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90%까지만 보증…사기 중개·감평사 자격 박탈

2023.0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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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90%까지만 보증…사기 중개·감평사 자격 박탈 [앵커] '빌라왕' 에 '빌라 황제'사건까지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작년 피해 규모만 1조원이 넘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박탈을 추진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여기 들어간 금액 다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대출 금액이고요!" 전세 사기의 대표적 사례가 된 '빌라왕' 사건.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라 명의를 확보해 매매가보다 비싸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는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산 뒤 팔고 잠적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주된 수법이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이 매매가의 100%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악성 사기를 막기 위해 5월부터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돼있어 안심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사기인 경우가 많았다"며 "전세가율 하향 조정으로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 이 앱은 거래가 적어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시세, 악성 임대인 여부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정부는 둘 다 실제 징역이나 금고는 물론, 해당 형벌의 집행유예를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겐 기존 전세대출을 1~2%의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6월까지 불법 광고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빌라왕 #전세보증 #깡통전세 #전세사기 #원스트라이크아웃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202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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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북 16:20
    [1번지이슈] 북 "초강력 대응"…'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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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정의용 00:41
    '강제북송' 정의용 "대통령실 지침 따른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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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00:36
    국방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입장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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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고조…민주, 이상민 탄핵안 논의 03:39
    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고조…민주, 이상민 탄핵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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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이용자 두달새 1억명 추정…유료버전 예고 00:42
    챗GPT 이용자 두달새 1억명 추정…유료버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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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중국 '한국발 외국인만 코로나 검사'에 00:38
    외교부, 중국 '한국발 외국인만 코로나 검사'에 "차별적 조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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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90% 이하 전세만 보증…사기 중개사 자격 박탈 02:09
    집값 90% 이하 전세만 보증…사기 중개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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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역할과 하는 일은? 10:55
    [초대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역할과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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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넥슨게임즈 02:11
    [비즈&] 넥슨게임즈 "300명 채용…신작 개발 박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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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00:46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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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강추위…동쪽 장기간 건조특보 01:23
    [날씨] 내일 아침도 강추위…동쪽 장기간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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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2일 뉴스워치 01:23
    [이시각헤드라인] 2월 2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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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입연 김성태…이재명 '제3자 뇌물죄' 주목 02:04
    대북송금 입연 김성태…이재명 '제3자 뇌물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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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이재명 '판교 호텔 특혜 의혹'도 수사 00:40
    중앙지검, 이재명 '판교 호텔 특혜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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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천공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00:38
    대통령실 '천공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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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억류자 가족, 유엔 특별보고관에 '송환' 호소 00:39
    북한 억류자 가족, 유엔 특별보고관에 '송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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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 '초강력대응' 위협에 00:39
    정부, 북 '초강력대응' 위협에 "긴장 고조시킨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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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소비자물가 5.2% 상승…전기·가스료 급등 영향 01:53
    1월 소비자물가 5.2% 상승…전기·가스료 급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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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한미 금리차 더 커져 02:12
    [그래픽뉴스] 한미 금리차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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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임금위 발족… 01:54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임금위 발족…"호봉제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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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내리고 증시 뛰었지만… 02:16
    환율 내리고 증시 뛰었지만…"아직 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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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41
    윤대통령 "첨단과학 기술·디지털 혁신에 미래 생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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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국무위원 배우자들 초청해 관저 오찬 00:24
    김건희 여사, 국무위원 배우자들 초청해 관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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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취약 방음터널 교체…소방시설 의무화도 도입 02:11
    화재 취약 방음터널 교체…소방시설 의무화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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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폰 시장 반전 노린다…갤럭시 신작 흥행 주목 02:23
    프리미엄폰 시장 반전 노린다…갤럭시 신작 흥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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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안정세 지속… 01:57
    코로나 안정세 지속…"2월 한 달 추세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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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막는다…집값 90% 이하 전세만 보증 02:55
    전세사기 막는다…집값 90% 이하 전세만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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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집행유예 석방 01:52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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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연인 스토킹 끝에 폭행한 30대 여성 체포 00:31
    옛 연인 스토킹 끝에 폭행한 3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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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탈 막는다…EU,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혜택 추진 02:02
    기업이탈 막는다…EU,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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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 판결에 00:37
    정부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 판결에 "입장 표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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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집 앨범 '열 다섯' 낸 트로트 가수 김다현 00:30
    2집 앨범 '열 다섯' 낸 트로트 가수 김다현 "노래·공부 병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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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 속 2월 임시국회 개막…대정부질문 화력전 예고 02:22
    대치 속 2월 임시국회 개막…대정부질문 화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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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안철수 선대위원장' 김영우 국민통합위원 해촉 재가 00:51
    윤대통령, '안철수 선대위원장' 김영우 국민통합위원 해촉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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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허위 공표' 선거법 재판, 내달 본격화 02:08
    이재명 '허위 공표' 선거법 재판, 내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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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검, 이재명 친서 확보…대북송금 시점에 방북 요청 22:09
    [뉴스프라임] 검, 이재명 친서 확보…대북송금 시점에 방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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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1:55
    검찰 "이재명 신속조사 필요"…판교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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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은하 '허위 복귀설' 유포 제작사 명예훼손으로 고발 00:46
    심은하 '허위 복귀설' 유포 제작사 명예훼손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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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도주했다 자수…'대마' 한일합섬 3세 구속 기소 00:44
    해외 도주했다 자수…'대마' 한일합섬 3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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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 검사 마약 적발 중심으로…수사인력 2배 이상 확충 01:59
    세관 검사 마약 적발 중심으로…수사인력 2배 이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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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보류… 00:37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보류…"지도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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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 02:17
    중국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올봄 재유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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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까지 강추위…동쪽 '메말라가는 대기' 01:09
    [날씨] 주말 아침까지 강추위…동쪽 '메말라가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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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2일 뉴스리뷰 01:26
    [이시각헤드라인] 2월 2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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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윤심팔이" "불안감 느끼나" 김-안 신경전…친윤도 일제히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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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1:57
    검찰 "이재명 신속조사 필요"…판교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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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허위 공표' 선거법 재판, 내달 본격화 02:08
    이재명 '허위 공표' 선거법 재판, 내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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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이재명 방북 위해 북측에 전달"…변곡점 맞은 쌍방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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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 속 2월 임시국회 개막…대정부질문 화력전 예고 02:22
    대치 속 2월 임시국회 개막…대정부질문 화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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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반발… 01:48
    북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반발…"초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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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소비자물가 5.2% 상승…전기·가스료 급등 영향 01:54
    1월 소비자물가 5.2% 상승…전기·가스료 급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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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아들 방치해 사망…20대 엄마 01:46
    2살 아들 방치해 사망…20대 엄마 "돈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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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달리던 광역버스 불…승객 12명 대피 00:24
    경부고속도로 달리던 광역버스 불…승객 12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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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전장연, 면담서 평행선…입장차만 확인 00:34
    오세훈-전장연, 면담서 평행선…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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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강추위…동쪽 대기 건조, 화재 유의 01:14
    [날씨] 내일 아침도 강추위…동쪽 대기 건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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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서글픈 '부의 대물림' 08:50
    [고용브리핑365] 서글픈 '부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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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2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2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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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미터·NBS 조사, 안철수 당대표 적합도 선두 00:41
    리얼미터·NBS 조사, 안철수 당대표 적합도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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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주가조작 의혹 반격…'이상민 탄핵안' 결론 못내 02:16
    야, 주가조작 의혹 반격…'이상민 탄핵안'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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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서류로 태양광 대출금 꿀꺽…나라 곳간 '줄줄' 01:50
    허위 서류로 태양광 대출금 꿀꺽…나라 곳간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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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아산서 부부 숨진 채 발견… 00:29
    충남 아산서 부부 숨진 채 발견…"아내 찔린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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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전장연 첫 만남…'지하철 시위' 평행선 02:22
    오세훈-전장연 첫 만남…'지하철 시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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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사장 공모에 박성제 현 사장·문호철 전 국장 등 13명 지원 00:40
    MBC 사장 공모에 박성제 현 사장·문호철 전 국장 등 13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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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오늘만큼 추워…봄철 산불 조심 기간 01:19
    [생활날씨] 내일 오늘만큼 추워…봄철 산불 조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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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절반 이상 사직처리…전공의, 병원장 고소 등 법적대응 01:59
    절반 이상 사직처리…전공의, 병원장 고소 등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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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늘의 증시 01:17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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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친절한 경제] '서학개미' 최대 거래 종목 '폭락'…트럼프, 한국 반도체 기업 왜 지적 안 할까 04:55
    [친절한 경제] '서학개미' 최대 거래 종목 '폭락'…트럼프, 한국 반도체 기업 왜 지적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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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3분증시] 뉴욕증시 약세…차익실현 매도에 다우 1.3% 반락 04:59
    [3분증시] 뉴욕증시 약세…차익실현 매도에 다우 1.3% 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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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방심위 00:44
    방심위 "성적 허위영상물에 시정요구 8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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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프랑스 명품 구매대행하며 세금 빼돌린 남매 검거 00:45
    프랑스 명품 구매대행하며 세금 빼돌린 남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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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 00:39
    한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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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23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워"…외식업계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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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00:41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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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02:00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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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욕증시, 기술주 다음엔 우량주 순환매도 01:23
    뉴욕증시, 기술주 다음엔 우량주 순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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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 속 경제] 공화당 후보 된 트럼프‥재집권 땐 어떤 정책? 05:39
    [뉴스 속 경제] 공화당 후보 된 트럼프‥재집권 땐 어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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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K-원전' 첫 유럽 진출‥유럽 시장 교두보 02:00
    'K-원전' 첫 유럽 진출‥유럽 시장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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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글로벌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반도체·기술주 급락세 07:57
    [글로벌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반도체·기술주 급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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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아파트값 또 올랐는데…3년 전과는 다르다? 02:18
    서울 아파트값 또 올랐는데…3년 전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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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빅5병원 전공의, 복지장관·수련병원장 '직권남용' 고소 00:45
    빅5병원 전공의, 복지장관·수련병원장 '직권남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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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주택 공급 충분하다면서‥ 02:19
    주택 공급 충분하다면서‥"23만 6천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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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일부 콘택트렌즈 세정액, 미생물 기준 초과... 00:51
    일부 콘택트렌즈 세정액, 미생물 기준 초과..."사용 즉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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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카카오 김범수 00:41
    카카오 김범수 "어떤 불법행위도 지시·용인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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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7월 19일 경제 캘린더 01:12
    7월 19일 경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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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최상목 01:25
    최상목 "현 상황 엄중...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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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업] SK이노 사장 00:14
    [기업] SK이노 사장 "SK E&S 합병으로 글로벌 일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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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SK 사업재편 첫발…SK이노·E&S 02:13
    SK 사업재편 첫발…SK이노·E&S "시너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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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지난해 집값 하락에…국민순자산 증가폭 '역대 최저' 02:18
    지난해 집값 하락에…국민순자산 증가폭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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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삼성전자 노사, 조만간 대화 재개할 듯‥ 00:30
    삼성전자 노사, 조만간 대화 재개할 듯‥"파업 상황 조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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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부 '공급 확대' 거듭 발표... 02:34
    정부 '공급 확대' 거듭 발표..."실질적 해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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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키 맞추기' 본격화 02:05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키 맞추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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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부 01:44
    정부 "3기 신도시 23만채 5년내 분양"…집값 불안 진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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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41
    "하루에 10팀씩 집 보려고 대기" 패닉 바잉 조짐…일부 집값 담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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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신축인데 화장실 역류 '날벼락'…배수관 뜯어보니 '시멘트 덩어리' 01:49
    [단독] 신축인데 화장실 역류 '날벼락'…배수관 뜯어보니 '시멘트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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