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불상' 일본 소유권 인정...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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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관리주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서 판단해도 일본 관음사 측이 불상을 20년간 소유 의사를 갖고 소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도 청구를 기각한 것과 별개로 피고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이념과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의 취지를 고려해 불상 반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상'을 훔쳐 왔으며 이 불상에 대해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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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동안 온화, 곳곳 초미세먼지...밤부터 다시 찬 바람 01:26
    [날씨] 낮 동안 온화, 곳곳 초미세먼지...밤부터 다시 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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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무역적자 126.9억 달러 ...반도체 44.5%↓ 01:48
    1월 무역적자 126.9억 달러 ...반도체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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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중산층은? 01:56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중산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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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얼도 올랐네...간식·채솟값까지 다 올라 02:30
    시리얼도 올랐네...간식·채솟값까지 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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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금오공대 찾아 00:31
    尹, 금오공대 찾아 "과학기술 인재양성...규제 혁파·대학 자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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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주자들 TK 공략...민주, 대정부 공세 강화 03:41
    與 당권 주자들 TK 공략...민주, 대정부 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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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 폐기 공동 촉구...北 02:04
    한미일, 북핵 폐기 공동 촉구...北 "먼저 포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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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팔리지 않던 집을 산 사람...한 달 후 '믿을 수 없는 일' 02:30
    [자막뉴스] 팔리지 않던 집을 산 사람...한 달 후 '믿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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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불며 미세먼지 점차 해소...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 01:29
    [날씨] 찬 바람 불며 미세먼지 점차 해소...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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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산업 최적지는 제주'... 00:24
    '우주산업 최적지는 제주'..."우주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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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위 출범...공업 축제 명성 잇는다 00:18
    [울산]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위 출범...공업 축제 명성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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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억 슈퍼카의 불편한 진실...길에서 보인다면 다 '이것' 02:54
    4억 슈퍼카의 불편한 진실...길에서 보인다면 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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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민주당의 길'은 어디로...비명계 목소리 커지나? 01:27
    [더정치] '민주당의 길'은 어디로...비명계 목소리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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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7
    [자막뉴스] "중상모략 거부"...IOC가 불쾌감 나타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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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공장 밀집' 대구 성서공단, 두 달도 안 돼 또 큰 불 [제보영상] 01:22
    '각종 공장 밀집' 대구 성서공단, 두 달도 안 돼 또 큰 불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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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들 '한숨'... 02:03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들 '한숨'..."서비스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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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2만420명...BN.1 50.4%로 국내 우세종 03:24
    신규 환자 2만420명...BN.1 50.4%로 국내 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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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어둠 속 몰래 달린 유조선...북한과의 은밀한 거래 01:30
    [자막뉴스] 어둠 속 몰래 달린 유조선...북한과의 은밀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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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오픈 4강' 정현, 00:26
    '호주오픈 4강' 정현, "독일에서 재활...좋은 모습 복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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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 불상' 일본 소유권 인정...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00:44
    '고려 불상' 일본 소유권 인정...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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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안산시·서울예대, 문화콘텐츠 창출 위한 협약 체결 00:23
    [경기] 안산시·서울예대, 문화콘텐츠 창출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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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얼도 과자도 '가격 인상'...장바구니 날씨 '흐림' 02:22
    시리얼도 과자도 '가격 인상'...장바구니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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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순식간에 놓친 엄마 손...그렇게 58년이 흘렀다 02:29
    [자막뉴스] 순식간에 놓친 엄마 손...그렇게 58년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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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심야 택시 10km에 만8천 원...지하철·버스도 인상 예고 14:49
    [뉴스큐] 심야 택시 10km에 만8천 원...지하철·버스도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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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거세지는 당권 신경전...민주, 대정부 공세 강화 04:29
    與, 거세지는 당권 신경전...민주, 대정부 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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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뜨거웠던 인기...'청와대 개방' 그 후 02:04
    [자막뉴스] 뜨거웠던 인기...'청와대 개방'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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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에 백기 들었다...커지는 불확실성 02:13
    [자막뉴스] 미국에 백기 들었다...커지는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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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장외투쟁·김건희 TF...전주혜 02:55
    민주당, 장외투쟁·김건희 TF...전주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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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 출범 00:18
    [부산]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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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하나둘씩 입 여는 김성태...돌연 태도 바꾼 배경은? 17:51
    [뉴스큐] 하나둘씩 입 여는 김성태...돌연 태도 바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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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45%↓ 01:45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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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반도체 불황 속 패권 경쟁...한국은 '메모리'만 강국? 02:28
    [뉴스큐] 반도체 불황 속 패권 경쟁...한국은 '메모리'만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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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세계 8위 산유국 UAE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에 적극적인 이유 05:35
    [세상만사] 세계 8위 산유국 UAE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에 적극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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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공공기관·협회 한자리에... 02:31
    국토부·공공기관·협회 한자리에..."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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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2만420명...BN.1 50.4%로 국내 우세종 03:28
    신규 환자 2만420명...BN.1 50.4%로 국내 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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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공식 출범...지역 발전 '싱크탱크' 00:20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공식 출범...지역 발전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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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2단계 공장 착공 00:10
    [기업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2단계 공장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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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월드투어링카컵 더블챔피언 기념 행사 열어 00:12
    [기업] 현대차, 월드투어링카컵 더블챔피언 기념 행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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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해상 풍력 기업 삼강엠앤티, SK오션플랜트로 새 출발 00:11
    [기업] 해상 풍력 기업 삼강엠앤티, SK오션플랜트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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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벤츠코리아 올해 신차 12종 출시 예정...전기차 비중↑ 00:11
    [기업] 벤츠코리아 올해 신차 12종 출시 예정...전기차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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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3
    [자막뉴스] "청와대, 베르사유처럼 만들겠다"...그런데 벌써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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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 반도체가 어쩌다...박살난 성적표 '쇼크' 02:55
    [자막뉴스] 한국 반도체가 어쩌다...박살난 성적표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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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해외 스프링캠프...프로야구 담금질 시작! 01:45
    3년 만의 해외 스프링캠프...프로야구 담금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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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지역 화폐' 지급 00:21
    [대구] 대구시,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지역 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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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경찰청장 00:31
    잇단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경찰청장 "재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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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활용 방안 논의 '잠잠'...대통령 행사도 변수? 09:52
    청와대 활용 방안 논의 '잠잠'...대통령 행사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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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1:57
    우크라 "전투기 지원 필요"...미, 첫 중거리 로켓 지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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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안데르탈인이 봤던 녹색 혜성...5만 년만에 지구 최근접 02:04
    네안데르탈인이 봤던 녹색 혜성...5만 년만에 지구 최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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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장성철 09:47
    [자막뉴스] 장성철 "유승민·이준석 표 가져갈 인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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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동해안 건조특보 01:09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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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한미일 01:46
    [YTN 실시간뉴스] 한미일 "핵 폐기 촉구"...北 "포기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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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10년 만에 분기 적자...반도체 혹한기 직격 03:01
    SK하이닉스 10년 만에 분기 적자...반도체 혹한기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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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북송금 파상공세...野, 난방비·김건희 특검 맞불 02:37
    與, 대북송금 파상공세...野, 난방비·김건희 특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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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1
    "7,886억 부당이익" vs "5,503억 환수"...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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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올해도 文 정부 감사...경기도·성남시 포함 02:56
    감사원, 올해도 文 정부 감사...경기도·성남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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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주자 일제히 TK 공략...金 02:27
    與, 당권 주자 일제히 TK 공략...金 "남진 사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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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안 된다던 美 돌변...전쟁, 결국 최악으로 향하나 01:47
    [자막뉴스] 안 된다던 美 돌변...전쟁, 결국 최악으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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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와..." 모든 집에 난방비 20만 원씩?...그런데 정부는 아직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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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2:26
    기시다 "나토에 日 대표부 설치"...대중 견제 보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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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1, 국내 새 우세종으로... 02:08
    BN.1, 국내 새 우세종으로..."中 춘제 영향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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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 농협에 흉기 강도...용감한 직원 덕에 잡았다 01:56
    공주 농협에 흉기 강도...용감한 직원 덕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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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르사유처럼 만든다더니...변수는 대통령 행사? 02:48
    베르사유처럼 만든다더니...변수는 대통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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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동해안 건조 01:11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동해안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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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빙하기 이후 처음...국내 밤하늘에 나타난 건 01:53
    [자막뉴스] 빙하기 이후 처음...국내 밤하늘에 나타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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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월간 무역적자 역대 최대...오늘부터 서울 택시비 인상 14:13
    [뉴있저] 월간 무역적자 역대 최대...오늘부터 서울 택시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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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커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논란...이재명 16:23
    [뉴있저] 커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논란...이재명 "檢 신작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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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42
    [뉴있저] "거리에 따라 배달료 산정"...시민들은 벌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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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국민연금 가입 연령 64세 상향 동의...소득대체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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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훔쳐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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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2
    尹 "국가 사는 길은 인재양성"...박정희 생가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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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 1심 모두 무죄 02:37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 1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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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지분 매각은 또 다른 종편 만들기인가? 02:25
    YTN 지분 매각은 또 다른 종편 만들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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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두중량 9톤...'괴물 미사일' 현무 조만간 시험발사 01:48
    탄두중량 9톤...'괴물 미사일' 현무 조만간 시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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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이재명, 수시로 보고받아"...쌍방울, 北에 1억 달러 약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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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북송금 파상공세...野, 난방비·김건희 특검 맞불 02:36
    與, 대북송금 파상공세...野, 난방비·김건희 특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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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올해도 文 정부 감사...경기도·성남시 포함 02:55
    감사원, 올해도 文 정부 감사...경기도·성남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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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8
    민주 "감사원, 5년 내내 전 정부 탄압? 어떤 트집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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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주자 일제히 TK 공략...金 02:28
    與, 당권 주자 일제히 TK 공략...金 "남진 사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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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이준석계 천하람, 당 대표 도전...이르면 내일 등록 00:26
    친이준석계 천하람, 당 대표 도전...이르면 내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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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45%↓ 01:48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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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10년 만에 분기 적자...반도체 혹한기 직격 03:02
    SK하이닉스 10년 만에 분기 적자...반도체 혹한기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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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봉 20점' 현대캐피탈, 2위 수성 00:17
    '허수봉 20점' 현대캐피탈, 2위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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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중산층은? 01:53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중산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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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실질 인상 폭 1년 새 50%↑...이달 전기료도 급등 00:32
    난방비 실질 인상 폭 1년 새 50%↑...이달 전기료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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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들 '한숨'... 02:01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들 '한숨'..."서비스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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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깔콘 오르고, 메로나 오르고, 당근 오르고...허리띠 '질끈' 02:22
    꼬깔콘 오르고, 메로나 오르고, 당근 오르고...허리띠 '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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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北 핵실험 준비 완료 평가...4월 ICBM 발사 가능성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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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희 20점' LG, SK 꺾고 2위 고수 00:18
    '이관희 20점' LG, SK 꺾고 2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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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A 00:31
    VOA "평양 순안공항에 열병식 준비 동향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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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두중량 9톤...'괴물 미사일' 현무 조만간 시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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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인만 겨냥해 검사했지만, 예상보단 약했다...왜? 02:08
    中, 한국인만 겨냥해 검사했지만, 예상보단 약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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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국민연금 가입 연령 64세 상향 동의...소득대체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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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4
    尹 "국가 사는 길은 인재양성"...박정희 생가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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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울한 '브렉시트' 3년... 02:10
    침울한 '브렉시트' 3년..."결별로 EU 보다 영국이 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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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 농협에 흉기 강도...용감한 직원 덕에 잡았다 01:55
    공주 농협에 흉기 강도...용감한 직원 덕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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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경찰청장 00:21
    잇단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경찰청장 "재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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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훔쳐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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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계 본격 참전...천하람 파괴력, 어느 정도? 07:11
    이준석계 본격 참전...천하람 파괴력,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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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6억 부당이익" vs "5,503억 환수"...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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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부당개입 혐의' 방통위 국장 구속 00:35
    'TV조선 재승인 부당개입 혐의' 방통위 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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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명 래퍼 나플라 병역 특혜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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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도로에서 승용차 급가속해 건물 돌진...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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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 1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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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유족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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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 만에 고국에 00:36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 만에 고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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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공공기관·협회 한자리에..."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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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업체, 북한에 불법으로 경유 환적...해경, 수사 확대 01:40
    국내 업체, 북한에 불법으로 경유 환적...해경,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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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적 폭우 예상되면 20분 전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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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2:00
    우크라 "전투기 지원 필요"...미, 첫 중거리 로켓 지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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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서울 아침 -6℃ 01:19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서울 아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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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역대 최대 점유율...유럽에서는 전기차가 대세? 02:01
    [자막뉴스] 역대 최대 점유율...유럽에서는 전기차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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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남부 5개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00:32
    남부 5개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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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START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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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 00:23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 "사기 임대인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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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임현택 00:50
    임현택 "9월 전공의 모집 중단해야"...'올특위' 해산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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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의대 교수들 00:50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일방적 불합리 정책 거둬들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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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진상규명·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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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만 '시흥 슈퍼 살인' 용의자 검거..."제보로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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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복귀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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