플레이] 경고받은 골키퍼 '재치인가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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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곰 인형 던지기 00:26
    [스포츠 영상] 곰 인형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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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01:19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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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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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찰,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오는 9월 선고 01:52
    검찰,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오는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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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검 감찰부-중앙지검장·차장 면담 불발…'진상파악' 난항 01:18
    대검 감찰부-중앙지검장·차장 면담 불발…'진상파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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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회복' 거부하며 '중앙지검-용산 소통' 언급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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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밤에도 곳곳 소나기...열대야도 계속 01:01
    [날씨] 밤에도 곳곳 소나기...열대야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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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수도권 폭염특보 확대…내륙 최대 60㎜ 강한 소나기 01:50
    [날씨] 수도권 폭염특보 확대…내륙 최대 60㎜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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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슬기로운 생활뉴스] 여행사, 위메프·티몬 예약상품 '재결제' 방침 外 02:15
    [슬기로운 생활뉴스] 여행사, 위메프·티몬 예약상품 '재결제' 방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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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에 징역 3년 구형 00:32
    서울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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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어슬렁 거리던 의문의 남성...지나간 곳마다 남긴 흔적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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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반죽 기계 안에 몰래 필로폰을…밀반입 유통한 태국인 적발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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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억 어치' 국회 축하 화분 버린다더니?…JTBC 보도 이후엔 02:01
    '1억 어치' 국회 축하 화분 버린다더니?…JTBC 보도 이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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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00:35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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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41
    "선착순 없었다"…'얼차려' 중대장 가혹행위 축소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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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씬속뉴스] '괴한 습격'에 흥분해 목줄 빼고 도망간 강아지… 02:09
    [씬속뉴스] '괴한 습격'에 흥분해 목줄 빼고 도망간 강아지…"금지옥엽 키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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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잇슈큐즈미] 올여름 휴가 어디로? 02:00
    [잇슈큐즈미] 올여름 휴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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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대증원 관련 교육부 청문회 요청' 국민청원 5만명 동의 00:36
    '의대증원 관련 교육부 청문회 요청' 국민청원 5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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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49
    "학교폭력 고통" 역대 최고치...가해자 '맞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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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檢,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02:06
    檢,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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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검 02:12
    대검 "수사 지장 없게"...내부 갈등 진화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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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더블 고기압' 온다, 폭염 강화...장마 종료는 아직 02:29
    [날씨] '더블 고기압' 온다, 폭염 강화...장마 종료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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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서울 폭염주의보, 한낮 찜통더위…내륙 잦은 소나기 01:56
    [날씨] 서울 폭염주의보, 한낮 찜통더위…내륙 잦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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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전국 찜통더위...내일 '중복' 더 더워 01:10
    [날씨] 전국 찜통더위...내일 '중복' 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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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초대석] 세계인의 보물 품은 세계유산도시 '고창' 11:47
    [초대석] 세계인의 보물 품은 세계유산도시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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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분 진료' 과장?...외래진료 평균 18분 대기·8분 진료 02:29
    '3분 진료' 과장?...외래진료 평균 18분 대기·8분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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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열차 출발 1분 전 가까스로 탑승…실종 노인 극적 구조 01:19
    열차 출발 1분 전 가까스로 탑승…실종 노인 극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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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트럭 막아서고 일부러 '쿵'…기절한 운전자 구했다 01:54
    트럭 막아서고 일부러 '쿵'…기절한 운전자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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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기북부서 24일 북한 오물 풍선 관련 71건 신고(종합) 02:03
    경기북부서 24일 북한 오물 풍선 관련 71건 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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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숙연, 63배 시세차익 사과… 01:49
    이숙연, 63배 시세차익 사과…"가족 비상장주식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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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러브버그 박멸하면 더한 놈이 올 수도 있다고? [뉴스크림] 22:00
    러브버그 박멸하면 더한 놈이 올 수도 있다고? [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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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숙연 00:37
    이숙연 "심려끼쳐 죄송…딸 보유 비상장주식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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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기 남부지역서 북한 오물풍선 신고 93건 접수돼(종합) 02:03
    경기 남부지역서 북한 오물풍선 신고 93건 접수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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