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직접 일자리 축소‥고용정책 '전환'

2023.0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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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으로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이 대폭 축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등 단기적, 임시적 처방에 치중하면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구직자의 실업급여를 줄이는 대신 대기 기간을 연장해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 8천 명이 그 대상이며,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58%로 높이고,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도 각각 63%, 71%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 인력 활용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성현 기자(sean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3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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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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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02:51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반갑지만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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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 03:32
    어디선 벗고, 어디선 쓰고?‥"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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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5월에는 마스크 완전히 벗고‥10월에는 독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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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 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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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02:38
    [단독] 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일제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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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의료과실 입증 어려울 것"‥전관 변호사의 예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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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12
    중국 "한국 비자제한 연장 유감"‥양국 관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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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02:00
    또 도심에서 만취 운전‥역주행 후 전신주-차량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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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01:40
    돌진한 승용차가 택시 들이받아‥60대 운전자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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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국립공원서 라면 먹고 술 마시고" 등산객 구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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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02:08
    은행 영업시간 원상복구‥노조 "노사 합의 위반‥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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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02:11
    '북극한파' 덮친 대만 146명 사망‥가정집 바닥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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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 02:38
    디도스 추정 공격에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지난 추석·설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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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02:25
    한일 국장급 협의‥'구상권' 두고 차이 안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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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세대 교체는 자연스럽게‥실력으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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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02:00
    체코의 열정 야구 '감독은 의사‥에이스는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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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경고받은 골키퍼 '재치인가 꼼수인가‥'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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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곰 인형 던지기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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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01:19
    [날씨] 낮 기온 더 올라‥경기 북부·강원 내륙에 비·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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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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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누구를 위한 무료 배달?...점주들 02:16
    누구를 위한 무료 배달?...점주들 "가격 인상·폐업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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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대 증원 갈등 속 의협 오늘 '집단 휴진' 돌입 00:38
    의대 증원 갈등 속 의협 오늘 '집단 휴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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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상목 00:37
    최상목 "유류세 인하 2달 연장하되 인하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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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업] 인천공항공사, 6·25 참전용사 공항 초청 행사 열어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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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수수료 더 높은데...쿠팡 02:49
    수수료 더 높은데...쿠팡 "배민보다 비싸게 팔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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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에 불만 제기 00:45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에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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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쿠팡 00:45
    쿠팡 "모든 유통업체가 PB 우선 추천"…공정위에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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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부 01:57
    정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호 공급...수도권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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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최상목 02:48
    최상목 "상속세·종부세 개편 '공감'...구체안 결정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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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배 왜곡"...최태원 회장 측이 밝힌 판결 오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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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00:38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일주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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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께 사과" 90도로 숙인 최태원...법정 다툼은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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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불붙은 '상속세 개편'… 02:15
    불붙은 '상속세 개편'…"사회적 공감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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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4천억 넘어…20년물은 '미달'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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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최태원 측 01:49
    최태원 측 "즉각 상고" vs 노소영 측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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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보름 만에 3억 뛰며 '후끈'…1기 신도시 '들썩'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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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최태원 이혼 판결문 수정…노소영 재산 분할액도 바뀌나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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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등장해 '90도 사과'…최태원 "판결에 명백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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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배 왜곡"...최태원 회장 측이 밝힌 판결 오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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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한다…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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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코픽스 6개월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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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소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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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 전용 비자 생긴다…"크루즈 타고 한국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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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회장 "SK 명예 바로잡겠다"‥재계 2위인데 '자수성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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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방한 외국인 관광객 지갑 안 연다…면세업계 고전 02:00
    방한 외국인 관광객 지갑 안 연다…면세업계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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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37
    "종부세 사실상 폐지"…집값 들썩, 똘똘한 한 채로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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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언급 하루 만에…기재부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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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나선 최태원 "SK그룹이 6공 후광으로 성장?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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