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 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2023.0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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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물량을 사서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런 취지로 얼마 전 LH가 민간아파트 수십 채를 한꺼번에 샀는데, 너무 비싸게 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까지 "국민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는 꼴"이라면서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샀겠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입주는 이미 지난해 7월 시작됐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많습니다. 1층 홍보 분양관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출발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선 분양가 자체가 높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왔고 작년 2월 청약 경쟁률 역시 6대 1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지역 주민] "역 앞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평수지만 제 거는 복층이란 말이에요. 2억 원대가 안 돼요. (가격이) 훨씬 낮죠." 미계약 물량이 속출했고 업체는 지난해 7월 15% 할인분양에 나서기까지 했지만, 네 채 중 한 채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인근 부동산 대표] "지금 신축 같은 건 몇천(만 원)씩 다 내려갔더라고, 그래도 안 나가" 그런데 지난해 12월, LH는 이 아파트 전용면적 19~24제곱미터 36가구를, 2억 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목적인데 분양가 대비 12% 정도 낮게 샀습니다. 민간 건설회사 물건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매입한 데 대해 가격이 적정했는지 논란이 이어졌고 오늘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세금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LH 신임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LH는 애당초 할인 분양 대상이 아니었던 걸 할인받아 산 것이라고 해명했고, 시행사는 LH에게 판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락견/칸타빌 수유팰리스 시행사 대표] "손실은 다 떠안고 은행 원금하고 공사비 원금만 회수하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이에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매입 기준을 세우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 팔리면 당연히 가격 낮추는 거잖아요. 원가대로 사준다거나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실채권 처리하듯 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토부는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김관순 박철현 기자(78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3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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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초강경 대응' 예고‥ 02:05
    민주당은 '초강경 대응' 예고‥"원내외 투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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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공직기강까지 직접 나섰다 - 거세지는 방통위 전방위 압박 02:15
    대통령실 공직기강까지 직접 나섰다 - 거세지는 방통위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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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여론 악화에 윤 대통령 02:20
    난방비 여론 악화에 윤 대통령 "서민·중산층도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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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03:00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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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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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02:51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반갑지만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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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 03:32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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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5월에는 마스크 완전히 벗고‥10월에는 독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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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 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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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02:38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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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의료과실 입증 어려울 것"‥전관 변호사의 예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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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12
    중국 "한국 비자제한 연장 유감"‥양국 관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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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02:00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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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01:40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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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국립공원서 라면 먹고 술 마시고" 등산객 구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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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02:08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노사 합의 위반‥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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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02:11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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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 02:38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지난 추석·설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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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02:25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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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세대 교체는 자연스럽게‥실력으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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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02:00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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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경고받은 골키퍼 '재치인가 꼼수인가‥'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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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곰 인형 던지기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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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01:19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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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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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D리포트] 부동산 등 자산세 9조 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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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금융당국 00:43
    금융당국 "올해도 DSR 유지"…역전세는 미세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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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5년간 기내 불법행위 292건...'블랙리스트' 제도 강화하나?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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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깡통전세 우려에 이번 주부터 대출 완화 방안 논의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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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기 불안에 원자잿값 상승…한 달 넘은 고환율에 '몸살'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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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美 국가부도 모면에 뉴욕증시 '6주 연속 맹위'…훈풍 이어갈까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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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고 또 낮춘다"…배달앱 이탈에 '제살깎기' 할인 경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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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따져보니] 내국인 관광객들 제주 여행 기피, 왜?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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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알생] "너무 많아도 피로" OTT 다이어트…넷플릭스 '계정 공유 유료화' 후폭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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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가구 25.7% 반려동물 키워…치료비는 '부담' 00:48
    가구 25.7% 반려동물 키워…치료비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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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시멘트값 또 오른다…공사비 갈등에 공급 위축 우려 01:59
    시멘트값 또 오른다…공사비 갈등에 공급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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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국경제 경착륙 시작…경기선행지수 2년간 4.2p↓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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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세대수 21%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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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0:46
    "전세가구 52% 역전세 위험…15개월 만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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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고금리 시대 끝? 주택대출·신용대출 최저금리 3%대 01:50
    고금리 시대 끝? 주택대출·신용대출 최저금리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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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내가 금융문맹?"...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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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5년간 기내 불법행위 292건...'블랙리스트' 제도 강화하나?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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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직장인 60% "퇴근 후 업무 연락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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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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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주택대출 금리, 변동형·혼합형 하단 모두 3%대 00:38
    주택대출 금리, 변동형·혼합형 하단 모두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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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무역수지 15개월 째 적자...물가상승률은 하락세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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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친환경차 전성시대…국내 하이브리드 등록대수 경유차 첫 추월 00:41
    친환경차 전성시대…국내 하이브리드 등록대수 경유차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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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5대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 연 4%대로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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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산세 9조 원 급감‥양도세 등 크게 감소 00:49
    자산세 9조 원 급감‥양도세 등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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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중국 우주정거장 건설 우주비행사 3명, 186일 만에 귀환 02:58
    중국 우주정거장 건설 우주비행사 3명, 186일 만에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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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세계식량가격 2.6% 하락…설탕은 넉달째 상승 00:43
    세계식량가격 2.6% 하락…설탕은 넉달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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