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비동의 강간죄' 생기면 피해 진술만으로 유죄?

2023.0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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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비동의 강간죄'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가 검토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보는 내용인데요.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는 쪽은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의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이 주된 수사 방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비동의 강간죄'를 먼저 받아들인 영국이나 독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동의 능력이 있었는지, 동의할 자유가 있었는지 등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황증거 해석에 판단 기준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3년 만에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17개 상임위 중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겨우 4개만 진행되면서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릴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상임위보다 오히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 특위 활동이 더 많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지난 16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도 파행되면서 상정됐던 31개의 안건 중 표시광고법 등 3개의 법안만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회기 중 지급받는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하루 3만원대 수당은 챙겼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인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월 1일까지 총 299명의 국회의원이 받는 돈은 약 2억 25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로 전입한 중학생보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중학생이 더 많았던 반면에, 경기도로 전입한 중학생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권 중학생 순유출 규모는 2013~2017년까지 약 2500명이었지만 최근 5년 동안은 약 2800명으로 유출 정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요.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순유입된 중학생만 약 3200명이고 초등학생의 경우 약 1만 5000명이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이른바 '강남 8학군'인 서울 강남과 서초구도 최근 중학생 순유입 규모가 줄고 있어서 경기도에 이른바 '포스트 대치'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2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 30대 후반 ~ 40대의 경기도 이주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고시촌 뷔페 찾는 중장년 "맘껏 먹고 하루 버텨"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요즘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노량진 고시촌 식당에 일용직 노동자 등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중장년층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식당에는 점심 시간에 오는 손님 20명 중 8명은 중장년층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고시촌 식당이 '가성비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부터 '원정 식사'를 오는 중장년층도 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들은 식자재 값이 올라 영업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상황이지만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지역인데다가 중장년층 손님들까지 몰려오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3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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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02:21
    유동규 "이재명 지분 누구도 못 건드려"‥2차 조사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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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경기도청 감사 착수 '지역화폐, 남북교류' 이재명 겨누나? 02:05
    감사원 경기도청 감사 착수 '지역화폐, 남북교류' 이재명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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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건희 또 주가조작' 주장한 야당 의원 고발 02:07
    대통령실 '김건희 또 주가조작' 주장한 야당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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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초강경 대응' 예고‥ 02:05
    민주당은 '초강경 대응' 예고‥"원내외 투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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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공직기강까지 직접 나섰다 - 거세지는 방통위 전방위 압박 02:15
    대통령실 공직기강까지 직접 나섰다 - 거세지는 방통위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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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여론 악화에 윤 대통령 02:20
    난방비 여론 악화에 윤 대통령 "서민·중산층도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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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03:00
    [알고보니] 난방비 폭탄, 횡재세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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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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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02:51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반갑지만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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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 03:32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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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5월에는 마스크 완전히 벗고‥10월에는 독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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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 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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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02:38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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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의료과실 입증 어려울 것"‥전관 변호사의 예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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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12
    중국 "한국 비자제한 연장 유감"‥양국 관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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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02:00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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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01:40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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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국립공원서 라면 먹고 술 마시고" 등산객 구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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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02:08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노사 합의 위반‥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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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02:11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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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 02:38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지난 추석·설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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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02:25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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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세대 교체는 자연스럽게‥실력으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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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02:00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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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경고받은 골키퍼 '재치인가 꼼수인가‥' 01:03
    [톱플레이] 경고받은 골키퍼 '재치인가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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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곰 인형 던지기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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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01:19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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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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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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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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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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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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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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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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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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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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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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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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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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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7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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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6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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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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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01:4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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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실직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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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달려"…정부는 "당장 처분 없을 것"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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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01:25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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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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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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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01:30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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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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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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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00:27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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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 01:5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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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01:5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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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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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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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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