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올해도 文 정부 감사...경기도·성남시 포함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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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올해도 전 정권 감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경기도와 성남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표적 감사·정치 감사 지적이 나오는데, 감사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통계 조작 의혹도 감사에 착수하며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때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해 10월) :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감사원은 올해도 전 정권에 대한 정책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감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일정 기간 급여를 주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지난 정부 때 고용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지급 수준이 인상됐고,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가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5년 동안 18조 원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입니다. 감사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서도 정기감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사전조사는 지난달 말, 이미 시작됐습니다. 최근 5년간을 조사하는 게 관례인데,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재임 때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정치 감사·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감사원은 성남시는 13년 만에 조사이고, 경기도는 작년 하반기 계획했다 밀린 거라면서 특정 이슈로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방역 물품과 취약 계층 지원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인데, 특히 정책자금 지원을 도맡았던 산업은행을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콕 집었습니다. 세월호 이후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이태원 참사, 그리고 경제 참사로 불리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감사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는 국정조사도 있었고, 경찰·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으며,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보다 다른 자치단체 감사가 우선순위에 앞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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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00:36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군부 퇴진·민주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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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길' 첫 모임...李 01:38
    '민주당의 길' 첫 모임...李 "비명 아니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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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남진 '응원 사진' 반발...김기현 답변은? 01:56
    김연경·남진 '응원 사진' 반발...김기현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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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00:39
    장제원 "대통령과 일체화된 당 대표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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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安 측근에 고충 토로...안철수 00:52
    장제원, 安 측근에 고충 토로...안철수 "윤심, 사실과 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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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 되는 유치원·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 01:16
    하나 되는 유치원·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 "전문성 격차 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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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동안 온화, 곳곳 초미세먼지...밤부터 다시 찬 바람 01:26
    [날씨] 낮 동안 온화, 곳곳 초미세먼지...밤부터 다시 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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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무역적자 126.9억 달러 ...반도체 44.5%↓ 01:48
    1월 무역적자 126.9억 달러 ...반도체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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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중산층은? 01:56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중산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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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얼도 올랐네...간식·채솟값까지 다 올라 02:30
    시리얼도 올랐네...간식·채솟값까지 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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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금오공대 찾아 00:31
    尹, 금오공대 찾아 "과학기술 인재양성...규제 혁파·대학 자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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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주자들 TK 공략...민주, 대정부 공세 강화 03:41
    與 당권 주자들 TK 공략...민주, 대정부 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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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 폐기 공동 촉구...北 02:04
    한미일, 북핵 폐기 공동 촉구...北 "먼저 포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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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팔리지 않던 집을 산 사람...한 달 후 '믿을 수 없는 일' 02:30
    [자막뉴스] 팔리지 않던 집을 산 사람...한 달 후 '믿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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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불며 미세먼지 점차 해소...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 01:29
    [날씨] 찬 바람 불며 미세먼지 점차 해소...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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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산업 최적지는 제주'... 00:24
    '우주산업 최적지는 제주'..."우주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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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위 출범...공업 축제 명성 잇는다 00:18
    [울산]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위 출범...공업 축제 명성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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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억 슈퍼카의 불편한 진실...길에서 보인다면 다 '이것' 02:54
    4억 슈퍼카의 불편한 진실...길에서 보인다면 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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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민주당의 길'은 어디로...비명계 목소리 커지나? 01:27
    [더정치] '민주당의 길'은 어디로...비명계 목소리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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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7
    [자막뉴스] "중상모략 거부"...IOC가 불쾌감 나타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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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공장 밀집' 대구 성서공단, 두 달도 안 돼 또 큰 불 [제보영상] 01:22
    '각종 공장 밀집' 대구 성서공단, 두 달도 안 돼 또 큰 불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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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들 '한숨'... 02:03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들 '한숨'..."서비스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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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2만420명...BN.1 50.4%로 국내 우세종 03:24
    신규 환자 2만420명...BN.1 50.4%로 국내 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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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어둠 속 몰래 달린 유조선...북한과의 은밀한 거래 01:30
    [자막뉴스] 어둠 속 몰래 달린 유조선...북한과의 은밀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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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오픈 4강' 정현, 00:26
    '호주오픈 4강' 정현, "독일에서 재활...좋은 모습 복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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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 불상' 일본 소유권 인정...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00:44
    '고려 불상' 일본 소유권 인정...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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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안산시·서울예대, 문화콘텐츠 창출 위한 협약 체결 00:23
    [경기] 안산시·서울예대, 문화콘텐츠 창출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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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얼도 과자도 '가격 인상'...장바구니 날씨 '흐림' 02:22
    시리얼도 과자도 '가격 인상'...장바구니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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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순식간에 놓친 엄마 손...그렇게 58년이 흘렀다 02:29
    [자막뉴스] 순식간에 놓친 엄마 손...그렇게 58년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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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심야 택시 10km에 만8천 원...지하철·버스도 인상 예고 14:49
    [뉴스큐] 심야 택시 10km에 만8천 원...지하철·버스도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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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거세지는 당권 신경전...민주, 대정부 공세 강화 04:29
    與, 거세지는 당권 신경전...민주, 대정부 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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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뜨거웠던 인기...'청와대 개방' 그 후 02:04
    [자막뉴스] 뜨거웠던 인기...'청와대 개방'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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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에 백기 들었다...커지는 불확실성 02:13
    [자막뉴스] 미국에 백기 들었다...커지는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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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장외투쟁·김건희 TF...전주혜 02:55
    민주당, 장외투쟁·김건희 TF...전주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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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 출범 00:18
    [부산]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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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하나둘씩 입 여는 김성태...돌연 태도 바꾼 배경은? 17:51
    [뉴스큐] 하나둘씩 입 여는 김성태...돌연 태도 바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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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45%↓ 01:45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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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반도체 불황 속 패권 경쟁...한국은 '메모리'만 강국? 02:28
    [뉴스큐] 반도체 불황 속 패권 경쟁...한국은 '메모리'만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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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세계 8위 산유국 UAE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에 적극적인 이유 05:35
    [세상만사] 세계 8위 산유국 UAE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에 적극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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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공공기관·협회 한자리에... 02:31
    국토부·공공기관·협회 한자리에..."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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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2만420명...BN.1 50.4%로 국내 우세종 03:28
    신규 환자 2만420명...BN.1 50.4%로 국내 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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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공식 출범...지역 발전 '싱크탱크' 00:20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공식 출범...지역 발전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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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2단계 공장 착공 00:10
    [기업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2단계 공장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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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월드투어링카컵 더블챔피언 기념 행사 열어 00:12
    [기업] 현대차, 월드투어링카컵 더블챔피언 기념 행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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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해상 풍력 기업 삼강엠앤티, SK오션플랜트로 새 출발 00:11
    [기업] 해상 풍력 기업 삼강엠앤티, SK오션플랜트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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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벤츠코리아 올해 신차 12종 출시 예정...전기차 비중↑ 00:11
    [기업] 벤츠코리아 올해 신차 12종 출시 예정...전기차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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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3
    [자막뉴스] "청와대, 베르사유처럼 만들겠다"...그런데 벌써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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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 반도체가 어쩌다...박살난 성적표 '쇼크' 02:55
    [자막뉴스] 한국 반도체가 어쩌다...박살난 성적표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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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해외 스프링캠프...프로야구 담금질 시작! 01:45
    3년 만의 해외 스프링캠프...프로야구 담금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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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지역 화폐' 지급 00:21
    [대구] 대구시,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지역 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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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경찰청장 00:31
    잇단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경찰청장 "재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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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활용 방안 논의 '잠잠'...대통령 행사도 변수? 09:52
    청와대 활용 방안 논의 '잠잠'...대통령 행사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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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1:57
    우크라 "전투기 지원 필요"...미, 첫 중거리 로켓 지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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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안데르탈인이 봤던 녹색 혜성...5만 년만에 지구 최근접 02:04
    네안데르탈인이 봤던 녹색 혜성...5만 년만에 지구 최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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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장성철 09:47
    [자막뉴스] 장성철 "유승민·이준석 표 가져갈 인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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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동해안 건조특보 01:09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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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한미일 01:46
    [YTN 실시간뉴스] 한미일 "핵 폐기 촉구"...北 "포기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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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10년 만에 분기 적자...반도체 혹한기 직격 03:01
    SK하이닉스 10년 만에 분기 적자...반도체 혹한기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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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북송금 파상공세...野, 난방비·김건희 특검 맞불 02:37
    與, 대북송금 파상공세...野, 난방비·김건희 특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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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1
    "7,886억 부당이익" vs "5,503억 환수"...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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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올해도 文 정부 감사...경기도·성남시 포함 02:56
    감사원, 올해도 文 정부 감사...경기도·성남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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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주자 일제히 TK 공략...金 02:27
    與, 당권 주자 일제히 TK 공략...金 "남진 사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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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안 된다던 美 돌변...전쟁, 결국 최악으로 향하나 01:47
    [자막뉴스] 안 된다던 美 돌변...전쟁, 결국 최악으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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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와..." 모든 집에 난방비 20만 원씩?...그런데 정부는 아직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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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2:26
    기시다 "나토에 日 대표부 설치"...대중 견제 보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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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1, 국내 새 우세종으로... 02:08
    BN.1, 국내 새 우세종으로..."中 춘제 영향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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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 농협에 흉기 강도...용감한 직원 덕에 잡았다 01:56
    공주 농협에 흉기 강도...용감한 직원 덕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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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르사유처럼 만든다더니...변수는 대통령 행사? 02:48
    베르사유처럼 만든다더니...변수는 대통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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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동해안 건조 01:11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동해안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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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빙하기 이후 처음...국내 밤하늘에 나타난 건 01:53
    [자막뉴스] 빙하기 이후 처음...국내 밤하늘에 나타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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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월간 무역적자 역대 최대...오늘부터 서울 택시비 인상 14:13
    [뉴있저] 월간 무역적자 역대 최대...오늘부터 서울 택시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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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커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논란...이재명 16:23
    [뉴있저] 커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논란...이재명 "檢 신작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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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42
    [뉴있저] "거리에 따라 배달료 산정"...시민들은 벌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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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국민연금 가입 연령 64세 상향 동의...소득대체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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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훔쳐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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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2
    尹 "국가 사는 길은 인재양성"...박정희 생가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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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 1심 모두 무죄 02:37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 1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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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지분 매각은 또 다른 종편 만들기인가? 02:25
    YTN 지분 매각은 또 다른 종편 만들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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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두중량 9톤...'괴물 미사일' 현무 조만간 시험발사 01:48
    탄두중량 9톤...'괴물 미사일' 현무 조만간 시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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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이재명, 수시로 보고받아"...쌍방울, 北에 1억 달러 약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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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북송금 파상공세...野, 난방비·김건희 특검 맞불 02:36
    與, 대북송금 파상공세...野, 난방비·김건희 특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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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올해도 文 정부 감사...경기도·성남시 포함 02:55
    감사원, 올해도 文 정부 감사...경기도·성남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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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8
    민주 "감사원, 5년 내내 전 정부 탄압? 어떤 트집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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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 주자 일제히 TK 공략...金 02:28
    與, 당권 주자 일제히 TK 공략...金 "남진 사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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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이준석계 천하람, 당 대표 도전...이르면 내일 등록 00:26
    친이준석계 천하람, 당 대표 도전...이르면 내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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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45%↓ 01:48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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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10년 만에 분기 적자...반도체 혹한기 직격 03:02
    SK하이닉스 10년 만에 분기 적자...반도체 혹한기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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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봉 20점' 현대캐피탈, 2위 수성 00:17
    '허수봉 20점' 현대캐피탈, 2위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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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중산층은? 01:53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중산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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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실질 인상 폭 1년 새 50%↑...이달 전기료도 급등 00:32
    난방비 실질 인상 폭 1년 새 50%↑...이달 전기료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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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들 '한숨'... 02:01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들 '한숨'..."서비스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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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깔콘 오르고, 메로나 오르고, 당근 오르고...허리띠 '질끈' 02:22
    꼬깔콘 오르고, 메로나 오르고, 당근 오르고...허리띠 '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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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北 핵실험 준비 완료 평가...4월 ICBM 발사 가능성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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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희 20점' LG, SK 꺾고 2위 고수 00:18
    '이관희 20점' LG, SK 꺾고 2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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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A 00:31
    VOA "평양 순안공항에 열병식 준비 동향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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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두중량 9톤...'괴물 미사일' 현무 조만간 시험발사 01:49
    탄두중량 9톤...'괴물 미사일' 현무 조만간 시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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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인만 겨냥해 검사했지만, 예상보단 약했다...왜? 02:08
    中, 한국인만 겨냥해 검사했지만, 예상보단 약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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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국민연금 가입 연령 64세 상향 동의...소득대체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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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4
    尹 "국가 사는 길은 인재양성"...박정희 생가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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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울한 '브렉시트' 3년... 02:10
    침울한 '브렉시트' 3년..."결별로 EU 보다 영국이 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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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 농협에 흉기 강도...용감한 직원 덕에 잡았다 01:55
    공주 농협에 흉기 강도...용감한 직원 덕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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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경찰청장 00:21
    잇단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경찰청장 "재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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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훔쳐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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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계 본격 참전...천하람 파괴력, 어느 정도? 07:11
    이준석계 본격 참전...천하람 파괴력,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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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0
    "7,886억 부당이익" vs "5,503억 환수"...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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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부당개입 혐의' 방통위 국장 구속 00:35
    'TV조선 재승인 부당개입 혐의' 방통위 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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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명 래퍼 나플라 병역 특혜 혐의 수사 00:38
    검찰, 유명 래퍼 나플라 병역 특혜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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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도로에서 승용차 급가속해 건물 돌진...2명 숨져 00:28
    주택가 도로에서 승용차 급가속해 건물 돌진...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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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 1심 모두 무죄 02:34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 1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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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유족 00:35
    이태원 유족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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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 만에 고국에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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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공공기관·협회 한자리에... 02:28
    국토부·공공기관·협회 한자리에..."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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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전투기 지원 필요"...미, 첫 중거리 로켓 지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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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추위...서울 아침 -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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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1차 협상 마무리…미국 "확고한 연합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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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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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RE핑] "대통령 이미지 망해" vs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 참패 뒤 둘로 나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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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국민의힘 "일방적, 협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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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첫 영수회담‥"의제 제한 없이 차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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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달 공백'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野 "공정한 수사 이끌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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