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게 '전기요금 미납' 위기신호 있었지만…닿지 않은 발길

2023.06.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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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바로 지난달 앞으로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고독사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있지만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기 신호에도 현장에 가보질 않았고 그래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간 전기요금이 밀렸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내지 않은 가구를 복지부에 알립니다. 이렇게 위기 가구로 등록되면 지자체가 찾아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구조 신호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 어제부터 저희가 내용을 인지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전력이 알려준 주소와 A씨가 실제 살던 곳이 달랐기 때문이란 겁니다. 취재진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두 주소는 한 대문 안에 있는 사실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문에는 한전이 파악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모두 쓰여있었습니다. 사망자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면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지자체 측은 더 위험한 가구에 먼저 방문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던 도중 A씨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 주소 그러니까 이력 불일치자로 일단 보류가 됐고 (미납이) 여러 개, 복합적인 분들이 우선 방문 상담 대상이라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경기도 수원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27년까지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타까운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 관련 리포트 "부패 심해 건물 전체에 악취"…50대 남성 반지하서 고독사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0056 윤정주 기자 , 정철원, 김영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60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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