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

2023.06.0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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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는 일년전 한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한 유튜버가 공개를 하면선데요.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 지금부터 '부산 돌려차기 묻지 마 폭행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74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채널의 영상입니다. 이 유튜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그동안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과기록도 자세히 알렸습니다. 이 유튜버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데…] 하지만 앞서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 신상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공개된 이 영상은 이미 460만 뷰를 넘었습니다. 수사 기관이 아닌 개인의 신상 공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 신상 정보까지 무단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유튜버로서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영상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48시간 내에 해당 콘텐츠를 제한할 지 고려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신상 공개가 필요했다며 유튜버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성범죄 흔적까지 발견돼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재우 기자 , 김영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60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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