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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희강 보험대리점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보장 강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서실손보험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희강 보험대리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희강] 안녕하십니까? [앵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험 없다고 하면 실비 하나는 들어야 해,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실비보험이고도 부르는 실손보험이민영 보험이지만 국민 40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아주 대중적으로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부 장관이 이걸 손보겠다고 했는데 우선 실손보험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어주실까요. [이희강] 지금 실손보험은 말씀하셨다시피 전 국민 40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국민보험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사실 실손보험이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았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암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비가 지급된다든가 수술비가 지급된다든가 그렇게 정액형으로만 지급되면 크게 문제의 여지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링거를 맞았거나 입원을 했거나 비급여로 지급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원하고 수술에 해당이 안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을 하는 게 실비보험이었었고 치료비를 묶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앞다퉈서 가입들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 하면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일반 환자들한테 과잉진료를 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누적으로 손실이 잡힐 수밖에 없었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일반 병원 입장에 있어서도 비급여라는 항목을 자꾸만 권유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을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들. 그래야 나중에 계약자들이 나이를 먹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나이 먹고 실비보험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국민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실손보험에 대해서 손을 봐야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손보험을 보면 가입 시기에 따라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뉘던데 세대별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눈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이희강] 예전에 1세대 보험 같은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병원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 없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됐었던 거고. [앵커] 이게 2009년 이전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 [이희강] 그렇습니다.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부담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비급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료쇼핑이 발생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치료를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그게 소위 돈이 되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계속 비급여 치료를 권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속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통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늘려가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 있어서도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거를 내 돈을 내가면서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조금 자주 안 가게 되다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게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 보니까 환자 본인부담금을 늘려가는 식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판매되는 실손은 4세대 실손보험인데. 4세대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늘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오르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많이 다니면서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면 최대 300%까지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앵커] 많이 보상을 받으면 그다음에 갱신할 때 많이 오른다. [이희강] 갱신될 때 보험료를 많이 올라가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게 1세대부터 4세대 실손까지의 변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손보험이 현재는 단독으로는 가입이 안 되고 다른 보험을 가입해야 가입을 할 수 있다면서요? [이희강]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많이들 가입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손해율이 1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험료로 1000원 정도를 냈다고 하면 보험금으로 1100원을 받아가는... 팔수록 손해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중시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되는 암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운전자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어쩔 수 없이 끼워팔기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고 실비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현재 1년 기준으로 1조 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기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1조 2883억 원,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희강] 도수치료가 얼마만큼 보험금을 받겠어라고 하겠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한다면 지금처럼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여야 되는 거고. 줄이다 보니까 암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사망보험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끼워 팔기 식으로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보험사 손해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도수치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면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게 되는 거겠죠? [이희강]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보험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이런 민영보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위험률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험금이 결정되다 보니까 일반 계약자들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보험료를 싸게 납입을 했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나이들어서 보장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때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혜택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적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보면 인상률이 내가 100%였다, 130%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갱신주기에 한 번에 인상률이 몰아서 반영이 돼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이희강] 그렇습니다. 예전 실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년 단위 갱신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가 5년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구조고 지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1년마다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자주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 보험은 5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훨씬 더 많이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 보험 같은 경우가 고객들한테 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납부서를 보고서 깜짝 놀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을 겨냥한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도수치료를 예시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험사기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희강] 보험사기 같은 경우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수치료라든가 이번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도 백내장 수술은 환자 본인이 하기보다는 중간에 브로커하고 결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내장 실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게끔 브로커가 연결만 해주면 병원 치료비에 있어서 20~30%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그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브로커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사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더라도 이걸 브로커를 통해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급여 항목을 집어넣는 거죠? [이희강]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금이 너무나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일반 보험사에서는 그것에 의한 손해율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실손보험 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요? [이희강]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외국 같은 경우는 무상의료로 진행되는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국가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비급여라는 부분이거든요. 정부가 100% 지급을 하든 아니면 미국처럼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해서 그쪽 의료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전혀 문제될 거는 없는데 이 비급여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100% 해 주는 건 아니고 비급여 같은 경우는 환자가 전부 다 100% 부담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험사로 청구하게 되면 자기가 병원치료비를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비급여를 조장하게 돼 있는 거고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돌려받다 보니까 의료쇼핑을 남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은 비급여 항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급의 교수들이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같은 그런 개원가로 이동하게 되는 그 원인도 이 비급여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희강] 제가 실무상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건 비급여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일반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급여 같은 경우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이 비급여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여러 가지 수가 조정도 하는 것 같은데 보험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희강] 보험업계에서는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너무나 원하는 부분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 수술로 1년에 1조 넘게 도수치료로도 1조가 넘게 지급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이걸 공론화시키고 싶어하는 건 맞는데 공론화시켰다가는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어서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정하고 싶지만 사실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쭤볼 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이희강]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건데 지금 현재 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병원에서는 비급여라는 항목을 본인들이 정해놓고 금액을 얼마를 받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받더라도 환자한테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환자는 보험사에 청구하면 끝나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했었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급여라는 것도 통제를 해서 마음대로 받아서 일반 계약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비급여라는 치료에 대한 나중에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치료비에 대한 것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앵커] 투명성 강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 그리고 또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 주실까요. [이희강] 일단 보험이라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이 가입해서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는데 본인한테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을 한다든가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데 사망보험금을 높여서 가입한다든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나중에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희강 보험대리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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