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입증 어려울 것"‥전관 변호사의 예언대로

2023.0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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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환자 2명이 숨졌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데는 의료계의 의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불법 수술이지만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료계의 감정서가 잇따라 재판부에 제출됐던 건데요. 변호사 시절 이 병원에 은폐를 자문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당시 조언과도 일치했습니다. 이어서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불법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숨지자 병원 측은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인 유상범 변호사였는데, 당시 유 변호사는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수술이 끝난 뒤에 숨진 만큼, 수술 중에 벌어진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유상범/변호사] "의료협회가 내가 알기로는 특이사항 없다, 의사 과실 입증 곤란,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다 이렇게 하지 않아?" 또 '내가 수술했다'고 말을 맞춰주는 의사가 있으면, 대리수술 부분도 면책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유상범/변호사] "누군가가 내가 했습니다라고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부담을 가진다면 그에 대한 상환 페이백이 있어야지." 불법 대리수술이 이뤄졌고, 그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유상범/국회의원 (2021년 5월)] "국민 보시는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진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이후 수사와 재판은 큰 틀에서 유 의원의 조언대로 흘러갔습니다. 먼저 수술 당일 숨진 70대 여성의 경우, 사망과 관련해선 병원 측 그 누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부검에서 정확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증거없음'으로 수사가 끝났습니다. 다른 사망자인 70대 남성도 비슷했습니다. 일부 의사가 "마취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도 '마취 상태로 방치된 의혹이 있다'며 마취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의료중재원이 "수술 방법상 부적절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고, 의사협회의 의견도 비슷했다는 이유입니다. [박호균/의사 출신 변호사] "의사협회, 익명의 감정인이나 중재원의 익명의 감정인들이 의료인이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 수술은 불법인데, 사망과는 관련없다는 판결. 고령이라고는 하지만 어깨수술을 받은 환자가 당일 밤 숨지고,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자기 뇌사상태에 빠진 이유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김모 씨/숨진 여성 환자 유족] "만약 이 사람이 '수술 못해요 안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병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살아계실 수도 있잖아." 병원 측에 사건 은폐를 자문해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유상범 의원에 대한 수사도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임지수 / 영상편집 :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남현택, 임지수 / 영상편집 : 양홍석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3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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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경기도청 감사 착수 '지역화폐, 남북교류' 이재명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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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건희 또 주가조작' 주장한 야당 의원 고발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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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초강경 대응' 예고‥ 02:05
    민주당은 '초강경 대응' 예고‥"원내외 투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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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공직기강까지 직접 나섰다 - 거세지는 방통위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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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여론 악화에 윤 대통령 02:20
    난방비 여론 악화에 윤 대통령 "서민·중산층도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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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03:00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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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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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반갑지만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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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 03:32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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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는 마스크 완전히 벗고‥10월에는 독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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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 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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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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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의료과실 입증 어려울 것"‥전관 변호사의 예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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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12
    중국 "한국 비자제한 연장 유감"‥양국 관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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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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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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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국립공원서 라면 먹고 술 마시고" 등산객 구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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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02:08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노사 합의 위반‥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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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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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지난 추석·설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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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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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세대 교체는 자연스럽게‥실력으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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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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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알리·테무 발암 물질에 '해외직구 차단' 논란…정부 진화나서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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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별일 없길 바란다" 교사에 협박 편지…교권침해 잇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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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각자 복귀 결정할 때"…전공의에 사실상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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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만취 트럭이 상가로 돌진…휴게소 4중 추돌로 5명 사상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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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금리 낮춰줄게요"…서민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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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고발인 20일 檢 출석…"최목사가 김여사에 청탁한 카톡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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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5월 19일 '뉴스 7' 헤드라인 00:51
    5월 19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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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호중 뺑소니 사고 전후 간 곳 보니…짙어지는 음주 정황 02:03
    김호중 뺑소니 사고 전후 간 곳 보니…짙어지는 음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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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호중측 "20일 입장 표명…'음주 인정' 여부는 지금 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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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20
    "인사차 들른" 김호중, 술자리만 3차…대리운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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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경찰, 김호중과 함께 한 래퍼·개그맨 조사 마쳐…'음주' 수사 집중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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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에 "대화하자"...임현택 "강력한 수단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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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수중 수색 지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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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석달째 강대강 대치…의료정상화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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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백 의혹 고발 '서울의소리' 대표 내일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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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단독외교" 文 회고록에 국민의힘 "특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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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해외직구 대신 국내제품…생활화학제품 기획전 열린다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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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절기 '소만' 초여름 더위…수도권·강원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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